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3		발의연월일:	2022. 12. .
			발 의 자:	강성의·김승준·송영훈·강봉직 이경심·박두화·현길호·홍인숙 이상봉·박호형·임정은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환적인 관광을 생태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제주에 조성된 올레길은 생태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그 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올레길 안내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올레길”이란 해안·오름·숲길 등 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 정의 내용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도지사는 올레길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 책무 내용 신설(안 제4조제3항)

다. 올레길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탐방객들에 대한 올레길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올레길 안내소 설치 내용 신설(안 제12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신설한다.

3. “올레길”이란 해안·오름·숲길 등 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생태관광자원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올레길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올레길 안내소의 설치)를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올레길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탐방객들에 대한 올레길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올레길 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올레길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올레길 탐방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올레길 관련 통계 작성 및 탐방객 대상 설문조사

3. 올레길 순찰 및 환경정비

4. 올레길 이용 불편 신고 접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올레길 홍보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올레길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올레길”이란 해안·오름·숲길 등 도 전역을 걸어서 여행하는 생태관광자원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올레길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올레길 안내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올레길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탐방객들에 대한 올레길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올레길 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올레길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올레길 탐방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올레길 관련 통계 작성 및 탐방객 대상 설문조사 3. 올레길 순찰 및 환경정비 4. 올레길 이용 불편 신고 접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올레길 홍보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올레길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741-1965, 064)74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