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8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하여 영세 대행업체의 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 제36조 및 별표 4)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300백만원 반영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1.～2022. 11.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0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0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0. 3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0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4조의3제2항”을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으로, “규모 이상”이란”을 “규모”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8조 중 “2017년 8월 1일”을 “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에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장료 징수대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징수기준액	수수료율(%)
10억 이상	7.5
1억 초과 10억 미만	7.5 ～ 30 (직선보간법 적용)
1억 이하	30

※ 비고: “징수기준액”이란 계약 전년도 해당 징수수탁자의 입장료 징수총액을 말한다.

2. 징수기준액이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 = y1 - --------------------

(x1-x2)

※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징수수수료 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 축소 규모) ---------------------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 규모”란 ---------------------.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7. 해당 ------------------------------------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 --------------------- 2023년 1월 1일------------------ --------------------------- -----------------.

관계 법령(발췌)

□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11. 4. 5.>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12. 3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기준액 1억 원 이하인 징수대행자의 징수대행수수료율을 30%까지 일부 조정하여 지급(안 별표 4)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예산내역: 300백만원(도립공원관리특계)

- 향후 5년간 2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징수대행수수료	300	350	350	350	350	1,700
	소계(a)	300	350	350	350	350	1,700
재정수입	입장료 징수액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소계(b)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총비용(a-b)		-1,400	-1,350	-1,350	-1,350	-1,350	-6,800

※ 비용추계 결과: 지출액 대비 향후 5년간 순 세입액은 6,800백만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기 금
	기 타	300	350	350	350	350	1,700
	합 계	300	350	350	350	350	1,7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여 징수대행 업체의 부담완화 등을 통해 도립공원의 안정적 관리 도모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뉴딜팀장 김현수
연락처	064)710-6011, khs398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00	350	350	350	350	1,700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0	350	350	350	350	1,7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수수료 확보에 대하여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여 징수대행 업체의 부담완화 등을 통해 도립공원의 안정적 관리 도모

4.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뉴딜팀장 김현수
연락처	064)710-6011, khs39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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