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11. 30.(수)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안전총괄과)

인사말씀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 올해 7월 도의회가 개원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안전 행정 분야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봉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분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1권 8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원보다

8천 8백만 원 증액편성한 3억8천 8백만 원으로

❍ 하천사용료  6천만 원,

소하천 점사용료 7천만 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3천 5백만 원,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발생암 매각금 7천만 원,

하천사용료(과년도) 4천 8백만 원,

하천사용료 변상금(과년도) 5천만 원,

하천사용료 변상금 4천만 원,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2권 68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 2023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25억 2천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5천 8백만 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 종합계획 추진으로

-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 사업 9천 4백만 원,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사업 7천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2억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난대책 추진으로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억 3천 5백만 원,

재난대비 사업 2억 5천 9백만 원,

지역자율방재 활동 9천 3백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6억 6천 6백만 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4억 2천만 원 ,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98억 1천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254억 2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 사업으로

-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6억 8천만 원,

지방하천 토비보상비 30억 원,

하천 친수공간(근린공원 등) 조성사업 10억 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253억 3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예방사업으로

-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80억 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103억 7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민방위운영관리로

- 민방위교육훈련, 비상대비훈련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9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 산업재해 예방활동사업 1억 9백만 원 등

- 3개 세부사업에 1억 7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제출한 2023년도 안전 행정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 2023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