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2.11.28.(월)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성인지예산

4. 성과계획서

Ⅲ. 검토의견

1. 주요과목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Ⅴ. 종합의견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8, 399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14.

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17억원 (10.51%)이 증액된 7조 639억원 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204억원(9.72%) 증가한 5조 8,731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2억원(14.55%)증가한 1조 1,908억원임

【 202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063,922	100.00	6,392,245	100,00	671,677	10.51
일반회계		5,873,111	83.14	5,352,701	83.74	520,410	9.72
특별회계		1,190,811	16.86	1,039,544	16.26	151,267	14.55
	공기업특별회계	550,485	7.79	453,033	7.09	97,452	21.51
	기타특별회계	640,326	9.06	586,511	9.18	53,815	9.18

2.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717억원 (10.51%)이 증액된 7조 639억원 임

∙ 지방세 수입은 1조 8,726억원 으로, 전년대비 12.40% 인 2,065억 원 증가

∙ 세외수입은 4,907억원 으로 전년대비 21.74% 인 876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조 1,330억원 으로 전년대비 20.28%인 3,597억원 증가

- 세입처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장에 소멸대응기금 항 신설하고 있음

∙ 보조금은 1조 8,433억원으로, 전년대비 10.32%인 1,724억원 증가

∙ 지방채는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6.10%인 1,950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063,922	100.00	6,392,245	100,00	671,677	10.51
지방세수입			1,872,600	26.51	1,666,070	26.06	206,530	12.40
세외수입			490,734	6.95	403,098	6.31	87,635	21.74
	경상적세외수입		408,157	5.78	334,007	5.23	74,151	22.20
	임시적세외수입		45,301	0.64	37,419	0.59	7,882	21.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275	0.53	31,673	0.50	5,602	17.69
지방교부세			2,132,963	30.20	1,773,265	27.74	359,698	20.28
		지방교부세	2,131,092	30.17	1,773,265	27.74	357,827	20.18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3	0	0.00	1,871	순증
보 조 금			1,843,282	26.09	1,670,899	26.14	172,384	10.32
지 방 채			100,000	1.42	295,000	4.61	△195,000	△66.1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24,343	8.84	583,913	9.13	40,430	6.92

□ 세출 예산안 총괄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717억원 (10.51%)이 증액된 7조 639억원 임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 교육 분야 ∙ 환경 분야 ∙ 보건 분야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예 비 비	7,206억원 1,211억원 9,720억원 1,331억원 3,248억원 3,927억원 675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농림해양수산 분야 ∙ 교통 및 물류 ∙ 과학기술 분야 ∙ 기 타	3,281억원 3,348억원 1조 5,591억원 7,638억원 5,673억원 11억원 7,779억원

- 사회복지(22.07%, 1조 5,591억원)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며,

․ 환경(13.76%), 기타(11.01%), 농림해양수산(10.81%), 일반공공행정(10.20%), 교통 및 물류(8.03%), 국토 및 지역개발(5.56%), 문화 및 관광(4.74%), 공공질서 및 안전(4.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60%), 보건(1.88%), 교육(1.71%), 예비비(0.96%), 과학기술(0.02%)순임.

- 2022년도 본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예비비(30.10%), 보건(27.60%), 환경(22.00%), 일반공공행정(17.43%),  교통 및 물류(13.3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00%), 농림해양수산(10.75%), 과학기술(9.43%), 사회복지(9.42%), 교육(8.98%), 문화 및 관광(6.82%), 기타(4.82%), 공공질서 및 안전(0.71%), 국토 및 지역개발(△8.62%) 순임.

【 2023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063,922	100.00	6,392,245	100,00	671,677	10.51
일반공공행정	720,575	10.20	613,641	9.60	106,934	17.43
공공질서및안전	328,063	4.64	325,756	5.10	2,307	0.71
교육	121,122	1.71	111,146	1.74	9,976	8.98
문화및관광	334,836	4.74	313,451	4.90	21,385	6.82
환경	971,968	13.76	796,670	12.46	175,298	22.00
사회복지	1,559,075	22.07	1,424,914	22.29	134,161	9.42
보건	133,114	1.88	104,324	1.63	28,790	27.60
농림해양수산	763,837	10.81	689,694	10.79	74,143	10.75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324,798	4.60	287,444	4.50	37,354	13.00
교통및물류	567,294	8.03	500,376	7.83	66,918	13.37
국토및지역개발	392,726	5.56	429,786	6.72	△37,060	△8.62
과학기술	1,113	0.02	1,017	0.02	96	9.43
예비비	67,473	0.96	51,862	0.81	15,611	30.10
기타	777,928	11.01	742,163	11.61	35,765	4.82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경상이전(36.94%, 2조 6,093억원) 분야가 가장 비중이 높으며

·자본지출 2조 2,005억원(31.15%), 내부거래 9,344억원(13.23%), 인건비 7,381억원(10.45%), 물건비 4,370억원(6.19%), 예비비및기타 769억원(1.09%) 보전재원 676억원(0.96%), 융자 및 출자 1억원(0%)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경상이전 2조 6,093억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5,794억원(8.46%)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감률은 보전재원(482.0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 28.3% 내부거래 20.20%, 경상이전 10.26%, 자본지출 7.98%, 물건비 5.42%, 인건비 3.01%, 융자 및 출자 △98.57% 순으로 증감하고 있으며,

·보전재원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차입금원금상환에 기인하고 있음

【 2023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063,922	100.00	6,392,245	100,00	671,677	10.51
인건비	738,100	10.45	716,565	11.21	21,535	3.01
물건비	436,953	6.19	414,495	6.48	22,458	5.42
경상이전	2,609,305	36.94	2,366,600	37.02	242,705	10.26
자본지출	2,200,506	31.15	2,037,885	31.88	162,620	7.98
융자 및 출자	111	0.00	7,765	0.12	△7,654	△98.57
보전재원	67,622	0.96	11,619	0.18	56,003	482.01
내부거래	934,427	13.23	777,377	12.16	157,050	20.20
예비비및기타	76,898,871	1.09	59,939	0.94	16,960	28.30

3.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재정규모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8,406,595	8,916,734	9,296,146	9,803,524	10,686,621	47,109,619	100	6.2
일반회계	6,129,207	6,577,085	6,894,705	7,323,398	8,123,291	35,047,686	74.4	7.3
특별회계	1,190,811	1,206,877	1,218,128	1,238,597	1,257,270	6,111,682	13.0	1.4
기금	1,086,577	1,132,771	1,183,314	1,241,528	1,306,060	5,950,251	12.6	4.7

❍ 5년간(‘23년~ ’27년) 분야별 세출전망에서 연평균 신장률을 보면,

- 과학기술 15.2%, 산업․중소기업 12.8%, 국토 및 지역개발 10.5%,

사회복지 9.4%, 보건 9.0%, 교육 8.7%, 문화 및 관광 7.0%,

교통 및 물류 5.0%, 농림해양수산 4.9%, 공공질서 및 안전 4.8%,

일반공공행정 4.6%, 환경 3.4% 순으로 늘어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규 모	9,935,415	1,662,015	1,723,132	2,015,078	2,155,535	2,379,655
비 중	21.1%	19.8%	19.3%	21.7%	22.0%	22.3%

- 향후 5년간 세출의 21.1%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9.4%로 전망

※ 민선8기 도정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기준: (일반+특별회계 기준)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임

(‘23) 22.4% → (‘24) 23.1% → (’25) 24.4% → (‘26) 24.8% → (‘27) 25.0%

【 분야별 세출전망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괄	8,406,595	8,916,734	9,296,146	9,803,524	10,686,621	47,109,619	100.%	6.2%
일반공공행정	1,489,950	1,617,888	1,629,709	1,681,524	1,782,726	8,201,799	17.4%	4.6%
공공질서 및 안전	392,408	421,852	415,686	441,819	472,450	2,144,214	4.5%	4.8%
교육	128,843	137,056	140,339	164,133	179,988	750,360	1.6%	8.7%
문화 및 관광	409,935	442,277	476,955	490,812	537,731	2,357,710	5.0%	7.0%
환경	1,008,794	1,026,030	1,079,988	1,094,517	1,154,635	5,363,963	11.4%	3.4%
사회복지	1,662,015	1,723,132	2,015,078	2,155,535	2,379,655	9,935,415	21.0%	9.4%
보건	141,241	150,287	145,367	152,628	199,031	788,554	1.7%	9.0%
농림해양수산	900,285	941,214	914,933	937,489	1,089,843	4,783,764	10.4%	4.9%
산업·중소기업	405,961	448,255	466,962	544,758	657,982	2,523,919	5.5%	12.8%
교통 및 물류	584,579	601,049	610,497	704,099	711,310	3,211,532	6.8%	5.0%
국토 및 지역개발	431,653	557,062	527,504	565,128	643,340	2,724,687	5.8%	10.5%
과학기술	1,185	1,161	1,587	1,675	2,088	7,696	0.0%	15.2%
예비비	71,818	74,609	75,578	73,609	78,755	374,369	0.8%	2.3%
기타	777,928	774,860	795,963	795,798	797,086	3,941,636	8.3%	0.6%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17억원으로 2022년도 본 예산의 9.89%인 964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639억원 대비 15.17%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7,978억원으로 2022년 본 예산액의 11.30%인

809억 9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740억원으로 2022년 본 예산액의 5.97%인

154억 3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063,922	6,392,245	671,677	10.5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71,747	975,318	96,428	9.89%
일반회계		797,757	716,760	80,997	11.30
특별회계		273,990	258,559	15,431	5.97
	의료급여기금운영	129,734	123,441	6,293	5.10
	소방안전	144,256	135,118	9,138	6.76

1)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

□ 일반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77억 57백만원으로 2022년(7,167억 60백만원)대비 809억 97백만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11.29%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126억 95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0.84%인

21억 89백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7,388억 99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2.29%인

808억 48백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61억 63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23%인 20억 40백만원 감소함

❍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억 86백만원 증가

- 생계급여 182억 52백만원 증가, 기초연금 지급사업 237억 49백만원 증가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56억 93백만원 증가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45억 74백만원 신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97,757	100.00	716,760	100.00	80,997	11.30
	세외수입	12,695	1.59	10,505	1.47	2,189	20.84
	보조금	738,899	92.62	658,051	91.81	80,848	12.2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6,163	5.79	48,203	6.73	△2,040	△4.23

□ 특별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39억 90백만원으로 2022년(2,585억 59백만원)대비 154억 31백만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3.87%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5억 1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8.55%인 78백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250억 93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19%인 12억 39백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1,016억 38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40%인 42억 87백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67억 58백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7.18%인 98억 26백만원 증가함.

❍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고보조금 44억 42백만원 증가

- 소방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83억 51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73,990	100.00	258,559	100.00	15,431	5.97
	세외수입	501	0.18	422	0.16	78	18.55
	지방교부세	25,093	9.16	23,854	9.23	1,239	5.19
	보조금	101,638	37.10	97,350	37.65	4,287	4.4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6,758	53.56	136,932	52.96	9,826	7.18

2) 조직별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예산안	2022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71,746,754	975,318,332	96,428,422	9.89
자치경찰위원회				646,371	2,237,682	△1,591,311	△71.11
성평등정책관				61,673	61,158	515	0.84
도민안전실				42,504,713	43,326,133	-821,420	△1.90
		안전정책과		2,087,211	1,704,593	382,618	22.45
		재난대응과		40,417,502	41,621,540	△1,204,038	△2.89
보건복지여성국				857,319,659	768,693,547	88,626,112	11.53
		복지정책과		243,655,342	218,710,503	24,944,839	11.41
		노인장수복지과		243,461,129	217,106,849	26,354,280	12.14
		장애인복지과		77,843,060	67,252,009	10,591,051	15.75
		여성가족청소년과		240,828,344	225,727,800	15,100,544	6.69
		보건건강위생과		51,531,784	39,896,386	11,635,398	29.16
소방안전본부				144,154,632	135,016,896	9,137,736	6.77
		소방정책과		143,473,382	134,334,212	9,139,170	6.80
		예방대응과		0	0	0	0
		구조구급과		681,250	682,684	△1,434	△0.21
		119종합상황실		0	0	0	0
보훈청				3,020,000	2,990,000	30,000	1.00
소방서				101,280	101,080	200	0.20
		제주소방서		43,200	43,200	0	0.00
		서귀포소방서		20,180	20,680	△500	△2.42
		서부소방서		21,900	21,200	700	3.30
		동부소방서		16,000	16,000	0	0.00
자치경찰단				19,909,200	19,063,600	845,600	4.4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2,900	76,200	△13,300	△17.45
제주시				2,585,254	2,422,916	162,338	6.70
	제주시안전교통국			388,000	300,000	88,000	29.33
			안전총괄과	388,000	300,000	88,000	29.33
	제주시복지위생국			1,065,500	1,045,260	20,240	1.94
			주민복지과	0	0	0	0
			노인장애인과	863,000	833,000	30,000	3.60
			기초생활보장과	50,000	60,000	△10,000	△16.67
			여성가족과	16,500	20,260	△3,760	△18.56
			위생관리과	136,000	132,000	4,000	3.03
	제주시제주보건소			563,400	544,000	19,400	3.57
	제주시서부보건소			310,881	290,863	20,018	6.88
	제주시동부보건소			257,473	242,793	14,680	6.05
서귀포시				1,381,072	1,329,120	51,952	3.91
	서귀포시복지위생국			343,372	257,720	85,652	33.23
			주민복지과	0	0	0	0
			노인장애인과	197,400	179,700	17,700	9.85
			여성가족과	72,620	47,520	25,100	52.82
			위생관리과	73,352	30,500	42,852	140.5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303,500	281,000	22,500	8.01
			안전총괄과	303,500	281,000	22,500	8.0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203,700	255,400	△51,700	△20.2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82,500	285,000	△2,500	△-0.8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48,000	250,000	△2,000	△0.80

2. 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6억 19백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의 8.30%인 1,535억 6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639억 22백만원 대비

28.36%의 비중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296억 29백만 원으로

2022년 본 예산액의 8.68%인 1,381억 33백만원이 증액되고

- 특별회계 세출은 2,739억 90백만 원으로

2022년 본 예산액의 5.97%인 154억 3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063,922	6,392,245	671,677	10.5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03,619	1,850,055	153,564	8.30
	일반회계	1,729,629	1,591,496	138,133	8.68
	특별회계	273,990	258,559	15,431	5.97

1) 성질별 세출예산

❍ 경상이전이 1조 4462억 29백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조 36억 19백만원 중 7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10.65%인 2,133억 24백만원, 내부거래는 8.46%인 1,694억 44백만원, 인건비는 5.65%인 1,131억 41백만원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증감률 순서를 보면

경상비 11.74%, 내부거래 5.92%, 물건비 5.22%, 인건비 2.5%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지출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5.86%,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39.24% 로 감소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003,619	100.00	1,850,055	100.00	153,564	8.30
인건비	113,141	5.65	110,380	5.97	2,761	2.50
물건비	60,842	3.04	57,822	3.13	3,020	5.22
경상이전	1,446,229	72.18	1,294,227	69.9%	152,002	11.74
자본지출	213,324	10.65	226,599	12.25	△13,275	△5.86
융자 및 출자	1,000	0.00	1,000	0.00	0	0.00
내부거래	169,444	8.46	159,976	8.65	9,468	5.92
예비비및기타	638	0.03	1,050	0.06	△412	△39.24

2)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35억 5,747만원 / 2022년 대비 3억 6,427만원(△9.29%)감소

❍ 성평등정책관: 16억 1,676만원 / 2022년 대비 1,785만원(△1.09%) 감소

❍ 도민안전실: 378억 8,734만원 / 2022년 대비 11억 3,718만원(△2.91%) 감소

❍ 보건복지여성국: 3,366억 8,057만원 /2022년 대비 470억 6,224만원(16.25%) 증가

❍ 소방안전본부: 2,478억 3,353만원 / 2022년 대비 189억 2,715만원(8.27%) 증가

❍ 보훈청: 198억 4,318만원 / 2022년 대비 10억 5,064만원(5.59%)증가

❍ 소방서(4개소): 142억 5,071만원 / 2022년 대비 14억 3,846만원(△9.17%) 감소

❍ 자치경찰단: 339억 69만원 / 2022년 대비 81억 3,655만원(31.58%) 증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억 2,347만원 / 2022년 대비 2,724만원(0.83%)증가

❍ 제주시: 8,818억 7,146만 원 / 2022년 대비 805억 670만원(10.05%) 증가

- 안전총괄과 ----------------  59억 5,868만원 감소(△8.70%)

- 복지위생국 ----------------  904억 344만원 증가(12.97%)

- 제주보건소 ----------------  29억 7,159만원 감소(△11.26%)

- 서부보건소 ----------------  7억 4,154만원 감소(△13.85%)

- 동부보건소 ----------------  2억 2,495만원 감소(△5.58%)

❍ 서귀포시: 4,228억 5,418만 원 / 2022년 대비 8억 1,170만원(0.19%) 증가

- 복지위생국 ----------------  53억 1,341만원 증가(1.58%)

- 안전총괄과 ----------------  37억 1,558만원 감소(△5.55%)

- 서귀포보건소 -------------------  7,771만원 감소(△0.74%)

- 동부보건소 ----------------  5억 2,040만원 감소(△10.12%)

- 서부보건소 -----------------  1억 8,803만원 감소(△4.9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03,619,377	1,850,054,906	153,564,471	8.30
자치경찰위원회			3,557,474	3,921,741	△364,267	△9.29
성평등정책관			1,616,764	1,634,610	△17,846	△1.09
도민안전실			37,887,339	39,024,521	△1,137,182	△2.91
	안전정책과		14,137,312	13,321,280	816,032	6.13
	재난대응과		23,750,027	25,703,241	△1,953,214	△7.60
보건복지여성국			336,680,568	289,618,329	47,062,239	16.25
	복지정책과		162,999,953	154,509,708	8,490,245	5.49
	노인장수복지과		38,005,876	36,599,934	1,405,942	3.84
	장애인복지과		35,506,685	29,723,951	5,782,734	19.45
	여성가족청소년과		20,612,941	21,847,675	△1,234,734	△5.65
	보건건강위생과		79,555,113	46,937,061	32,618,052	69.49
소방안전본부			247,833,534	228,906,380	18,927,154	8.27
	소방정책과		238,738,117	221,107,251	17,630,866	7.97
	예방대응과		2,035,011	1,820,096	214,915	11.81
	구조구급과		5,386,679	4,587,683	798,996	17.42
	119종합상황실		1,673,727	1,391,350	282,377	20.30
보훈청			19,843,176	18,792,533	1,050,643	5.59
소방서			14.250,714	15,689,173	△1,438,459	△9.17
	제주소방서		3,302,974	6,144,815	△2,841,841	△46.25
	서귀포소방서		1,884,018	1,748,713	135,305	7.74
	서부소방서		2,516,876	5,241,907	△2,725,031	△51.99
	동부소방서		6,546,846	2,553,738	3,993,108	156.36
자치경찰단			33,900,696	25,764,143	8,136,553	31.5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23,474	3,296,231	27,243	0.83
제주시			881,871,461	801,364,763	80,506,698	10.05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62,521,788	68,480,464	△5,958,676	△8.70
	복지위생국		787,512,060	697,108,618	90,403,442	12.97
		주민복지과	101,245,569	98,157,368	3,088,201	3.15
		노인장애인과	359,625,060	321,190,373	38,434,687	11.97
		기초생활보장과	94,557,515	74,672,703	19,884,812	26.63
		여성가족과	231,465,982	202,456,158	29,009,824	14.33
		위생관리과	617,934	632,016	△14,082	△2.23
	제주시제주보건소		23,418,392	26,389,977	△2,971,585	△11.26
	제주시서부보건소		4,612,716	5,354,252	△741,536	△13.85
	제주시동부보건소		3,806,505	4,031,452	△224,947	△5.58
서귀포시			422,854,177	422,042,482	811,695	0.19
	복지위생국		340,858,927	335,545,513	5,313,414	1.58
		주민복지과	48,259,541	54,596,349	△6,336,808	△11.61
		노인장애인과	174,019,053	163,079,908	10,939,145	6.71
		여성가족과	118,072,236	117,374,566	697,670	0.59
		위생관리과	508,097	494,690	13,407	2.71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63,259,189	66,974,771	△3,715,582	△5.5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0,479,979	10,557,685	△77,706	△0.7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623,532	5,143,933	△520,401	△10.1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632,550	3,820,580	△188,030	△4.92

3. 성인지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총괄

❍ 2023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32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2022년 예산액(2,553억 2,752만원)대비 32억 566만원(△1.26%) 감소한 2,521억 2,186만원임.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32	252,121,861	255,327,518	△3,205,657	△1.26
일반회계	320	218,485,892	222,886,227	△4,400,335	△1.97
기타특별회계	8	32,982,869	31,573,591	1,409,278	4.46
기금	4	653,100	867,700	△214,600	△24.73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6개(607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73개(1,802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3개(112억원)로 편성되었으며,

❍ 목적별로는 「성평등 의식제고 및 정책추진 기반강화」 182개(851억원),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73개(736억원),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조성」 21개(354억원), 「여성의 안전․건강증진」56개(581억 원)임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92개(2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개(120억 원), 교육 4개(26억 원), 문화 및 관광 42개(217억 원), 환경 23개(529억 원), 사회복지 68개(879억 원), 보건 11개(14억 원), 농림해양수산 43개(18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개(109억 원), 교통 및 물류 11개(1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개(67억 원), 과학기술 2개(5억 원)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총 예산안은 808억 5,116만원이며 2022년 예산액(769억 3,813만 원)대비 39억 1,304만원 (9.76%)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성인지 예산안(2,521억 2,186만원)의 32.07% 차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성인지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개수	2023년예산안	2022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32	252,121,861	255,327,518	△3,205,657	△1.2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86	80,851,163	76,938,127	3,913,036	5.09
자치경찰위원회	1	29,600	0	29,600	순증
성평등정책관	11	1,578,036	1,663,506	△85,470	△5.14
안전정책과	3	7,707,991	7,178,051	529,940	7.38
재난대응과	1	69,820	63,000	6,820	10.83
복지정책과	2	358,000	385,000	△27,000	△7.01
노인장수복지과	2	1,709,642	450,388	1,259,254	279.59
장애인복지과	3	4,126,277	656,461	3,469,816	528.56
여성가족청소년과	9	6,262,523	6,056,613	205,910	3.40
보건건강위생과	3	1,089,915	1,048,109	41,806	3.99
소방정책과	1	2,543,681	2,367,276	176,405	7.45
예방대응과	2	347,530	316,500	31,030	9.80
보훈청	1	40,772	38,550	2,222	5.76
자치경찰단	2	1,022,180	49,000	973,180	1986.0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257,100	257,520	△420	△0.16
제주시안전총괄과	4	182,372	186,590	△4,218	△2.26
제주시주민복지과	2	664,100	3,305,800	△2,641,700	△79.9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3	8,328,866	8,423,465	△94,599	△1.1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17,000	25,000	△8,000	△32.00
제주시여성가족과	10	11,294,737	12,303,441	△1,008,704	△8.20
제주시위생관리과	1	62,300	72,950	△10,650	△14.60
제주시제주보건소	1	21,536	70,000	△48,464	△69.23
제주시서부보건소	1	10,000	733,281	△723,281	△98.64
제주시동부보건소	1	19,000	193,170	△174,170	△90.1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	0	0	0	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6	30,375,495	28,426,437	1,949,058	6.8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7	2,471,880	1,645,804	826,076	50.19
서귀포시위생관리과	1	9,000	0	9,000	순증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	66,080	61,580	4,500	7.3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	75,780	470,641	△394,861	△83.9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	66,000	265,726	△199,726	△75.1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	43,950	224,268	△180,318	△80.40

4.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총괄

❍ 2023년도 성과계획서는 총 전략목표 27개, 정책목표 227개, 단위사업 69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022년 예산(5조 9,392억 12백만원) 대비 5,742억 25백만원 증가(9.67%)한 6조 5,143억 37백만원으로 편성함.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전략목표 9개, 정책목표 50개, 단위사업 128개로 구성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3년도	2022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7	227	490	693	6,513,437	5,939,212	574,22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9	50	115	160	1,969,719	1,824,290	145,429
자치경찰위원회	1	1	3	3	3,558	3,922	△364
성평등정책관	1	1	2	3	1,617	1,635	△18
도민안전실	1	2	6	10	37,887	39,024	△1,137
보건복지여성국	1	8	19	23	336,681	289,618	47,062
소방안전본부	1	4	9	11	247,834	228,906	18,927
직속기관	1	5	15	12	34,094	34,482	△388
사업소	1	2	3	3	3,323	3,296	27
제주시	1	14	31	50	881,871	801,365	80,507
서귀포시	1	13	27	45	422,854	422,042	812

Ⅲ		검토의견

1. 주요 과목별 검토의견

(1) 출연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8건에 460억 8,633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도(264억 2,112만원) 대비 74.43% 증가함.

□ 행안부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다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축소․충단,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할 것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운영비 집행 잔액 3,00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전년대비 196억 6,521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운영비는 5억 1,045만원, 사업비는 191억 5,477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증감내역 】

구분	증감액(2022년 대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19,665,213	510,446	19,154,767
사회서비스원	244,300	184,007	60,29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44,280	194,280	50,000
제주의료원	2,013,737	0	2,013,737
서귀포의료원	17,130,737	0	17,130,737
제주한의약연구원	32,159	132,159	-100,000

□ 출연금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출연금 지급의 효과성과 예산 낭비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3년 예산안 중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출연 기관	사 업 명	2023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합계		18개 사업	46,086,330	26,421,117	19,665,213
복지 정책과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935,720	1,921,420	14,300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지원	230,000	0	230,000
여성가족 청소년과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789,655	1,545,375	244,28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2,700,000	2,700,000	0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158,000	832,000	1,326,000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작업치료실 등 장비보강)	802,000		802,000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방의료원정보화지원사업	-	228,526	△228,526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BTL사업운영비	1,132,000	1,132,000	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000,000	1,000,000	0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1,200,000	1,200,000	0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9,929,000	8,226,000	11,703,000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9,542,000	4,000,000	5,542,000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700,000	700,000	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000	500,000	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경상	475,000	475,000	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자본	5,000	5,000	0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000	25,000	0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1,336,955	1,204,796	132,159
		제주한의약연구원 사업비	626,000	726,000	100,000

(2) 공기관 위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633억 7,992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2022년 2,484억 5,137만원 대비 149억 2,855만원(6.1%) 증가한 것으로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6억 4,107만원,

- 우리복지관 운영지원 15억 1,847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50억 2,985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신규사업은 9건에 15억 2,017만원임.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2억 3,000만원
· 제17회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1억 9,400만원
·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시범운영	9,400만원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지원	5,706만원
·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사업	2억 4,000만원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 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1억원
·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1억 5,000만원
· 코로나19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사업	2억 1,554만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억 3,957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5억 8,986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2022년 예산 57억 2,176만원 대비 51억 3,190만원(△89.69%) 대폭 감소하고 있음.

□ 금번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은 총 5개의 사업임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차량 구입(신규)	5.986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원	2억 9,000만원
·우리복지관 장비구입(신규)	7,000만원
·제주혼디누림터 기능보강사업(신규)	2,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신규)	1억 5,0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억 이상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기관 대행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강화 등 공기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3)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본형성적 이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448억 2,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2022년 본예산 414억 2,784만원 대비 33억 9,516만원(8.20%)이 증가하고 있는데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3억 9,520만원,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249만원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138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신규사업은 9건 31억 409만원 임

사 업 명(신규)	2023년 예산안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1억원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1억 7,550만원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1억 2,100만원
· 청년중독관리사업	1억원
·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9억 3,710만원
·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3억 6,730만원
·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4,800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2호점)	5,519만원
·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2억원

【민간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자본형성적 사업비로 부담하는 경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비는 6억 8,905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2022년 본예산 6억 1,369만원 대비 7,536만원(12.28%)증가하고 있음

□ 이중 5천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사업은 6건의 4억 8,000만원임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개보수 사업	1억 7,000만원
· 도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포장 기능보강사업	5,900만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급배수설비 및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7,500만원
·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6,600만원
·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6,000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	5,0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시설비 및 부대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861억 6,070만원으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2조 36억 1,938만원)의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시설비 예산액(1,949억 6,941만원) 대비 88억 871만원(△4.52%)감소함.

• 이 중 신규사업은 65건 296억 4,927만 원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의 15.00%비중임

【10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사 업 명	2023년 예산안
· 탐라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1억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원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28억 9,900만원
·표선119센터 이전 신축(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9억 2,481만원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	20억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99억 8,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첨단 신호 운영·교통관리 고도화 사업	20억2,500만원
·평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5억 5,500만원
·김녕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7억 6,000만원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사업	15억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27억 5,000만원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0억원

(5)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은 4,524억 242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4,413억 816만원 대비 110억 9,425만원(2.51%) 증가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이전은 134억 5,093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168억 8,921만원 대비 34억 3,829만원(△20.36%)감소함

【주요 통계목별 예산규모】

과 목 명	2023년 예산안	2022예산액	증감율(%)
·민간경상사업보조	135억 4,396만 원	81억 4,667만 원	66.2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7억 266만 원	44억 8050만 원	4.96
·민간행사사업보조	11억 8,608만 원	9억 6,758만 원	22.58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76억 4,422만 원	1,914억 3,095만 원	3.25
·사회복지사업보조	1,589억 586만 원	1,542억 3,000만 원	3.0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3억 5,521만 원	132억 6,382만 원	△29.47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4억 667만 원	30억 1,170만 원	13.11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도 성평등정책관 >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천원(p.251)
❍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p.252)

• 전국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물품은 4종으로 실내용 홀캠, 동작감지기, 휴대용 호출벨, 문열림 센서를 일괄 무료지원하고 있으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 만족도가 높았던 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트로 일괄 지원하지 않고, 가구에 맞게 이용자가 물품을 선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또한 1인 여성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 안심 비상벨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9년 말 기준 도내 1인 여성 사업장은 12,356개소이나, 2023년 안심 비상벨 지원 업소는 50개소로 지원대상이 적정한지 여부와  1년간 1회성 지원으로는 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 기존 여성 안심 비상벨 지원 사업장에게도 일정 부분의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도 안전정책과 >
❍ CCTV 안심존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300,000천원(p.259)

• 방범용 CCTV 위치 시인성 향상으로 야간 보행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LED 조명 200개소, 로고젝터 13개소 설치를 위해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등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도 안전정책과 >
❍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천원(p.260)

•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11월에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 현재 사업추진 결과 민간사업장 13개소에 1,300만원(1개소당 100만원, 자부담 50%)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그쳐 집행률(43%)이 매우 저조함

• 이는 사업 시행초기에 따른 홍보 부족, 보조금 지원기준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 2023년 사업비를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줄여서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

< 도 복지정책과 >
❍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 지원 (출연금)	230,000천원(p.271)
❍ 긴급돌봄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600천원(p.271)

•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제410회 임시회시 출연금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은바 있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운영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출연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음.

<신규사업>

- 제주형 1인가구 맞춤 돌봄 서비스 모델개발     10,000천원

- 공공돌봄기관 정립 연구                       17,000천원

- 사회서비스 도민 캠페인                       10,504천원

- 우리마을돌봄센터 구축                        30,000천원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재가센터 운영비          260,000천원

- 인건비                                       222,776천원

•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요구 내역은 신규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2023~2026)에 의하면 사회보장 전략 4,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 구축사업 중 「마을 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에는 사업의 축소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2022년 긴급 돌봄지원사업이 1,960만원으로 국비 내시 후 본격 운영이 5월 시작인 사업이며 2023년은 동일한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 사항임.

• 2023년 국비의 미지원으로 제주형 긴급 돌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도 노인장수복지과 >
❍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4,000천원 (p.282)

• 돌봄 사각지대 취약노인 대상으로 안부확인을 위한 인공지능 케어콜 운영하고자 9,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AI 인공지능 케어콜이 안부확인과 정서적 말벗을 지원하고, 전담인력이 통화이력과 위기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서비스 연계 등의 사후조치까지 수행하는 사업이며, 기초연금 미수급 홀로 사는 노인 중 10%(1,000명)를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음.

•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 취약 및 위기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예방적 돌봄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보여짐.

< 도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천원(p.288)

• 장애인에게 디지털 콘텐츠 전 과정을 체험하고 교육하여 장애인의 취‧창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디지털영상과 4차 산업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 및 교육자를 양성하여 일자리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보조사업은 다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해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공모절차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1,828,000천원(p.291)

• 시각장애인복지관 공간 협소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복지관 증축코자 공사비를 18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이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지관의 증축공사에 대한 기준단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임.

• 청사, 체육관 문화시설의 경우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 심의제도를 통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바, 증축공사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이 필요해 보임.

• 또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제출된 건축면적과 공사내용이 유사하고, 당시 사업내용은 보조기기센터 필수 공간 마련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바 있고, 동일 사업으로 보이나 복지관 증축으로 요청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00,000천원(p.291)
❍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90,000천원(p.291)

• 장애인 등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재활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질 높은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23억 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책임 있는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기관 대행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귀포시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수행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공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한 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공기관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음. 권역재활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 계약기간(5년)을 따르고 있어 부적절해 보이며, 공기관 대행조례에 정한 3년이 적합해 보임.

• 또한, 권역재활병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원환자 일평균 82.6명, 월평균 115.8명, 최근 3년 평균 19억원의 적자 발생의 운영을 보이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공공재활사업 등을 통해 의료복지 실현에 노력해야할 것임.

<연도별 환자 현황 (최근 5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
합계	연인원	69,231	72,158	59,043	56,409	34,209
	일평균	243	251	200	187	170
입원	연인원	29,408	31,582	29,240	31,345	19,303
	일평균	81	87	80	86	79
외래	연인원	37,099	37,534	26,872	22,134	12,924
	일평균	151	152	108	89	79
낮병동	연인원	2,724	3,042	2,931	2,930	1,982
	일평균	11	12	12	12	12

< 도 장애인복지과 >
❍ 우리복지관 시설 개선공사 (시설비)	217,000천원 (p.292)

• 우리복지관(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하 1층 결로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환기시설 설치 및 실내 마감재 정비 공사를 위해 2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임.

• 2022년 추경편성 당시 결로 현상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와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키로 한 바 있음에도 시설비로 편성됨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도 장애인복지과 >
❍ 제주혼디누림터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7,959천원 (p.292)

• “혼디누림터(장애인회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속하는 시설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161(공공시설)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성격임.

• 따라서 장애인회관 시설 운영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며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4호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혼디누림터(장애인회관)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로 민간위탁의 사무로 진행이 적합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대행사업의 제한)의 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단순사무와 단순행사 운영 등에 대하여는 대행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혼디누림터(장애인회관)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은 부적절해 보임.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천원(p.320)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술지원 등의 수행을 위하여 국비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이에 부족분 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는 국비를 제외하고 2021년 2억원, 2022년 5억원, 2023년 6억원이 매년 추가 편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직책별 인건비(책임연구원 3, 주임연구원 3) 및 운영비 편성의 세부 기준이 모호하며 역할에 따른 추진결과 및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 진료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000천원(p.321)

• 민선8기 부속 섬 등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추자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나,

• 현재 추자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4명(의과 2, 한방 1, 치과 1)과 간호직 공무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음.

• 추자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운영 의사 인건비가 연간 1억 2,500만원이상 투입하고 있는 만큼 투입예산 대비 지역주민의 수혜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음

• 지원사업의 내용이 추자보건지소 진료와 중복되지 않는 지, 인력과 효율성 등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사업 추진계획의 사업인력, 진료내용, 진료방법(시간, 주말, 야간 등)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예산 산출기초 및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천원(p.324)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한 힐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병원 간호사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20회 운영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힐링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1회 250명에 그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함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해보이나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보조금 정산보고 시 보조금이 적정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합리적 예산 편성으로 보조금 반납에 따른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바람.

<도 보건건강위생과>
❍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회수 폐기 (사무관리비)	10,000천원(p.327)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재료비)	1,582천원(p.327)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0천원(p.327)

• 자동심장충격기 중 내용연수 및 노후화로 사용 불가한 장비에 대한 회수 폐기 비용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처치 요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동심장충격기를 재활용하여 학교, 기업 등의 보건실에서 교육용으로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8대)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배터리, 패드) 교체 예산이 한정되어,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지원 시 고려사항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기준을 자체 수립하여 평가 후 지원하기 바람.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제주한의약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1,962,955천원 (p.328)

• 제주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사업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9억6,29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전년 대비 3,215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예산의 산출기초 및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산출기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도 보건건강위생과>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573,643천원(p.329)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홍보 (사무관리비)	14,000천원(p.329)

• 전문의료 인력이 탑승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운영하여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남원읍 수망리 헬기 이․착륙장을 계류장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한라병원에서 헬기로 약 5~7분 거리이며, 전문 의료인력이 탑승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 이송 시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 취지에 맞는 골든타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병원 주변 지역에 조속히 격납고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병원 옥상 헬기장 착륙 및 이송 시 제주도의 강한 바람, 고지대의 안개, 기상악화 등으로 고려하여 임시 착륙장 확보 및 격납고 설치를 추진하고 운영 시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홍보가 필요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제주형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천원 (p.334)

• 2022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제주형 비만예방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현재 도내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걷기앱을 통한 걷기실천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369 프로젝트, 건강한 돌봄놀이터,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직장 만들기 등의 비만,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미 지역별 건강지표 결과에 따라 취학 전 아동, 학생, 지역주민, 직장,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지원사업의 내용이 기존 사무와 중복되지 않는 지,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60,000천원 (p.340)

•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전문적인 정신치료 등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을 도모하고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전담인력 3명(소장 1, 팀원 2)을 채용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행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심리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에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또한 최근 이태원 참사,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 목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전문가의 이들의 심리지원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 보건건강위생과 >
❍자살 유족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12,800천원(p.340)

•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해 전년 사업비 1억 5,6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3억 1,280만원을 계상함

• 자살예방센터 내 유족사업 전담인력 6명을 동일하게 채용하여 유족 발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이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자살유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지원사업의 내용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와 중복되지 않는 지, 인력과 효율성 등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도 보건건강위생과 >
❍ 정신응급의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4,000천원 (p.341)

• 정신응급병상 상시 확보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적시 치료 및 유기적인 현장대응을 하고자 신규로 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현재 도내 제주대학교 병원 및 한라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 정신병동이 갖춰져 있어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CT, 피검사 등 정밀검사와 응급입원 등이 동시에 가능한 상태임

• 정신응급병상 상시 확보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적시 치료 및 현장대응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공모 제외로 지정한 지정병원이 응급입원을 위한 정밀검사가 가능한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신응급병상 상시 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소방정책과 >
❍ 소방공무원 감염병 예방접종 (공공운영비)	65,000천원(p.346)

•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2022년도 예산 2,500만원 대비 4,500만원(180%) 증가한 6,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한 예산일지라도 과도한 증가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보훈청 >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사회보장장적수혜금)	350,000천원(P.375)

• 도내 충혼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를 제주국립묘지로 이장 시 비용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현재 유골이 있는 묘비인 지묘, 지비는 제주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하나 지혼비로 묻힌 희생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마련 후 이들을 위한 이장 비용 지급도 필요해 보임

< 자치경찰단 >
❍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500,000천원(p.423)

•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예방환경(CPTED) 개선을 추진하고자 태양광 LED 조명등, 스마트 셉테트, 반사경, 표지병 설치 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업무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주요업무로 사업 중복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 골목길 조도개선 및 표지병, 반사경 설치 역시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읍면동에서도 추진하는 만큼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금)	1,175,500천원 (p.106)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937,100천원 (p.83)

• 장애인 및 어르신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다 2023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제주시 11억 7,550만원, 서귀포시 9억 3,71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사업의 재구조화를 부대의견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사항으로, 예산의 차이가 있어 재구조화한 사업과 축소한 사업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44,000천원 (p.106)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제주시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자립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온바 선도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보임.

•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수행팀 자립지원사 5명 채용)하고 서비스 연계(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9명, 읍면동 및 민간추진단 활용)하여 자립지원 기반 마련과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다만, 시범사업 추진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68,571천원 (p.136)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고자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인건비, 주택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6,857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임.

•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한 후 확대 운영코자 제주시가 `24년까지 시범운영하게 됨.

• 본 예산은 인건비(4명) 주택 임차료(200만원), 기타 운영비(150만원)로 구성되며, 발달 장애인에게 긴급 돌봄 필요시 단기 보호가 가능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유사한 긴급 돌봄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 부서별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중복 혹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에 불편이 없이 하여야 할 것임.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42,116천원(p.137)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수체계개편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64,600천원(p.108)

• 제주시,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비지원 운영비로 인건비의 부족으로 센터종사자의 추가인건비(인건비 부족분)를 각각 4명 4,212만원, 4명 6,46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센터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인건비는 센터의 종사자는 임금의 자연상승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다만, 부기명에 “보수체계개편 인건비”의 사용은 부적절해 보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하는 인건비 지원사업

• 제주시의 경우 동일 사업명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정액)”으로 예산편성 된 만큼 사업명을 일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건비 충당으로 운영비의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향후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659,000천 원(p.172)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0천 원(p.125)

•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 개선하여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제주시 21명 6억 5,900만원과 서귀포시 6명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부터 우선적용하며, 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의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주시의 경우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귀포의 경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며, 2022년 추진실적이 제주시 6억 5천만원 중 16명 지원, 2억 9천여만원 집행, 서귀포시 2억원 중 5명 지원, 6,900여만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정의>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까지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제주시 위생관리과 >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사무관리비)	30,000천원(p.188)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 나트륨줄이기 등 건강식단 운영 컨설팅 (사무관리비)	8,000천원(p.157)

• 만성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외식업 분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나트륨줄이기 컨설팅 사업으로 제주시 3,000만원, 서귀포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맛을 찾아 가는 고객 입장에서 음식점에서의 저염 식단은 음식 고유의 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업자들이 사업을 기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이에 저염 대체 식품 및 레시피 안내,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의 홍보성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해보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4,000천원(p.435)

•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지원을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3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시 14실에서 리모델링 후 11실로 축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평균 가동률은 156명 57.9%에 그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의 2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서귀포 산모들의 의견이 반영하여 2곳의 산후조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예산의 산출기초 및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산출기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 2023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8개) 총규모 932억 7,697만원으로

-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94억 2,149만원이며

- 2022년 대비 38억 5,547만원(4.31%) 증가함

- 도 전체 기금액(1조 6,605억 9,170만원)의 5.38% 차지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 】

구 분	설치 년도	설치근거	주요사업 분야	소관 부서
재난관리기금 (법적의무)	199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법적의무)	1984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양성평등기금 (자체기금)	199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성평등 정책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법적의무)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2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 정책과
청소년육성기금 (법적재량)	199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및지원 조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자체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자체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 복지과
식품진흥기금 (법적의무)	1989	식품위생법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식품산업 발전 기여	보건건강 위생과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 성 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도전체 합계	1,660,591,703	373,941,443	383,392,305	1,651,140,841	△9,450,862
보건복지안전 소관	89,421,494	25,467,588	21,612,115	93,276,967	3,855,473
재난관리기금	34,807,852	14,703,000	14,499,540	35,011,312	203,460
재해구호기금	17,558,451	7,358,000	3,087,000	21,829,451	4,271,00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592,395	581,663	572,125	5,601,933	9,538
청소년육성기금	7,058,516	603,728	746,500	6,915,744	△142,772
노인복지기금	6,405,539	490,175	712,250	6,183,464	△222,075
장애인복지기금	6,531,709	638,220	602,320	6,567,609	35,900
양성평등기금	6,492,165	583,636	546,100	6,529,701	37,536
식품진흥기금	4,974,867	509,166	846,280	4,637,753	△337,11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은 828억 4,908만원으로

- 전입금                242억 3,700만원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억 4,228만원

- 예치금회수            573억 8,149만원

- 이자수입                5억 3,609만원

- 기타수입                3억 5,222만원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82,849,082	24,237,000	342,283	57,381,494	536,085	352,220
재난관리기금	49,510,852	14,691,000		34,807,852	12,000
재해구호기금	24,916,451	7,346,000		17,558,451	12,000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1,234,058	300,000	95,812	652,395	77,851	108,000
청소년육성기금	1,462,244	500,000		858,516	103,728
노인복지기금	1,095,714	400,000		605,539	89,975	200
장애인복지기금	1,169,929	500,000		531,709	98,220	40,000
양성평등기금	1,475,801	500,000		892,165	83,636
식품진흥기금	1,984,033		246,471	1,474,867	58,675	204,020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은 828억 4,908만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        204억 512만원

- 융자성 사업비                 6억 원

- 인력운영비              5억 6,700만원

- 예탁금                           0원

- 예치금                612억 3,697만원

- 기타                        4,000만원 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계	82,849,082	20,405,115	600,000	567,000	0	61,236,967	40,000
재난관리기금	49,510,852	13,932,540		567,000		35,011,312
재해구호기금	24,916,451	3,087,000				21,829,451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1,234,058	472,125	100,000			661,933
청소년육성기금	1,462,244	746,500				715,744
노인복지기금	1,095,714	712,250				383,464
장애인복지기금	1,169,929	602,320				567,609
양성평등기금	1,475,801	546,100				929,701
식품진흥기금	1,984,033	306,280	500,000			1,137,753	40,000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1) 재난관리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495억 1,085만원으로 2022년(351억 2,734만원) 대비 143억 8,352만원 증가함

• 수입계획 : 전입금 146억 9,100만원, 예치금 회수 348억 785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139억 3,254만원, 인력운영비 5억 6,700만 원,

예치금 350억 1,131만원

• 주요사업

- 재난관리자원 중점관리자원 구입 1억 5,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12억 6,000만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 5억 원 등이 재난대응과 지출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호우대비 하천 및 배수로 지장물 제거 인부임 행정시에 각각 2억 8,350만원,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는 제주시 13억 5,000만원, 서귀포시에 17억 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9,510,852	35,127,335	14,383,517	합 계	49,510,852	35,127,335	14,383,517
전입금	14,691,000	13,837,000	854,000	비융자성사업비	13,932,540	11,909,950	2,022,590
예치금회수	34,807,852	20,892,335	13,915,517	인력 운영비	567,000	506,000	61,000
이자수입	12,000	398,000	△386,000	예치금	35,011,312	22,711,385	12,299,927

2) 재해구호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249억 1.645만원으로 2022년(276억 6,315만원) 대비 27억 4,670만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73억, 예치금회수 175억 5,845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30억 8,7008만원, 예치금 218억 2,945만원

• 주요사업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도와 행정시에 각각 10억 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4,916,451	27,663,154	△2,746,703	합 계	24,916,451	27,663,154	7,997,795
전입금	7,346,000	10,000,000	△2,654,000	비융자성사업비	3,087,000	6,334,980	△3,247,980
예치금회수	17,558,451	17,539,154	19,297	인력 운영비	0	2,124,269	△2,124,269
이자수입	12,000	124,000	△112,000	예치금	21,829,451	19,203,905	2,625,546

3)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12억 3,406만원으로 2022년(8억 8,030만원)

대비 3억 5,376만원 증가함

• 수입계획 : 전입금 3억원, 융자금회수(이자포함) 9,581만원, 예치금회수 6억 5,240만원, 이자수입 7,785만원, 기타수입 1억 800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4억 7,213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6억 6,193만원

• 주요사업 : 자활기업 등 임대료 지원 2억 8,363만원,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5,0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원 등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234,058	880,303	353,755	합 계	1,234,058	880,303	353,755
전입금	300,000	0	300,000	비융자성사업비	472,125	451,315	20,81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95,812	92,812	3,000	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0
예치금 회수	652,395	612,791	39,604	예치금	661,933	328,988	332,945
이자수입	77,851	66,700	11,151
기타수입	108,000	108,000	0

4) 청소년육성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14억 6,224만원으로 2022년(16억 1,140만원) 대비 1억 4,915만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8억 5,852만원, 이자수입 1억 373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 사업비 7억 4,650만원, 예치금 7억 1,574만원

• 주요사업

-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3,000만원, 청소년 육성 지원 6개 사업에 3억 1,000만원 편성

- 이중 청소년 장학금은 전년대비 3,00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462,244	1,611,396	△149,152	합 계	1,462,244	1,611,396	△149,152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746,500	783,500	△37,000
예치금회수	858,516	1,030,396	△171,880	예치금	715,744	827,896	△112,152
이자수입	103,728	81,000	22,728

5) 노인복지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10억 9,571만원으로 2022년(11억 6,610만원) 대비 7,039만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4억원, 예치금회수 6억 554만원, 이자수입 8,998만원, 기타수입 20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7억 1,225만원, 예치금 3억 8,346만원

• 주요사업

-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5억 1,000만원,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보조율90%) 2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95,714	1,166,103	△70,389	합 계	1,095,714	1,166,103	△70,389
전입금	400,000	4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712,250	647,500	64,750
예치금회수	605,539	695,303	△89,764	예치금	383,464	518,603	△135,139
이자수입	89,975	70,600	19,375
기타수입	200	200	0

6) 장애인복지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11억 6,993만원으로 2022년(9억 6,822만원) 대비 2억 171만원 증가함

• 수입계획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5억 3,171만원, 이자수입 9,822만원, 기타수입 4,000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6억 232만원, 예치금 5억 6,761만원

• 주요사업

-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지원(기준보조율) 5억 5,000만원, 고령 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기준보조율)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보조사업 이외의 장애인 복지자립 기반조성 및 육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69,929	968,218	201,711	합 계	1,169,929	968,218	201,711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602,320	592,320	10,000
예치금회수	531,709	331,081	200,628	예치금	567,609	375,898	191,711
이자수입	98,220	97,137	1,083
기타수입	40,000	40,000	0

7) 양성평등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14억 7,580만원으로 2022년(15억 330만원) 대비 2,750만원 감소함

• 수입계획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8억 9,216만원, 이자수입 8,364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5억 4,610만원, 예치금 9억 2,970만원

• 주요사업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보조율 90%) 1억 2,000만원, 제주여성 생애사 아카이브제작(정액) 7,000만원,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등 행사운영비 7,000만원,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과 특정성별 영향평가에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475,801	1,503,296	△27,495	합 계	1,475,801	1,503,296	△27,495
전입금	500,000	5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546,100	676,100	△130,000
예치금회수	892,165	903,242	△11,077	예치금	929,701	827,196	102,505
이자수입	83,636	94,554	△10,918
기타수입	0	5,500	△5,500

8) 식품진흥기금

❍ 2023년 자금운용계획은 19억 8,403만원으로 2022년(16억 1,804만원) 대비 3억 6,599만원 증가함.

• 수입계획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억 4,647만원, 예치금회수 14억 7,487만원, 이자수입 5,868만원, 기타수입 2억 402만원

• 지출계획 : 비융자성사업비 3억 628만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예치금 11억 3,775만원, 기타지출 4,000만원

• 주요사업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5억 원,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활동 지원(보조율 70%),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보조율 50%) 6,000만 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984,033	1,618,041	365,992	합 계	1,984,033	1,618,041	365,992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6,471	365,863	△119,392	비융자성사업비	306,280	298,485	7,795
예치금회수	1,474,867	920,159	554,708	융자성사업비	500,000	500,000	0
이자수입	58,675	54,895	3,780	예치금	1,137,753	779,556	358,197
기타수입	204,020	277,124	△73,104	기타지출	40,000	40,000	0

Ⅴ		종합의견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639억 22백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6조 3,922억 45백만원 대비 6,716억 77백만원(10.51%)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전체 예산액 연도별 증가율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액	증가액	증가율(%)
2023년	7,063,922	671,677	10.51
2022년	6,392,245	562,377	9.65
2021년	5,829,868	6,998	0.12
2020년	5,822,869	537,758	10.17
2019년	5,285,111	255,368	5.08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36억 19백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의 8.30%인 1,535억 64백만원이 증액 된 금액이며 도 전체 예산안의 28.36% 비중임.

❍ 기능별 검토내용으로는

• 사회복지 분야예산은 1조 5,590억 7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0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9.42%인 1,341억 6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2억 3,000만원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개최지원 3억 5,000만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18억 2,800만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1억 7,550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400억 8,9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74억 571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보건분야 예산은 1,331억 1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8% 비중이며 전년대비 27.60% 증가한 287억 9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45억 7,364만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 90억원,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 진료사업 2억 4,000만원 ▲코로나19 이상반응 심리지원사업 2억 1,553만원

• 재난·재해 및 안전 분야로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43억 5,000만원, ▲ITS 구축사업 99억 8,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

•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생활권 취약지역 및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안전분야 부서에서 다양하게 유사 편성되고 있어 사업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도민안전실) CCTV 안심존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3억원,

(자치경찰위원회) 조도개선을 통한 밝고 안심되는 동네만들기 7천만원,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전시설 설치 5억원

• 제주혼디누림터 운영지원 3억 795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혼디누림터(장애인회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장애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행할 만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22.8.17)되었고, 100세 맞이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가 제정(`22.10.26)된 바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발굴이 미흡한 바,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임.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 다수의 기금사업에서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증가하는 제주의 고령화율과 다양한 장애인 복지 수요에 따라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복지 및 장애인 정책 사업 발굴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 사회복지 분야 사업 중 민간위탁사업과 공기관등에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 및 위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민간단체나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민선8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가칭)820센터 설치비 및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를 위한 연차별(2023~2026) 계획으로 87억(도비 100%)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 사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하는 공약은

2021년도 22.93%, 2022년도 22.36% 내년은 22.07%로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