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357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2018.1.1.~20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재위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위탁기간 : 5년(2023. 1. 1. ~ 2027. 12. 31.)

○ 現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 이동한)

- 소재지 :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토평동)

- 규모 : (본관) 대지3,356㎡, 건물2,037.91㎡(지하1층, 지상3층)

(분관) 건물133.23㎡(임대)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예 산 액 : (‘22년) 2,374,543천원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 : ‘22. 10. 4.

⇒ 위탁운영 계약방법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2. 10. 6.

⇒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년 11월

○ 위·수탁기간 연장 운영(협약 체결) : ‘22. 12월중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2. 12월말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3. 1월중

○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 '23. 1월중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안)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59조 및 제81조, 동 시행령 제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동 시행령 제13조의5, 제19조,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별첨1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공모) 추진계획(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재위탁(공모)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59조 및 제81조, 동 시행령 제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동 시행령 제13조의5, 제19조,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		현 시설현황

구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총연합회(회장 한정효)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 이동한)
소재지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본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24(토평동) (분관) 서귀포시 사계신항로18, 1층(임대)
규모	대지 4,102㎡, 건물 7,166.23㎡ -지하2층, 지상3층	(본관) 대지 3,356㎡, 건물 2,037.91㎡ - 지하1층, 지상3층 (분관) 건물 133.23㎡
주요시설	프로그램실(공예, 직업재활등) 치료실, 상담실, 다목적실, 체육실, 수중재활운동센터 등	상담실, 치료실, 정보화교육실, 프로그램실, 실내놀이터, 교육실, 회의실, 부모대기실, 통합사무실 등
종사자	36명	38명
재위탁기간	2022.12.24. ~ 2027.12.23.	2023.1.1. ~ 2027.12.31.

3		위탁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금까지 위탁운영 현황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1999.12.14.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최초 위탁 계약 체결 · 2000.2.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 · 위탁운영 계약현황 - 1차 : 1999.12.24.~2002.12.23.(3년) - 2차 : 2002.12.24.~2005.12.23.(3년) - 3차 : 2005.12.24.~2008.12.23.(3년) - 4차 : 2008.12.24.~2011.12.23.(3년) - 5차 : 2011.12.24.~2014.12.23.(3년) - 6차 : 2014.12.24.~2017.12.23.(3년) - 7차 : 2017.12.24.~2022.12.23.(5년)	· 1998.9.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3,306㎡) 기부채납 · 1999.7.21.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초 위탁계약 체결 · 2005.11.9. 시설 증축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춘강 소유토지 기부채납(토평동 1926번지, 50㎡) · 위탁운영 계약현황 - 1차 : 1999.7.21.~2004.7.20.(5년) - 2차 : 2004.7.21.~2009.7.20.(5년) - 3차 : 2009.7.21.~2012.7.20.(3년) - 4차 : 2012.7.21.~2014.12.31.(2년6월) - 5차 : 2015.1.1.~2017.12.31.(3년) - 6차 : 2018.1.1.~2022.12.31.(5년)

5		공개모집 계획(안)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등 관련 사업내용에 규정(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관장은「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가 없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5>의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복지관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기관은 신청자격에서 제외

□ 위탁운영 조건 등

❍ 운영방침 : 복지관 자체 운영 규정 마련 후 도 승인

- 인사관리, 복무, 재무회계, 여비, 운영위원회, 시설안전 관리 등

- 인사관리의 공정을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복지관 내 이용자 및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 인건비 :「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적용

❍ 종사자 고용승계

- 복지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 매뉴얼」적용

□ 심사방침

❍ 적 격 성 : 위탁 운영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심사방법 : 신청서류 심사 및 신청자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 결과공개 : 도 홈페이지 게시

6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년 11월  *제411회 정례회: 11/15~12/15

❍ 위·수탁기간 연장 운영(협약 체결) : '22. 12월중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2. 12월말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3. 1월중

❍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 '23. 1월중

별첨2	민간위탁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8조, 제59조 및 제81조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ㆍ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의5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격과 심사평가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