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외 소비시장 흐름은 청결, 면역, 건강, 예방 등 웰니스(Wellness) 소비성향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정책을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제주만의 웰니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제주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나. 대행기관 :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 2023. 1. ~ 12.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당해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 의료관광 선도병원 신규 지정 및 육성 지원

- 제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추진체계 정비

- 제주 특화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프로모션 추진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선덕로23 제주웰컴센터

나. 규  모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1식

다. 위치도 : 제주관광공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운영비 : 11,500천원(여비, 회의수당 등)

ㆍ사업비 : 82,000천원(선도병원 육성,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 등)

ㆍ대행수수료 : 6,500천원(93,500천원*7%)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직접 수행이 어려워 전문기관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합

-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적합

- 대행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합

- 의료관광 상품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 업무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합

-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으로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합

-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사업비 감액)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의 공기관 대행 위탁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관광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도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성실 및 책임감에 입각하여 협약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 설명회 및 팸투어 등 홍보마케팅 전개

2. 제주형 의료‧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개

3. 제주 의료관광 선도병원 육성 지원 등

4. 제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추진체계 정비

5.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사업비는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달성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수수료)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요율은 대행사업비의 10% 이내로 한다.

② 수수료율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별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호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이 협약에 의한 2023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1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 시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실시한 정산검사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①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한 업무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행시킬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 미리 “위탁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에 의해 해지를 원할 경우

2. “수탁자”가 각종 법령 또는 협약내용(경비의 사용 포함)을 위반하거나,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대행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가 확인 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협약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수령한 금액 중 정산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타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협약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조문 해석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 하여 시행하고, 상호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만료일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 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수탁자”	제주관광공사
	사 장 고 은 숙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