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7	제출연월일: 2022.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를 명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임근거 명시(안 제1조)

나. 모범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 지정증 및 표지판 반납 근거 명시(안 제5조제3항)

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재질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10. 28.～2022. 11.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1.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1.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1. 24.(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4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50㎝(가로)×30㎝(세로)

나. 재질: 스텐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위 업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나. 색상

○ 바탕: 녹색 또는 은회색

○ 글씨: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후단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8. 11.]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⑨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자동차관리법」[시행 2022. 7. 12.]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9.6>

[본조신설 2003.1.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 <개정 2021. 8. 27.>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710-2461, jspark215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