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5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 강동우·오승식·이남근·양홍식 김경미·원화자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나.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학지원)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은 청소년

2.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제6조제2항 중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15조까지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졸업식 등) ① 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인성 및 적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교육이나 진로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 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장학지원)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부터 장학금 추천을 받은 청소년 2.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생 략)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에의 연계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 제15조까지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졸업식 등) ① 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연 락 처	☎ 741-1800 E-mail : kk86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