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방역총괄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ㅇ 추진필요성

가. 야간‧공휴일 등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택치료체계 운영

나. 환자의 증상 상담(진료) 등의 업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의료인력이 필요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재택치료 환자관리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다. 사업기간 : 2023. 1. ~ 12.

라. 총사업비 : 382,000천원(당해사업비 382,000천원)

마. 사업내용

- 재택치료환자 의료상담(비대면진료) 및 응급상황 발생시 이송 결정

- 기타 협의사항 이행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나. 규  모 : 재택치료환자 건강모니터링 등 위탁사업 1식

다. 지원시설 : 제택치료 환자 관리사업 지원시설

라. 위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내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82,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378,000천원

ㆍ회의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4,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적합

-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이 참여하여야 함에 따라 다른 방식 불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합

- 공공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적합

-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 신규채용 보다 효율적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합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적극 활용 가능(24시간 응급 의료체계 확립)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합

- 재택치료환자 수를 근거로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합

-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실태 매일 점검 통해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사업의 공기관 대행 위탁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가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이하 “수탁자”가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70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제3조, 제18조,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사업 사무의 공기관 대행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재택치료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할 목적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택치료 환자가 상담(진료)를 원하는 경우 의료상담(비대면 진료) 실시

2.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이송 결정 및 비상연락

3.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된 사항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필요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사업비) ① 이 협약에 의한 2023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255,000,000원으로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2023년 이후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탁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6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6월 셋째주, 12월 셋째주로 한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5조(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시에는 가입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수탁자”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위탁자”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23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대표자 원장 오경생 (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사업의 공기관 대행 위탁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가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이하 “수탁자”가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70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제3조, 제18조,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사업 사무의 공기관 대행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재택치료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할 목적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택치료 환자가 상담(진료)를 원하는 경우 의료상담(비대면 진료) 실시

2. 재택치료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이송 결정 및 비상연락

3.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된 사항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필요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사업비) ① 이 협약에 의한 2023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127,000,000원으로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2023년 이후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6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탁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6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위탁자”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6월 셋째주, 12월 셋째주로 한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5조(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시에는 가입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수탁자”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위탁자”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23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대표자 원장 박 현 수 (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