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

연번	건 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1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방역총괄과
2	지역암센터 지원	″	″
3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	″	″
4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ㅇ 추진필요성

가.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센터에서 진료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

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치료로 치과 전문 진료 수행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다.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라. 사 업 비 : 258,600천원

마. 사업내용

- 고난이도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를 요하는 장애인 치과 진료

-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중증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란13길 15

나. 규  모 : 제주대학교병원내 권역장애인 진료센터 운영 1식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8,6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116,600천원(전담인력 50,000천원, 마취의사 66,600천원)

ㆍ진료비지원: 72,000천원(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치과 충전 재료비 등)

‧ 일반수용비 및 운영비 : 70,600천원(홍보영상 및 교육자료 개발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구강 전문치료를 위한 장비,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주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장애인과 난이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로 직접수행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수행가능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합

- 권역장애인진료센터 운영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적합

- 국비 지원 및 대행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합

- 장애인에 대한 전신마취 진료 등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위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등 전문인력의 업무경험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합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합

-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으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제주대학교병원(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운영』(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위탁자’가 ‘사업’에 관한 사무를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 제2항 및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안내』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성실 및 책임감에 입각하여 협약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자’은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2. 수준 높은 의료진이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와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

3. 인접지역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

4.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 담당

5.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구강보건사업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수탁자’는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2조의 4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구강보건』운영규정 준수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 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의 부담으로 구입한 장비 및 비품의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협약이 해지되거나 협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제3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위탁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예산 운영계획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있는 보조금 신청서식을 준용한다.

③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    계획을 승인    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조직, 인력 및 예산 변경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및 집행) ①‘위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진료비등(이하“보조금”이라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 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5일전에 서면으로 ‘위탁자’에 신청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자’ 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사업명의 통장)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정산 및 반납) ①‘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결과를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수탁자’이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열람 및 제출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제11조(성과의 활용) ‘수탁자’는‘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시‘사업’결과를 공개하고 타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소유권) ‘수탁자’가 제출한 보고서 및 사업 성과품 등의 소유권은 ‘위탁자’ 에 귀속된다.

제13조(책임 및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위탁자’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수탁자’는 사업 수행 중 얻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협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협약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또는 ‘수탁자’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위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탁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    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    자’은 ‘위탁자’에게 손    해배상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협약이 해지될 시 최초 설치지원금에 의해 구입한 의료장비등은 ‘위탁      자’로 귀속된다.

⑤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 와 ‘수탁자’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지도․감독) ①‘수탁자’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업무상 ‘위탁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②‘위탁자’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시정 지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사업지침 등에 따라 ‘위탁자’ 와 ‘수탁자’의 협의에의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일로 부터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또는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 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수탁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장 송 병 철 (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 추진계획

❍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센터에서 진료 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난이도 치료로 치과 전문 진료 수행

□ 근거

❍ 「구강보건법」제15조의2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1.1.∼ 2023. 12. 31

❍ 사업예산: 258,600천원(국비 50%, 도비 50%)

ㆍ인건비 : 116,600천원(전담인력 50,000천원, 마취의사 66,600천원)

ㆍ진료비지원 72,000천원(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치과 충전 재료비 등)

‧ 일반수용비 및 운영비 : 70,600천원(홍보영상 및 교육자료 개발 등)

❍ 추진기관: 제주대학교병원

❍ 운영인력 : 24명(센터장 외 겸임직원 포함)

- 치과의사5, 치과위생사8, 간호사1, 마취전문의7, 행정3

❍ 주요내용

- 고난이도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를 요하는 장애인 치과 진료

-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중증장애인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기대효과

❍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 등 치과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특별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암센터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암센터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나. 「암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ㅇ 추진필요성

가. 도민의 다양한 암관리를 위해 암 진료·연구·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국가 암관리사업 수행

나. 제주지역 암 발생 자료 수집 및 암통계 산출과 암 검진 수검률 향상 등 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암센터 지원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지역암센터)

다.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라. 사 업 비 : 202,000천원

마. 사업내용

- 암환자 진료 및 암 진료 전문 인력 양성

- 암 등록 조사사업 등 지역특성 맞춤형 암관리사업 추진

- 국가암검진 사업 수행 및 암예방 홍보사업

- 호스피스 ‧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란13길 15

나. 규  모 : 제주대학교병원내 지역암센터 운영 1식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2,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77,252천원(팀원2명)

ㆍ암검진 홍보비 등 운영비 : 116,773천원(암검진 홍보영상 제작 등)

ㆍ여비, 업무추진비 7,975천원(출장 등 협의체 운영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암 진단‧치료 및 관리 등 연구, 암등록 통계자료 수집‧분석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직접수행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종합병원에서 수행 가능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합

- 공공의료기관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적합

- 국비 지원 및 대행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합

- 암 진단‧치료관리 가능한 다학제 통합진료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업무경험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합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합

-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으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대학교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암관리법」제19조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역암센터 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암관리 거점기관으로서 기술 정보 교환 및 사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을 수행을 위한 지역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암관리사업 계획 수립·수행 및 평가

2. 국가암관리사업 수행

-암예방 홍보사업, 암검진사업, 암등록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등

3. 지역사회 암관리사업 인력에 관한 교육·훈련

4.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5. 암환자의 진료

6. 암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암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지역사회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9.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①“수탁자”는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매년 1월31일까지“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실적보고)  “위탁자”는 “제주지역암센터 운영”의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실적의 보고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예산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원한다. 운영비는“수탁자”의 신청에 의거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자” 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사업명의 통장)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제주지역암센터 운영”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②“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사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➄ 제2항의 규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차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수탁자”는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수탁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➅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어 차기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 되었을 때 “수탁자”는 차기 수탁자가 정상적인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칙을 따른다.

제16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등) ① 협약의 효력은“위탁자”와“수탁자”가 상호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작성)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수탁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장 송 병 철 (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로

지역암 센터 지원 공기관 대행 추진계획

❍ 도민의 다양한 암관리를 위해 암 진료·연구·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국가 암관리사업 수행

❍ 제주지역 암 발생 자료 수집 및 암통계 산출과 암 검진 수검률      향상 등 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지원

□ 근거

❍ 「암관리법」

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나. 「암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1.∼2023. 12. 31

❍ 사업예산: 20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ㆍ인건비 : 77,252천원(팀원2명)

ㆍ암검진 홍보비 등 운영비 : 116,773천원(암검진 홍보영상 제작 등)

ㆍ여비, 업무추진비 7,975천원(출장 등 협의체 운영 등)

❍ 추진기관: 제주대학교병원

❍ 운영인력 : 9명(소장 1명, 관리부장3명, 팀원 5명)

❍ 주요내용

- 암환자 진료 및 암 진료 전문 인력 양성

- 암 등록 조사사업 등 지역특성 맞춤형 암관리사업 추진

- 국가암검진 사업 수행 및 암예방 홍보사업

- 호스피스 ‧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 기대효과

❍ 암 조기검진 및 적기 치료를 통한 수명연장 효과 기대

❍ 지역 단위 암 관리 거점기관 운영으로 암환자의 접근성 향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소아청소년 암생존지지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암관리법」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ㅇ 추진필요성

가.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

나.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서비스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지역암센터)

다.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

라. 사 업 비 :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등록관리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방안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질관리 및 모니터링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인식개선 등 홍보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란13길 15

나. 규  모 : 제주대학교병원내 소아청소년지지사업 1식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60,072천원(팀원2명 인건비 지원)

ㆍ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39,928천원(프로그램 운영비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암생존 통합지지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 및 질관리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직접수행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수행가능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합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적합

- 국비 지원 및 대행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합

- 암 진단‧치료후 암 생존자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업무경험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합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합

-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으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암관리법 제5조 및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초기 교육,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프로그램 운영 등) 제공에 관한 사항

5. 소아·청소년 대상자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①“수탁자”는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매년 1월31일까지“위탁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탁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실적보고) “위탁자”는 “제주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운영”의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실적의 보고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성과의 활용)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타 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수탁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암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국·도비 예산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원한다. 운영비는“수탁자”의 신청에 의거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수탁자”은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자’ 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사업명의 통장)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④“수탁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탁자”에 청구한다.

⑤ ‘수탁자은’ 사업수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비 지급 이전에 먼저 수탁자 운영비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제주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운영’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다.

②“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위탁자”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사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➄ 제2항의 규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차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수탁자”은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수탁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

➅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어 차기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 되었을 때 “수탁자”은 차기 수탁자가 정상적인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⑧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위탁자’와 ‘수탁자’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칙을 따른다.

제17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① 협약의 효력은“위탁자”와“수탁자”가 상호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탁자’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이 있다.

②“수탁자”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작성)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수탁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장 송 병 철 (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지지사업 공기관 대행 추진계획

❍ 소아 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된 통합지지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 복귀 도모

❍ 지역 특색에 맞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제주지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 근거

❍ 「암관리법」

-  가. 「암관리법」 제12조 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나. 「암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11조(지역사회 암생존자 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1.∼2025. 12. 31

❍ 사업예산: 1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ㆍ인건비 : 60,072천원(팀원2명 인건비 지원)

ㆍ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39,928천원(프로그램 운영비 등)

❍ 추진기관: 제주대학교병원

❍ 운영인력 : 3명(팀원 3명)

❍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 암생존 통합지지 프로그램 제공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전문 인력교육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인식개선 홍보사업

- 소아‧청소년 통합지지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가기관리 능력 향상 및 회복탄력성 증진으로 사회적 복귀 향상 기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대행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 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

나.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추진 필요성

- 도민의 영양관리ㆍ신체활동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성 및 인력, 추진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

다. 사업기간: 2023. 1. 1.~12. 31.

라. 사 업 비: 1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도민 영양관리ㆍ신체활동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비만예방관리 중재 프로그램 개발

- 건강 취약지역 등 마을 단위 프로그램 (시범)운영

- 단계적(연차별) 프로그램 표준화 및 보건소 매뉴얼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수행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대행기관: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

나. 소 재 지: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다. 관련학과 현황

- 식품영양학과(교수 2명), 체육교육과(교수 1명)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 대행

※ 사업 추진에 따른 학과(식품영양학과, 체육교육과) 및 인적자원 등 전문성을 갖춘 도내 유일기관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5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책임교수 1명, 연구원 및 보조원 4명): 66,000천원

ㆍ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자문, 교육매체 제작 등: 13,200천원

ㆍ프로그램 시범 운영비: 46,400천원

ㆍ기타 운영비(여비, 회의비 등): 24,4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대행사업 추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의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대행 추진

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적합]

- 도민 대상 지역 맞춤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개발 및 시범운영을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적합]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기획ㆍ수행하는 내용으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 건강행태 개선 및 환경조성을 통한 사전 예방 도모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 감소에 기여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적합]

- 실태조사 기반의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영양학 ㆍ체육학 교수 및 관련 학위 소지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적합]

- 과제별 실적 보고 및 주기적 사업평가로 성과 측정이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적합]

- 국립대학교로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사업비 감액)

붙임1		위ㆍ수탁 협약서(안)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대학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도민의 건강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비만예방관리 추진으로 지역 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 영양관리ㆍ신체활동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비만예방관리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마을 단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비만예방관리 중재 프로그램 표준화 및 보건소 사업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민 비만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ㆍ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협약 체결일로부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ㆍ수탁사무의 목표 달성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 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① “수탁자”는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 완료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약정 이행 등)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인력관리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및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상황·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위탁사무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협약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수탁자”	제 주 대 학 교
	총 장 김 일 환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붙임2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도민 영양관리ㆍ신체활동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의 마을 단위 비만예방관리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단계적(연차별) 프로그램 운영 표준화 및 보건소 매뉴얼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수행 지원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영양개선) 및 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지원사업)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

-“건강한 식품선택 및 생활 속 신체활동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12월        ※ 연차별 사업추진

❍ 사 업 비: 150,000천원(자체재원)

* 인건비(책임교수 1명, 연구원 등 4명)  66,0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비 등  84,000천원

❍ 대행기관: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

* 관련학과: 식품영양학과(교수 2명), 체육교육과(교수 1명)

❍ 주요내용

- 식생활 및 신체활동 영향ㆍ결정요인 규명

- 도민 영양관리ㆍ신체활동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비만예방관리 중재   프로그램 개발

- 건강 취약계층 등 마을 단위 프로그램 (시범)운영

- 프로그램 표준화 등 연차별 추진을 통한 보건소 매뉴얼 보급ㆍ수행 지원

□ 기대효과

❍ 도민의 건강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으로 사업추진의 효과성 제고 및 건강지표 개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