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59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 ‧ 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년 5월 21일부터 청소년단체인 제주YMCA에 조천청소년문화         의집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음

나. 이에, 청소년단체의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        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        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 필요성

- 청소년 활동에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높임

- 청소년 분야의 전문 정보 활용 및 자원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문          화의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1

○ 시설규모 : 지상 3층(연면적 853.77㎡)

○ 지원시설

- 1층 : VR체험실, 시청각실, 3D스포츠체험실, 카페테리아

- 2층 :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자치활동실

- 3층 : 다목적실, 멀티프로그램실, 1인방송실, 영상편집실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208,204천원

(국비(기금) 12,204천원, 도비 12,204천원, 자체재원 183,796천원)

○ 산출 근거

- 인건비 : 153,477천원(관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2023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기준

- 운영비(시설운영) : 30,785천원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 23,942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2년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격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수탁단체 선정심의 결과 : 붙임 3

붙임1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붙임2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1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2		위ㆍ수탁 추진내용

□ 개  요

□ 사 무 명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2025. 12. 31. (3년간)  ※최초위탁일 : 2020.5.21.

□ 사 업 비 : 208,204천원

※ 국비(기금) 12,204천원, 도비 12,204천원, 자체재원 183,796천원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탁현황

□ 시 설 명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 수탁기관 : 제주YMCA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1

□ 위탁기간 : 2020. 05. 21. ~ 2022. 12. 31.

(1층) VR체험실, 시청각실, 3D스포츠체험실, 카페테리아

(2층) 댄스연습실(Ⅰ․Ⅱ)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자치활동실

(3층) 다목적실, 멀티프로그램실, 1인방송실(Ⅰ․Ⅱ), 영상편집실

□ 시설규모 : 지상 3층, 부지 1,095㎡, 건물 853.77㎡

□ 인력현황

구 분	주 요 역 할	인원	비고
관장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총괄	1명	청소년지도사
팀장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전반	1명	청소년지도사
팀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전반	1명	청소년지도사

(참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 지원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 지원대상 및 인원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준수 시설에 한하여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지원(국비 50%)

※ 2022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국비 지원액 11,760천원

연도	합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운영)	사업비 (프로그램운영)
2020	96,000	62,304	18,216	15,480
2021	175,634	125,742	24,892	25,000
2022	194,829	144,937	25,450	24,442

□ 사 업 비                                       (단위: 천원)

※ (인건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권고안 기준

연도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2020	96,000	93,063	2,937
2021	175,634	167,030	8,604
2022	194,829	177,000	추진중

□ 집행현황                                            (단위: 천원)

□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0) 프로그램 30건, 참여인원 1,206명(단순이용 포함)

(2021) 프로그램 65건, 참여인원 5,325명(단순이용 포함)

(2022. 10월) 프로그램 72건(참여인원 3,470명), 단순이용 10,908명

4		수탁기관 선정(재계약) 세부 추진계획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지도·점검 : 2022. 9. 22.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지도·점검·감사)

- 점검내용 : 예산집행, 복무관리, 시설관리, 성과점검 등

□ 2022년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2. 10. 14.

□ 2022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 10. 25.

□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2022. 10. 2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1월

□ 수탁자 선정 공고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2월

5		기대효과

□ 청소년 활동에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 청소년 분야의 전문 정보 활용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효율성 향상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1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건   명: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2. 10. 14.(금) 09:30

□ 장   소: 도 본관 4층 한라홀

□ 심의결과: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1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수의협약)	○			○			∨

※ (∨) 공통부대의견: 2호, 3호, 5호, 11호, 13호, 17호, 18호, 19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참고】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건    명: 2022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 일시/장소: 2022. 10. 25.(화) 14:00/제주도청 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 심의결과: 의결

의안번호	사 업 명	관련부서	심의결과	부대의견	비고
8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위탁 기간 갱신	제주시 여성가족과	의결

2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건   명: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2. 10. 28.(금) 11:00

□ 장   소: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3층 회의실

□ 심의결과

위탁시설명	위탁기간	수탁(단체)명	대표자 (운영대표자)	심의결과	비고
조천청소년문화의집	‘23.1월~‘25.12월 (3년)	제주YMCA	송규진 (부제필)	수탁단체민간위탁 (재계약) 적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