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11. 30.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정 맹 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 오    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 그 밖에 직원을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 2023년도 세입예산은 6억4천6백3십7만1천원으로,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8쪽까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치안행정 예산입니다.

❍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9.3% 감소한 35억5천7백4십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1쪽부터 242쪽까지 도민 중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억9천1백3십6만7천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 운영, 도민 홍보 강화 및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 대비 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42쪽부터 243쪽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하여 1억1천3백7십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참여 치안 시책 발굴,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 협력 강화 및 자치경찰 담당경찰관 대상 청렴·인권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 제주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3쪽부터 244쪽까지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운영을 위해 9억2천5백2십4만원을 편성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예방 시책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후생복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 244쪽부터 247쪽까지 기존의 경찰청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활동에 1억4천1백1십7만원,

- 아동청소년보호 활동에 10억2천2백2십7만1천원,

- 교통안전활동 및 장비관리에 6억9천2백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47쪽 행정운영경비로 7천1백7십2만원을 편성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기본 운영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