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11. 28.[월)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보  훈  청)

□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양 홍 준입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이 도 경 보훈과장입니다.

- 김 선 희 보상과장입니다.

- 김 형 남 항일기념관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보훈청의 세입예산은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국고보조금 7억5천, 제주보훈업무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7천만원으로 2022년 대비 1.0% 증가한 30억2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2년 대비 5.6% 증액된 198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75쪽에서부터 384쪽”까지 국가유공자보훈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사업은 2022년 대비 21.1% 감액된 61억 8천 6백만원으로, 그 중
제주보훈회관 건립사업비가 23억원,

보훈단체보조금이 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현충시설 탐방,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을 위한 보훈선양사업에 8억 3천 7백만원,

- 국가유공자 묘비 제작 및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에 1억 1백만원,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사업에 1천만원,

-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2억 1천 6백만원,

-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28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독립·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보조사업 등에 21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1억 6백만원,

2)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도지부 2억원,

3) 제주특별자치도상이군경복지회관사업운영 2억 6천 6백만원,

4)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 1억 7천 3백만원,

5)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도지부 9천 2백만원,

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도지부 3억 2백만원,

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도지부 1억 7천 3백만원,

8)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도지부 1억 1천만원,

9)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도지부 1억 2천 6백만원,

10)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도지부 2억 2천 8백만원,

11)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사업운영에 2억 5천 6백만원,

12) 기타 단체 운영지원 9천 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84쪽에서 385쪽”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은 2022년 대비 26.9% 증액된

131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부서운영 및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보훈보상사업에 6천 1백만원,

- 이동보훈팀 운영에 3천 6백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82억 3천 6백만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등 지원 사업에

48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86쪽에서 388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항일기념관 운영활성화사업은 2022년 대비 6.2% 증액된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에 8천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에 6천 4백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에 2억 5천 5백만원,

- 항일자료 조사 ․ 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에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388쪽에서 389쪽”
보훈청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 여비·사무관리비 등의 부서운영기본경비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보훈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