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5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을 통합 시행하는 방법 및 절차,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하는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시행자는 서로 연접한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안 제22조의2제1항)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시행자는 서로 연접한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22조의2제2항)

다. 공공시행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시 도지사에게 인계해야할 관계서류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등: 건축지적과, 제주시 도시재생과ㆍ주택과ㆍ건축과, 서귀포시 도시과ㆍ건축과 협의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0. 2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0. 27.(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1호”를 “영 제26조제16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 각 호외의 부분”을 “영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 할”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증빙하는”을 “증명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1항제7호”를 각각 “영 제31조제1항제7호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할 경우에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의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23조제4항 중 “법 제49조제9항”을 “법 제49조제9항 본문”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계 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 관련 관계 서류

제2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3조의2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서류의 인계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27조 각 호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제1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 13.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할 것	1. --------------------------------------------------------- 포함할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28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4. ------------------------- 증명하는 --
제17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후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 후단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8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1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1 제1호라목--------------------------------------------------------------------------------.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②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거점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의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2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 본문-------------------------------------------------.
<신 설>	제23조의2(관계 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 관련 관계 서류
제2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3조의2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

관계 법령(발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26조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2.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

4.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⑧ (생  략)

⑨ 공공시행자등은 제8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생략

제54조(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2021. 9. 17., 2021. 10. 14.>

1. ~ 10. (생  략)

1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 ~ 15. (생  략)

1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2021. 9. 17.>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 12. (생  략)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7., 2022. 1. 18.>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2. ~6. (생  략)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제9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한다.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은 제외한다.

다.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나 조합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

1. 임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가.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같다) 3개월 전부터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2.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장 홍선길
연 락 처	064)710-2751, sk2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