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 12. 1. (목) 10:00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미 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한 명 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 문 부 자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 한 혜 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강 윤 보  위생관리과장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0억 6천 5백만원으로

- 자연장지 사용료 2억 5천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4억 8천만원 등금년도 10억 4천 5백만원보다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8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 세출예산안 규모는 7천 875억 1천 2백만원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7천 864억 4천 6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0억 6천 6백만원으로

-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40.2%의 규모로 금년보다

904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260억 8천 7백만원

- 기초연금 220억 5천 1백만원

- 생계급여 166억 7천 7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9억 3천 2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억 2천 9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총 1천 12억 4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 981억5천 7백만원보다 30억 8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으로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112억 6천만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3억 8천 5백만원

- 긴급복지지원 22억 4천 7백만원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3억 5천만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억 8백만원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1억 7천 5백만원 등

376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 확대사업으로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7억 9천 6백만원

- 아동수당지급 346억 4천만원

- 아동급식지원 76억 2천 7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 67억 8천 9백만원 등

625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선양정책활성화사업에는

- 충혼각 및 모충사 관리,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  사업에    7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 총 3천 596억 2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 3천    211억 9천만원보다 384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노인 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사업으로

- 노인일자리사업 229억 4천 3백만원

-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 89억 6천 9백만원

- 경로당 운영 지원 56억 3천 8백만원

- 기초연금 1천 746억 8천 6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8억 3천 1백만원

-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75억 8천 7백만원 등

2천 426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20억 7천 1백만원

- 장애인 연금 123억 8천 4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62억 7천 9백만원 등  1천 16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총 945억 5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746억   7천 2백만원보다 198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저소득 취약계층보호 사업으로

- 생계급여 695억 5백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0억 7천 2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76억 5백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억 6천 6백만원 등을 포함한 944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57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총 2천 314억 6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 2천 24억 5천 6백만원보다 290억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사업으로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50억 4천 5백만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320억 7천 1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01억 6천 4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930억 7천 2백만원 등      2천 220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조성 사업으로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14억 2천 6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13억 9천 7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23억 3천 1백만원 등  93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 총 6억 1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6억 3천 2백만원보다

1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4천 1백만원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등 안전식품 공급 사업에 1억 8천 3백만원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애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