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표창과 부상”을 “표창”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장학지원) (생 략)	제5조의2(장학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졸업식 등) ① (생 략)	제9조(졸업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 표창--------------------.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11. 7(월) ~ 11. 15(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제출일시 : 11. 14(수)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 도지사가 마련하도록 규정신설

▢ 검토결과 : 반영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및 졸업식 수여가능한 범위 설정(반영)

붙임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등

❍ 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

❍ 추진기관: 도, 행정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천원)

시설명	규모 (㎡)	소재지	수탁기관 (수탁기간)	종사자	등록인원	22년 운영예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양명희)	326	제주시 고마로 152 (2층)	(재)성지문화재단 (2020.1.1. ~2022.12.31.)	5 (가형)	213	242,025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남영미)	234	제주시 월랑북길38 (4층)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022.1.1. ~2024.12.31.)	3 (나형)	202	127,336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	239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2층)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2022.1.1. ~2024.12.31.)	3 (나형)	215	127,336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설치기준: 시·도 250㎡이상, 시·군·구 150㎡이상

- 조    직: 시·도는 5명 이상, 시·군·구 2명이상(가형 4명 이상, 나형 3명 이상,

다형 2명 이상)

** 2021년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급변경: 다형 → 나형

참고		학업중단 현황 및 사유

□ 학업중단 현황: (2019) 525명 → (2020) 351명 → (2021) 423명 → (2022.8.) 306명

구분	전체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율(%)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
		합계	초	증	고
2019	79,674	162	127	236	525	0.66	0.39
2020	78,722	112	71	168	351	0.45	0.31
2021	79,708	163	85	175	423	0.53	0.31
2022.8	79,865	306	113	66	127	-	-

* 전체학생 수 및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율 자료 출처 : 도 교육청

**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 자료출처 : 교육부 ※ 2022년 자료 미통보

□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

❍ 초·중학교

학교급	연도	계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미인정 유학 (다문화)	대안 교육 (도외)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다문화)	기타 (다문화)
초	2019	162	3	-	-	37(2)	30(3)	6	76	-	74	12
	2020	112	1	-	1	19(1)	24	21(1)	66	-	42(10)	4
	2021	163	3	-	3	9	26(4)	25	66	-	93(19)	4(1)
	2022.8	113	1	-	-	23	18	15	57	-	51(4)	5(3)
중	2019	127	6	-	19	46(2)	19(4)	8	98	-	12(4)	17
	2020	71	2	3	10	9	19	18	61	-	9	1
	2021	85	7	-	11	6	12(4)	29	65	-	14(2)	6(1)
	2022.8	66	1	-	4	8	22(8)	23	58	-	8	-

❍ 고등학교

학교급	연도	계	자퇴								퇴학	유예	제적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다문화)	검정 고시	대안 교육 (도외)	기타 (다문화)	소계
고	2019	236	9	1	29	30	126	7(3)	27	229	4	1	2
	2020	168	12	-	24	8(1)	88	2	28	162	2	1	3
	2021	173	16	-	28	18(2)	92	2(1)	16(1)	172	1	-	-
	2022.8	127	12	2	9	11	72	2(1)	17	125	2	-	-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5.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6.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8.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9.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2.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3.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4.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연 락 처	☎ 741-1800 E-mail : kk86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