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방역총괄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나. 도내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산학협력실)

다.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라. 총사업비(‘23~24년) : 1,214,000천원

마. 사업내용

- 감염병 발생 감시ㆍ분석ㆍ정보환류

- 감염병 발생 대응 현장 역학조사 지원 및 자문

- 감염병 예방ㆍ관리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나. 규  모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1식

다. 위치도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2023년) : 607,000천원

나. 산출근거

- 인건비(7명) : 339,737천원

∙ 보수 303,852천원, 초과근무수당 5,000천원, 퇴직충당금 30,885천원

‣  단장(1) 36,000천원 / 가급연구원(1) 50,664천원 / 나급연구원(1) 45,312천원 / 다급연구원(3) 131,544천원 / 라급연구원(1) 40,332천원

※ 지급기준 :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별표 33] 7의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침

∙ 홈페이지 운영, 감염병 예방사업 등 홍보 등 운영비 : 251,283천원

∙ 회의 운영 등 사업추진비 15,98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학위 등 역량을 갖춘 상설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필요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합

-  국립대학교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적합

- 국비 지원 및 대행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합

-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건학 등 관련 학위소지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합

- 정기적 실적 보고 및  사업평가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합

- 국립대학교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합

붙임1		위ㆍ수탁 협약서(안)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제주대학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감염병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감염병의 감시, 역학조사, 통계․분석, 교육, 계획수립 지원․시행 등의 업무 수행 및 신속․정확한 지역단위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의 목적을 위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협력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수탁자”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을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수탁사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주도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

가. (기획)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도 시행계획 지원 및 시행

나. (감시) 환자발견 및 유행예측

1) 신속한 환자/병원체/매개체 통합감시

2) 초동 단계에서 조기 유행 인지 및 판단을 통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사례에 대한 선후 비교 등 감시자료 분석, 유행예측(예보 발령 등)

3) 환자감시 결과 연계를 통해 방역조치에 활용

다. (역학조사) 감염원 및 감염경로 규명

1) 감염병 감시 자료를 취합하여 현장 사례 관리 지원

2) 발생인지 및 역학조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례 파악 지원

3) 제주도내 보건소 대응조치 등에 대한 지원

4) 현장 역학조사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유행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등

라. (의료감염) 지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활동 지원

1) 제주도내 병․의원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2. 그 외 질병관리청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취득한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주요 장비 등을 구입(개·보수 포함)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개·보수 포함)하는 장비 등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7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 협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과 방법·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총사업비(1년) : 금607,000,000원(금육억칠백만원)

2. 지급방법 : 분기별 위탁금의 25%씩 교부

다만, 사업비는 “위탁자”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교부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사업명의 통장)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 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제10조(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 3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아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위탁자”에게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위·수탁사무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일

위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

수탁자 : 제주대학교(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총장         김 일 환  □

붙임2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과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 추진개요

❍ 협약기간: 2023. 1. ~ 2024. 12.

❍ 사 업 비: 1,214,000천원(2년)

- 2023년 : 607,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인건비 : 339,737천원

‣ 홈페이지 운영, 감염병 예방사업 등 홍보 등 운영비 : 251,283천원

‣ 회의 운영 등 사업추진비 15,980천원

❍ 대행기관: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

❍ 주요내용

-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 기대효과

❍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