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	가칭)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삼화1차부영아파트 내 폐원된 관리동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 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 위탁체 공개모집 및 신청에 따른 선정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공립삼화1차부영어린이집

□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어린이집	수탁자	소재지	시설규모 (㎡)	정원 (명)	현재 위탁 운영기간
가칭) 공립삼화1차 부영어린이집	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삼양동	건물 117.12	23 (예정)	5년 (위탁운영일로부터 5년간)

□ 위탁 업무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위 탁 기 간 : 5년(위탁운영일로부터 5년간)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장소 : 2022. 7. 11.(월) / 시청 본관 회의실
- 심의의원 :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8명

※ 보호자대표 3, 공익대표 4, 보육교사 1,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변경) 공통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점수 제외 합산 평균 70점 이상 적격 결정)

- 심사결과 : 위탁 결정

□ 수탁체(자) 공개모집 및 응모현황

□ 공모기간 : 2022. 6. 9. ~ 6. 30. (22일간)

□ 응모현황 : 단체 1, 개인 3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시설장 취득
1	재)제주 특별자치도사회 서비스원	제주시 애조로 1254	•‘22.2월: 제주특별자도육아종합지원 센터 협약 체결 •‘22.2월: 공립모두별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약 체결	-
2	강○○	제주시 신성마을1길	○ 총 인정경력: 18년 3개월 • 교사경력 26년 3개월×70% ≒ 8년 3개월	2008.09.11. 시설장자격취득 (제08-A-27216)
3	유○○	제주시 영평길	○ 총 인정경력: 13년 7개월 • 교사경력 19년 8개월×70% ≒ 13년 7개월	2017.09.28. 시설장자격취득 (제17-A-04189)
4	이○○	제주시 설촌로 2길	○ 총 인정경력: 10년 3개월 • 교사경력 14년 10개월×70% ≒ 10년 3개월	2010.10.25. 시설장자격취득 (제07-A-47843)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그동안 추진경과

□ 기존 민간 어린이집 폐원 : 2021. 8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 2022. 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 가결(도 보육정책위원회) : 2022. 5월

□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체결 : 2021. 6월

□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 2022. 6. 9. ~ 6. 30. (22일간)

□ 위탁 운영체(자) 신청 접수 : 2022. 6. 13. ~ 6. 30. (18일간)

□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 2022. 7. 11.(수)

□ 향후계획

□ 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22. 12월

□ 원아모집 및 보육교직원 임용 : 2023. 2월 ~ 3월

□ 어린이집 개원 : 2023. 4월 예정

2	금능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금능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18.1.1.~ ‘22.12.31.)이 만료되는금능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 위탁체 공개모집 및 신청에 따른 선정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능공립어린이집

□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어린이집	수탁자	소재지	시설규모 (㎡)	정원 (명)	현재 위탁 운영기간
금능공립 어린이집	황 ○ ○	한림읍	건물 296.53	47	2023. 1. 1. ~ 2027. 12. 31.(5년)

□ 위탁 업무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위 탁 기 간 : 5년(2023.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장소 : 2022. 10. 19.(수) / 시청 본관 회의실
- 심의의원 :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9명

※ 보호자대표 1, 공익대표 3,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원장 1, 보육교사 1, 관계공무원 1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변경) 공통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점수 제외 합산 평균 70점 이상 적격 결정)

- 심사결과 : 위탁 결정

□ 수탁체(자) 공개모집 및 응모현황

□ 공모기간 : 2022. 9. 5. ~ 9. 30. (26일간)

□ 응모현황 : 개인 2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시설장 취득
황○○	제주시 첨단로동길	○ 총 인정경력: 9년 8개월 • 교사경력 13년 9월×70% ≒ 9년 8개월	2016.07.13. 시설장자격취득 (제16-A-01812)
김○○	제주시 애월읍 엄장로	○ 총 인정경력: 15년 1개월 • 원장경력 5년 1개월 • 교사경력 14년 3개월×70% ≒ 10년	2008.03.01. 시설장자격취득 (제08-A-10362)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그동안 추진경과

❍ 도 보육정책위원회, 금능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 : 2019. 5. 24.

❍ 금능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 2018. 1. 1. ~ 2022. 12. 31.

❍ 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 2022. 9. 5. ~ 9. 30. (26일간)

❍ 위탁 운영체(자) 신청 접수 : 2022. 9. 19. ~ 9. 30. (12일간)

❍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금능공립어린이집 공모위탁 심의 : 2022. 10. 19.

□ 향후계획

□ 금능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22. 12월

□ 금능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3. 1. 1. ~ 2027. 12. 31.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

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