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 보고시설 현황

1.  공립 유승한내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  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	공립 유승한내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3년 중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18. 3. 2. ~ ′23. 3. 1.)이 만료되는 공립 유승한내들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 유승한내들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공립 유승한내들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 34	237㎥	11명	45명	재위탁

❍ 위탁기간 : 2023. 3. 2. ~ 2028. 3. 1.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양○○	서귀포시 중앙로	(현)공립 유승한내들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16년 10개월)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0. 20. (목) 15: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8명

※ 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 획득시 적격)

- 심사결과 : 재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1차/양미숙) : 2018. 3. 2. ~ 2023. 3. 1.(5년)

* 공립 유승한내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 2017. 12. 12.

❍ 재위탁 신청서 접수 및 운영상황 점검: 2022. 10. 13.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7항)

❍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심의) : 2022. 10. 20.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3. 3. 2. ~ 2028. 3. 1.(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2년 중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18. 1. 1. ~ ′22. 12. 31.)이 만료되는 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청로 12	220㎥	9명	45명	재위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7항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김○○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현)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4년 7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2. 10. 20. (목) 15:00

- 심의위원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8명

※ 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 획득시 적격)

- 심사결과 : 재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1차/김은미) : 2018. 1. 1. ~ 2022. 12. 31.(5년)

* 공립 중흥S클래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 2017. 10. 31.

❍ 재위탁 신청서 접수 및 운영상황 점검: 2022. 10. 14.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제7항)

❍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심의) : 2022. 10. 20.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3. 1. 1. ~ 2027. 12. 31.(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

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위원점수 총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운영 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 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ㆍ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8
			ㆍ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6
			ㆍ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4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2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ㆍ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ㆍ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ㆍ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10 8 6
		- 회계관리의 적절성	ㆍ예산ㆍ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우수한 경우 ㆍ예산ㆍ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보통인 경우 ㆍ예산ㆍ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미흡한 경우	10 8 6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ㆍ평가인증, 평가등급 A ㆍ평가등급 B ㆍ평가등급 C ㆍ불인증,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	10 5 3 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3
4.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10 8 6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4 3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