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11. 30. (수) 10:00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자치경찰단

□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 창 경 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그럼 자치경찰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정  근 수사과장 입니다.

○ 이  순  호 교통생활안전과장 입니다.

○ 박  상  현 관광경찰과장 입니다.

○ 전  용  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입니다.

○ 형  청  도 교통정보센터장 입니다.

□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9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0억 6천 3백만원) 대비 4.5%, 8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77억 5천 8백만원,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1억 1천 5백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5천 1백만원 등 자체 세외수입 79억 2천 4백만원과

- ITS 구축사업 60억원,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47억 6천 7백만원, 첨단신호운영·교통관리 고도화 사업12억 1천 8백만원 등 국고보조금 119억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치경찰단 세출예산 총규모는 33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7억 6천 4백만원) 대비 31%, 81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동부행복센터 신축 공사 사업 9억 4천 3백만원

- 자치경찰단 피복 및 차량 구입 4억 5천 5백만원

- 범죄예방 안심조명 설치 사업 5억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5억원

- 교통단속 시스템 고도화 사업 1억 3천 9백만원

- 관광경찰 활동사업 2억 5천 9백만원

- 형사사범업무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6억 9천만원

-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 사업 2억 7천 8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34억 4천 7백만원

-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 20억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 ITS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2억 9천 1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7천만원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 도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23년도 자치경찰단 예산안은

❍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특화된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치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