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5.(금) 10:0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허 문 정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환경보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03억 9,037만원보다 9.8% 증액된 1,322억 7,7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56억 7,017만원보다 9.4% 증액된 1,703억 3,351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15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을 62억 7,30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16쪽, 폐기물처리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1억 7,81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20쪽,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 등 자체보조금 반환 1억 2,111만원,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등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8,062만원,

- 2017~2018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도비집행 잔액 1억 6,847만원, ‘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1,484만원과

- 24쪽, 2021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매도 등을 4억 7,221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담금) 2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40쪽,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11억 5,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9,550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4억 7,7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41쪽,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직접지불금 지급) 5,4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44쪽, 생활밀착형숲 조성 및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대하여 각각 7,000만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 46쪽, ‘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반납금 11억 4,841만원과 2017~2018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비집행 잔액 1억 6,847만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15쪽부터 116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7억 7,562만원에서 3억 3,035만원이 증액된 160억 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5쪽, 코로나 19 여파에 따라, 국제녹색섬서밋 등 국제회의 참석 1,000만원,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 1,5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고,

- 1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을 3억 2,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8쪽부터 121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081억 7,480만원에서 142억 7,288만원 증액된 1,224억 4,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18쪽에서 119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7억 2,763만원, PM-NOx 동시저감장치 1억 8,00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2억 6,076만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40억 4,250만원,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4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37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120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관급자재 환불금) 2억 5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환경보전국 소관 제2회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년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