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 12. 20.(화) 10:00

「교통항공국 소관 안건」

제   안   설   명   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통 항 공 국)

□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이상헌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어느덧 2023년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 올한해 교통항공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병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에 따라 업체별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3년연장 : ‘23. 1. 1 ~ ’25.12.31.

□ 다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를 명시하고

❍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