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58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

나. 이에,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2) 추진 필요성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 공존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전문적인 치료 및 심리지원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자조활동 등 심리치료지원

·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등

라.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개년]

마. 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소재지 :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격 여부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도 사업비: 금160,000천원(금일억육천만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소장 1, 팀원 2) 85,332천원

· 소장(비상근) 9,600천원, 팀원1(8호봉) 40,778천원, 팀원2(4호봉) 34,954천원

* 지급기준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 보조 기준)을 준용함.

- 운영비(일반수용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58,926천원

- 국내여비 및 연금부담금 등 15,742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14.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2. 10. 20. (적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1)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붙임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3)

라. 위탁사무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붙임4)

붙임1		관계법령 발췌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2. 단계별 집단 및 개인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3.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지원

4.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

5.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

6.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8.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따른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2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기관 만료(‘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 및 수행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재계약) 추진

Ⅰ		관련근거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

Ⅱ		위ㆍ수탁 추진내용

□ 개  요

□ 사 무 명 :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3. 1. 1.~ 2025. 12. 31. (3년간)  ※최초위탁일 : 2015.2.15.

□ 사 업 비 : 160,000천원(자체재원 100%)

□ 등록인원 : 22명(피해자 24명중 3명 서비스 종결, 가족 1명 포함)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추진내용 :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 응급 위기 조기 발견 및 지원

□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여가, 취미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

Ⅲ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160,000	160,000	160,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60,000	160,000	-

□ 연도별 추진현황

세부 사업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비 고
① 상담 및 사례관리		1,836회		1,917회		1,360회
② 심리지원프로그램 (미술,음악치료, 도자기공예 등)		183회/550명		179회/507명		127회/352명
③ 직업재활프로그램		178회/640명		164회/555명		107회/335명
④ 자조활동 지원		7회/64명		10회/60명		6회/30명
⑤ 실태조사		3회/24명		3회/24명		1회/6명
	정신건강평가		1회 8명		1회 10명		12월 예정
	만족도		2회 16명		2회 14명		1회 5명

Ⅳ		수탁기관 선정(재계약) 세부 추진계획

1.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22. 10월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신청서 등 제출(수탁기관):‘22.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심의:‘22년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및 선정 기준 별도 마련

2. 수탁기관 선정사항 도의회 보고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 도의회 보고:‘22. 11월

3.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22. 11월 ~ 12월

□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23. 1. 1.부터

Ⅴ		기대효과

□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기반 마련

□ 직업재활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피해자의 증상관리 및 취업준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붙임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수의협약)	○			○
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3	도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 센터 운영관리 (수의협약)	○			○			∨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의협약)	○				○
5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
6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8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수의협약)	○			○
9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공개모집)							보류
10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지원 (수의협약)			○			민간위탁 근거 마련 또는 보조사업 검토
11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수의협약)	○			○			∨
12	도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공개모집)	○			○

붙임4		위탁사무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2.12.31.만료 예정으로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Ⅰ		심의개요

❍ 일    시: 2022. 10. 20.(목) 16:30~17:5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대응과(제2청사 3별관 2층) 내 회의실

❍ 심의안건: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수탁기관(재계약) 선정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심의방법

- 수탁기관 사업 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위원 7명 중 6명 참석(불참 : 강철남 의원)

- 위원장 호선 : 김경란 위원

Ⅱ		심의결과

❍ 선정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심의결과

심의기준	총점	평균 점수	심의 결과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 사업수행 능력 (50점) - 향후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20점)	100점	92점	적격(선정)

※ 위원별 최고점(1인), 최저점(1인) 제외한 평균점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