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2022.12.01.)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래 쉴 틈 없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강은석 위생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사업설명서 제1권 10쪽부터 45쪽 까지입니다.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3억 4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2억 5천 7백만원보다 8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설명서 제3권, 76쪽부터 161쪽 까지입니다.

❍ 세출예산안 규모는 3천 408억 5천 9백만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3천 403억 6천 1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4억 9천 8백만원으로

- 서귀포시 전체예산액의 28.26%의 규모로

금년보다 5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76쪽부터 9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482억 5천 9백만원으로, 금년도 545억 9천 6백만원보다

63억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도 편성되어 있던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103억 2천 6백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39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민지원 시책추진을 위하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88억 4천 5백만원,

-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8억 2천 1백만원,

-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10억 1천 3백만원 등 총 156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 생계, 해산, 장제급여 258억 7천 2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2억 3천 4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4억 9천 7백만원 등

총 316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지원에

7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1쪽부터 115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1천 740억 1천 9백만원으로

금년도 1천 630억 7천 9백만원보다

109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증진 및 장묘문화조성을 위해,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1천 115억 2천 9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지원 등 187억 5천만원,

- 장묘문화조성에 2억 2천 8백만원 등

총 1천 305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에

227억 5천 4백만원,

- 노숙인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06억 8천 8백만원 등

총 434억 4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쪽부터 15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천 180억 7천 2백만원으로

금년도 1천 173억 7천 4백만원보다

6억 9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 여성역량강화사업 등 1억 1천 8백만원,

-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86억 3천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개선, 영유아보육료 등 738억 1천 1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책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266억 8천 2백만원,

- 아동학대 대응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16억 7천 1백만원 등

총 1천 109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확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70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54쪽부터 161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5억 8백만원으로 금년도 4억 9천 4백만원보다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에 7천 9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식품공급 사업에 2억 1천 4백만원,

❍ 식품위생 안전지도 사업에 8천 5백만원,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촘촘히 살피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2023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