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2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경문·강경흠·정이운·이경심 한 권·하성용·한동수·양홍식 임정은·강봉직·원화자·이남근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야생동물, 오름, 습지 등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관리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

나.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의3)

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11호)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1호의2)

마.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1호의3)

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1호의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0의2.「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0의3.「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의2.「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1의3.「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의4.「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을 “한라산연구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분과위원회 :”를 “환경정책분과위원회:”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의호까지의 규정에 관한”을 “자연보전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0호의3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11호에 관한”을 “제2조제11호,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신할 수 있다”를 “대신한다”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제2조(기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 설>	10의3.「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 나.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ㆍ해제 다.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ㆍ금지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의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1의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의4.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 사람 중-----------------------------. --------------------------------------------------------------------------------- 한라산연구부장 ---------------------------------------.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 사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② (생 략)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각 호------------------------------------------------.
제5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0호의3의-----------------------------------------------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제11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3. ------------------- 제2조제11호,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 알게된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경 문 의원
연 락 처	064)741-1955, 064)74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