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22. 12. 20.(화) 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제주시정 청정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2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7,300만원보다 15.9%가 증가한

31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세서 7쪽에서 9쪽까지 사용료수입 중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1억 4,200만원 감액,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3억원 증액,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 9,000만원 감액,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6,400만원 감액,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 12쪽에서 14쪽까지 수수료수입 중 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판매수입 12억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 8,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 2억 3,000만원 증액,

생활환경과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500만원 신규 계상,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 15쪽 사업수입 중 환경시설관리소 소각장 폐열활용 열공급수입으로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25쪽 기타수입 중 환경지도과 환경분야 소송비용 청구료 1,000만원, 생활환경과 공무직단체협약위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따른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액 변경 환급금 등 6건에 1억 9,800만원과 환경시설관리소 소송비용 청구료 1,200만원 신규 계상,

○ 29쪽 과징금 중 환경지도과 환경법(폐기물관리법등) 위반 과징금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30쪽 변상금 중 공원녹지과 공유재산 변상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32쪽 과태료 중 환경지도과 환경법위반과태료 5,500만원 증액,

○ 35쪽 부담금 중 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총 1,486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0억 600만원보다 0.2%가 감소한

3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06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64억 2,150만원보다 0.5%가 증가한   64억 5,400만원으로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징수 위탁수수료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7쪽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689억 2,000만원보다 0.4% 증가한 692억 1,000만원으로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대행수수료 2,500만원 감액, 환경미화원□청소차량운전원 산업시찰 3,000만원 감액, 업사이클링센터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3R재활용센터 건립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8쪽에서 20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88억 7,600만원보다 1.5% 감소한 284억 5,000만원으로 4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4억 4,000만원 감액,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접지불금 지급 등 4건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10쪽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422억 7,000만원 보다 0.6% 감소한 420억 2,300만원으로 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국외선진지 비교견학지원 등 국내외시찰 관련 2건, 5,000만원 감액,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억원 감액,서부매립장 폐비닐 처리 수수료 및 선별잔재물 운반 임차료 5,300만원 감액,

동부매립장 침출수 운반 임차료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편성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