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지원

2. 대행사업의 추진 필요성

ㅇ 재활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애인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건강증진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3. 대행사업의 추진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18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4. 대행사업 내용

가. 대행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다. 대행내용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마. 사업내용 : 장애인 등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활 의료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 보건 향상과

장애인 재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질 높은

재활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5. 시행주체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나. 규    모 : 150병상(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다. 지원시설 : 4부 22과, 2실 4센터

라. 사 업 비 : 2,700,000천원 (2023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700,000천원(자체재원 2,700,000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계		2,700,000
재료비		798,000
	약 품 비	282,000	약품비	23,500	×	12월
	진료재료비	120,000	진료재료비	10,000	×	12월
	급식재료비	396,000	급식재료비	396,000	×	12월
관리운영비		1,902,000
	복리후생비	642,000	복리후생비(4대보험 등)	53,500	×	12월
	전기수도료	276,000	전기수도료	23,000	×	12월
	통신비	21,600	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	1,800	×	12월
	환경관리비	32,400	방역소독, 폐기물처리 등	2,700	×	12월
	지급수수료	43,200	시설물점검비	3,600	×	12월
	지급임차료	34,800	직원기숙사(연세)	8,700	×	4개동
	수선비	192,000	건물장비 각종수선비	16,000	×	12월
	연료비	168,000	LPG연료비	14,000	×	12월
	소모품비	54,000	위생소모품	4,500	×	12월
	외주용역비	438,000	청소용역	23,000	×	12월
			경비용역	7,700	×	12월
			전산유지보수	4,300	×	12월
			수탁검사비	1,500	×	12월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책임있는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보다 공기관

대행이 적합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하며, 집중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조기사회복귀 도모, 중단시 의료공백 발생 우려

다. 경제적 효율성

- 낮은 수익성으로 공급이 부족한 재활의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다수의

전문의를 보유하고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수행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 및 기술을 바탕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내실있는 업무대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경영평가 실시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부 사유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원

2. 대행사업의 추진 필요성

ㅇ 도내 유일의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보강

3. 대행사업의 추진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18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4. 대행사업 내용

가. 대행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다. 대행내용 :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마. 사업내용 :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각종집기류 등 노후 장비 기능보강

(시설공사 1종 1식, 장비보강 33종 78대)

5. 시행주체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나. 규    모 : 150병상(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다. 지원시설 : 4부 22과, 2실 4센터

라. 사 업 비 : 620,000천원 (2023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20,000천원(자체재원 620,000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620,000	합 계(시설공사 1종 1식, 장비보강 33종 78대)
시설 보강	33,116	소 계(1종 1식)
	33,116	지하층 방수형화재감지기 교체공사	33,116	×	1식
장비 보강	586,884	소 계(33종 78대)
	426,420	경두개자기자극기 등 의료장비 12종 13대	306,420	×	1식
	37,945	전자동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 의료비품 등 4종 4대	37,945	×	1식
	89,777	의료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등 전산장비 12종 56대	89,777	×	1식
		조리실 보존식 냉동고 등 집기비품 5종 5대	32,742	×	1식
	32,742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책임있는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보다 공기관

대행이 적합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하며, 집중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조기사회복귀 도모, 중단시 의료공백 발생 우려

다. 경제적 효율성

- 낮은 수익성으로 공급이 부족한 재활의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다수의

전문의를 보유하고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수행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 및 기술을 바탕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내실있는 업무대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경영평가 실시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부 사유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원

2. 대행사업의 추진 필요성

ㅇ 도민의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취약·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조기 사회복귀 실현 도모

3. 대행사업의 추진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18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4. 대행사업 내용

가. 대행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다. 대행내용 :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 사업내용 : 조기사회복귀프로그램, 방문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소아재활프로그램, 여성장애인재활

프로그램 등

5. 시행주체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나. 규    모 : 150병상(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

다. 지원시설 : 4부 22과, 2실 4센터

라. 사 업 비 : 139,591천원 (2023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9,591천원(국비 97,714천원, 도비 41,877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계		139,591
인 건 비		97,000
	급여	97,000	의료기사2	61,000	×	1년
			사회복지사 1	36,000	×	1년
운영비		34,791
	사무용품구입비	1,200	사무용품구입비	100	×	12월
	인쇄비및유인비	3,600	인쇄비및유인비	300	×	12월
	홍보및광고료	4,800	홍보및광고료	400	×	12월
	물품구입비	6,491	소모성물품구입비	541	×	12월
	교육강사료	8,400	교육강사료	700	×	12월
	교육훈련비	1,000	교육훈련비	100	×	10월
	임차료	7,800	임차료	650	×	12월
	유류비	1,500	유류비	125	×	12월
여비		3,600	여비	300	×	12월
업무추진비		4,200	업무추진비	350	×	12월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책임있는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보다 공기관

대행이 적합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하며, 집중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조기사회복귀 도모, 중단시 의료공백 발생 우려

다. 경제적 효율성

- 낮은 수익성으로 공급이 부족한 재활의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다수의

전문의를 보유하고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수행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 및 기술을 바탕으로 제주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내실있는 업무대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경영평가 실시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부 사유 : 예산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붙임1.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절차 인용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중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

-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지방의료원 운영주체(서귀포의료원)가 법인, 즉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특별

자치법무팀 담당자 유선 질의에 따른 유권해석 답변

답변 ☞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가 기관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내포되어 있다 보여지는 바, 운영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의료원 설립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위수탁 기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붙임2.	제주권역재활병원 관리 ․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84-1번지 소재 제주권역재활병원(이하 “재활병원”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재활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애인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건강증진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및 범위)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재활병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의 무료진료

4. 장애인 등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 치료

5. 기타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② ‘위탁자’는 효율적인 재활병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 재활병원 건물 및 부대 시설물

2. 제1호에 설치된 장비, 비품, 물품 일체

※ 수탁재산의 명세는 별지와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체결일부터 5년(2023. 1. 1. ～ 2027. 12. 31.)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재활병원 운영을 재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수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 수탁 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수탁 희망서가 제출된 경우 ‘위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전 3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가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수탁자’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운영기준 준수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자율성 보장) ‘위탁자’는 ‘수탁자’의 재활병원운영에 관하여 감독권을 갖되, ‘수탁자’가 독립채산제에 의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 ‘위탁자’는 재활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은 위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재활병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 제공, 대여, 매매, 교환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환자 진료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신․증축 또는 원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 그 추정가액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손해에 대해 ‘위탁자’의 원상회복 요구나 관련시설의 보강 지시가 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인계인수) 재활병원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인계․인수할 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의 목록에 의한다.

제9조(재산의 귀속) ① ‘수탁자’가 재활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그 귀속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위탁자’의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

2. 제3자가 재활병원 운영을 위하여 기증한 재산

제10조(재산의 취득․처분 등) ① ‘수탁자’가 재활병원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 1,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장부가액 500만원 미만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활병원 운영을 위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재산의 기능을 대체할 재산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재활병원의 회계로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감내역을 매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 시 그 명세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대금은 ‘위탁자’에게 세입 조치한다.

제11조(변상조치)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체결 즉시 건물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시 보험금 수령에 따른 피보험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협의 및 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활병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환자진료 사업계획

3. 예산에 관한 사항

4. 재활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5. 제10조 제1항에 의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4조(재활병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자’는 재활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권역재활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재활병원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재활병원 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재활병원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재활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수탁자’의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위탁자’가 위촉하는 4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4.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

5. 재활병원의 장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위원의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잔여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5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회계 및 결산) ① 재활병원의 회계는 독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재활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재활병원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재활병원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필요 시 운영비, 기능보강비 및 공공재활 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2023년도 제주권역재활병원 관리·운영비 예산지원은 금이십칠억원(￦2,700,000,000)이며, 2023년도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지원은 금육억이천만원(￦620,000,000)을 지원한다.

③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23년도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예산지원은 금일억삼천구백오십구만일천원(￦139,591,000)이며 환경변화에 따라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예산의 지원은 정부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맞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완료 보고 후 업무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한다. ‘수탁자’는 예산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집행·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정산 및 보고) ‘수탁자’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에 대한 중지 및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각 예산지원 사업별로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활병원 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의 각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및 평가)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재활병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활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재활병원의 운영상황을 종합평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감독과 평가의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개선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시정․개선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개선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제3항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협약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자’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③ ‘위탁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재산의 원상회복)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종료 시 직원 등 처리)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관계가 종료되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재활병원 직원 및 환자 처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한다.

제25조(협약의 개정 등)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법령․조례에 의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다.

제26조(경과조치)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활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업무, 인원 등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일

위 탁 자(갑)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312-1)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인)

수 탁 자(을)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1530-2)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  박 현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