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2. 12. 20.(화)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창 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주 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 현 민 철  건설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3,784억 6천9백만원으로

- 이는 기정 세입예산 2,066억 1천8백만원보다 83.17%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904억 7천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726억 9천4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77억 8천3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1,798억 4천2백만원보다 5.91%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15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1,668억 8천2백만원 및

- 17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17쪽, 19쪽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수입으로 7천9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 2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5천8백만원 증액 계상,

- 24쪽,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환매토지 환매대금 6억 4천9백만원,

- 45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5억 5천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07쪽,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으로

- 국고보조반환금 등 4건에 1억 3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439억 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8쪽 ~ 109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사업보강 지원사업 20억 5천만원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14억 2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 기타반환금으로 4억 7천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29억 9천7백만원이 감소된 452억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0쪽, 건설과 소관으로

- 서성로 개설사업 30억,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1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80억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0억원을 증액한 556억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0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15억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원이 증액된 456억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 197쪽부터 220쪽까지 28건에 257억 3천8백만원으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사항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