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11. 30.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 도 민 안 전 실 )

2023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 김태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안설명

▢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425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9%가 감소하였고,

- 총 세출예산은 378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1%가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 50쪽, 국고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141억 9천 4백만원,

- 6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262억 9천 6백만원,

- 85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내 CCTV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분담금

20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53쪽부터 261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 총 141억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민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9억 1천 8백만원,

-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4억 5천 7백만원,

- 체계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8천 6백만원,

-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에 7억 1천 7백만원,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

115억 9천 8백만원,

-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망 구축에

2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2쪽부터 268쪽까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 총 23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사회재난 대응기반 구축운영 사업에 2억 6천 7백만원,

- 자연재난 대응기반 구축운영 사업에 1억 3천 6백만원,

- 재난경감 대책 및 복구대책 추진 사업에 2억 7천 2백만원,

- 재난상황전파 및 경보통제체계 구축운영사업에 9억 6천 7백만원,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46억 9천 1백만원,

-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73억 4천 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1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필요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46억 9천1백만원, 예치금회수 348억 7백만원,

이자수입 1천2백만원으로 총 495억 1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기반구축에 36억 6천만원, 행정시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기반조성에 108억 3천 9백만원 등 총 144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 재해구호기금은「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조법시행령」 제9조와「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에 의하여 1984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73억4천6백만원,

예치금 회수 175억 5천 8백만원,

이자수입 1천2백만원으로

총 249억 1천 6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총 30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3년도 예산(안)은

❍ 도민과 함께 「안전, 안심, 편안(3安)」한

‘3안 제주’실현에 역점을 두고,

도민 안전 체감도 향상,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안전 보건망 구축 사업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다음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진단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 제주연구원에 위탁하여 도 소속기관 현업업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보건의식 수준진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가치, 안전운영, 안전교육, 안전소통 등 4개영역 16개 요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 조사 결과 안전의식 수준은 모든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개선 필요사항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안전교육 개선을 위해 안전소통 채널 다각화, 점검 정례화, 안전교육 제고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분석되었고 `22년 산업재해예방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도민안전실의 ‘22~’23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름철 폭염·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도민들이 더위 또는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계획입니다.

❍ 도내 온열질환자·한랭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늘막, 에어커튼 등의 폭염 저감시설과 버스승차대 온열의자 등의 한파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3년 투자계획으로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72개소 335백만원,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70개소 175백만원을 투입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 특히, 읍면지역 고령층 이용객 등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 버스승차대를 중심으로 저감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스마트 버스승차대, 쿨링포그, 무더위·한파쉼터 등도 추가 설치 및 지정하여 다양한 접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