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11. 28.(월)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보건복지여성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혜 란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 김 관 현  노인장수복지과장 입니다.

❍ 박 원 재  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 고 선 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입니다.

❍ 황 순 실  방역총괄과장 입니다.

❍ 김 명 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 오 경 생  제주의료원장 입니다.

❍ 박 현 수  서귀포의료원장 입니다.

❍ 민 무 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입니다.

❍ 송 민 호  제주한의학연구원장입니다.

❍ 양 시 연  제주사회서비스원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부터 86쪽 까지】입니다.

❍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8천 573억 1천 9백만 원으로           전년도 7천 686억 9천 3백만 원 보다   886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에 9억 3천 1백만 원,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7천 833억 1천만 원 편성되었고,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회계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30억 7천 8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부터 344쪽 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3천 366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억 6천 2백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 【사업명세서 269쪽 부터 277쪽 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천 629억 9천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제주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82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 지원, 의료급여사업 등에 1천 292억 5천 1백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사업명세서 278쪽 부터 285쪽 까지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노인장수복지과 예산은              380억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등에          27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등에 323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5억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양지공원 운영 등에 19억 6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86쪽 부터 299쪽 까지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55억 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8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등에

35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등에  21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피해장애인쉼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에

66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직업기능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등에    32억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사업명세서 300쪽 부터 318쪽 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206억 1천 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천 5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여성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등에  7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건강한 가족만들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에

28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 등에 23억 8천 7백만 원을 하였고,

- 건전 아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에 38억 1천 5백만 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에 3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사업명세서 319쪽 부터 344쪽 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795억 5천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선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등에

549억 8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닥터헬기 운영등에 119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암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35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를 위한 검역대응체계 구축,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결핵관리사업 등에 24억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 등에 44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지원 사업 등에  21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 2022년도말 조성액은               305억 6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0쪽 부터 78쪽 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 전입급 3억 원,

예치금회수 6억 1천 2백만 원 등

총 12억 3천 4백만 원이며,

❍ 지출은

-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2억 8천 4백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원,      예치금 6억 6천 2백만 원 등              총 12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 이어서,【기금운용계획안 79쪽 부터 85쪽 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8억 5천 9백만 원 등

총 14억 6천 2백만 원이며,

❍ 지출은

-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3천만 원,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3억 1천만 원 등    총 14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 86쪽 부터 92쪽 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 전입금 4억 원,

예치금회수 6억 5백만 원 등

총 10억 9천 5백만 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7억 1천만 원,

예치금 3억 8천 3백만 원 등

총 10억 9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 93쪽 부터 99쪽 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5억 3천 1백만 원 등

총 11억 6천 9백만 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사업, 고령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사업에 6억 원,

예치금 5억 6천 7백만 원 등

총 11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기금운용계획안 107쪽 부터 116쪽 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입은

- 융자금회수 2억 4천 6백만 원,         예치금회수 14억 7천 4백만 원 등

총 19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으며,

❍ 지출은

-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5억 원,     예치금 11억 3천 7백만 원 등            총 19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1.  28.

보건복지여성국장  강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