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	제출일자 : 2022. 8. 2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주민청구 조례안)
		회부일자 : 2022. 8. 26.

1. 제안 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전지구별 1등급 지역에서의 제한행위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으려 함.

◦ 청구인수 : 1,092명(총 1,472명 중 유효서명 주민수)

◦ 청구인명부 접수

- (1차) 2022. 4. 7.     - (2차) 2022. 4. 11.     -(3차) 2022. 5. 25

◦ 청구인 대표자 : 부순정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차) 2022. 4. 13. ～ 2022. 4. 22.  - (2차) 2022. 5. 31 ～ 2022. 6. 9.

2. 주요내용

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절대보전지역) 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나. 관계 법령: 「붙임3」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21. 9. 16.

◦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청구취지 공표: 2021. 9. 16.

- 청구취지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2676호

◦ 청구인명부 제출 : 2022. 4. 7.

- 연서주민수 : 1,180명(전자서명 11명 포함)

◦ 청구인명부 수정 제출 : 2022. 4. 11

- 연서주민수 : 1,193명(전자서명 11명 포함)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2. 4. 13. ～ 2022. 4. 22.

◦ 청구인 명부 서명결과 통지 및 보정 요청(→ 청구인 대표자) : 2022. 4. 28.

◦ 보정 청구인 명부 제출(279명) : 2022. 5. 25.

◦ 보정 청구인명부 공표 : 2022. 5. 30.

- 청구인명부 공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78호

◦ 보정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2. 5. 31. ～ 2022. 6. 9.

◦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요건 수리 : 2022. 7. 29.

라.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입법예고 : 2022. 9. 6.(화) ~ 2022. 9. 26.(월)(21일간)

◦ 제출의견 : 3건    *「붙임 1」

4. 검토결과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공공시설의 범위”의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높임으로써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에 의해 청구된 개정조례안으로

❍ ‘21.9.8일 주민조례발안 청구 접수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22.7.29, 수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22. 8. 26)일 되었음.

- 청구인 대표자는 부○○이며, 청구인 유효서명은 1,092명으로,

-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가 되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 21일간의 입법예고 후 의견제출(2건), 도의회 입법검토를 거쳤음.

	<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 - 공표된 청구권자(18세이상) 총수의 1/550 ◦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1,092명(유효서명) - 제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563,264명 _ 매년 1월 공표) * 발의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법률 제12조제3항)

나. 개정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조례”라 한다) 제13조 “공공시설의 범위”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관리보전지역(1등급지역)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절대보전지역의 행위허가대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5호․제6호․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 단,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3항에서 정한 허가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읍·면·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에 한정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3.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4. 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7.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8. 그 밖의 시설 : 관개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읍·면·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에 한정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3.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4. 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7.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8. 그 밖의 시설 : 관개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1) 주민청구조례안 검토 - 주민조례 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 주민조례청구는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의 청구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 6.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수) 청구권자(18세이상 주민) 총수의 1/550   (총수 563,264명의 1/550으로 1,025명이상, 매년 1월 청구권자 총수 공표)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현행) 보전지역 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는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 1등급)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반면,

◦ (개정안)은 보전지구 1등급지역에 행위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절대보전지역의 행위허가 대상 시설과 동일하게 하므로써, 일부 공공시설(공항, 항만)의 설치는 불가하게 하고 있음.

◦ 주민조례 “청구 대상” 과 “청구제외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

- 청구대상은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과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이며,

- 청구제외대상은 법률 제4조에 따라 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제외대상을 법률로 정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의 설치 문제가 이해관계인을 통한 주민조례 발안 형태로 표출되어 갈등을 야기되는 등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사료됨.

◦ (현행)보전지역 조례 제13조는

- 제주특별법 제358조의 위임에 따라 관리보전지역내 보전지구 등급별 행위제한 사항과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1등급)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특히 1등급 지역안에서 도로, 항만, 공항,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시설은 해당 조문에도 명시하고 있고,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도 도로, 공원, 항만, 공항, 하수도, 수도 등은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의 표현을 살펴보면,

- 특정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를 반대하는 명시적이고 명확한 표현은 없으나, 개정 후 조례 집행시에는

․ 보전지역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는 법률 제4조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이 되어 주민조례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주민조례청구는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 따라서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 각하대상으로 사료됨.

2) 보전지역 지정 ․ 관리의 입법 취지 등과 관련하여

◦ 제주의 토지이용과 관리는

- 환경자산의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선보전 후개발」원칙에 따라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법으로 절․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한 행위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은 보전지역의 지정과 행위가능 등을 별도의 조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지정의 입법취지와 토지관리에 있어서 다름을 의미함.

-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인 반면

- 관리보전지역은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하여 환경특성에 따라 3개의 보전지구로 구분, 등급별로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임.

* 지하수보전지구(1~4등급), 생태계보전지구(1~5등급), 경관보전지구(1~5등급)

◦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 1등급)의 행위허가 사항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 이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 제주특별법 제355조 ~ 제358조

- 특히 용도지역이 다른 두 지역을 행위제한만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보전지역 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는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 1등급)에서 행위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과 행위허가 대상을 동일하게 하므로써

․관리보전지역내 공공시설 외 시설(사유시설)도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해당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함은 물론

- 특히,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의 위임사항은  “부득이하게 관리지역에 설치하여야 할 공공시설의 설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공공시설 외 시설(사유시설)까지 포함하게 되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제28조의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20조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본 개정은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법제처 질의 회신 등

◦ ‘22. 9. 6 ~ 9. 26일까지 20여일에 걸친 입법예고와 입법검토(정책입법담당관)를 거쳤음.

◦ 총 제출된 의견은 2건임(환경보전국, 도)

◦ 환경보전국 : 반대

- (사유) : 국가기반시설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재의요구대상임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의 관리 취지에 부적합

주민청구조례 제외 대상(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포함

◦ 도민 : 오〇〇 - 반대 (부결 요청)

◦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중앙부처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 환경보전국에서 법제처에 질의(‘22. 8.22) 결과,     #첨부1

․(질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공항․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해당되는지?

․(답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회 정책입법담당관에서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 질의 결과,

#첨부2

< 법제처 (22. 9.22) >

(질의) 개정안이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률유보에 위배되는지, 「제주특별법」제358조제2항제7호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지?

(답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적절치 않으나, 별개로 제주자치도 환경정책과에서 조례안이 청구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 (22. 6. 27) >

(질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주민청구조례 내용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답변) 주민청구조례안의 내용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까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의 청구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결과(고문변호사 3인 포함)는

- 조례안이 명확하게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주특별법」제355조부터 제358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을 나누어 놓은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 조례안의 위임법률인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 제7호가 공공시설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규정된 「제주특별법」제355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제358조제2항제7호의 위임범위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개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인 대표 부순정 외 1,092명의 청구에 의해 접수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으로

❍ 관리보전지역내 보전지구 1등급지역에 공공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절대보전지역의 행위허가대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임.

❍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구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법률 제4조제4호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금번 주민청구조례안은

․특정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를 반대하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개정 이후 조례 집행시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설치가 가능했던 항만, 공항 등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각하 대상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사료됨.

❍ 또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 1등급)의 행위허가대상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법으로 정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용도지역은 달리하면서 행위허가 규정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현행)조례 제13조는 관리보전지역내 보전지구 1등급에서 행위가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 절대보전지역의 행위허가 규정과 동일하게 하므로써 공공시설 외 시설(사유시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 하며

-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의 위임 범위도 초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제28조의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은 법령의 위임범위 초과,  공익의 현저한 침해로도 판단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도 보여짐.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이며, 입법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와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다고 판단되며,

- 「제주특별법」으로 정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 ․ 관리하도록 하는 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입법 취지 훼손 가능성,

-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위임범위를  벗어난 개정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 관리보전지역 행위 ) 제주특별법 제358조, 보전지역 조례 제13조

<제주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ㆍ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ㆍ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보전지역조례 >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58조제2항제7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5호·제6호·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읍·면·동사무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원에 한정한다), 문화시설중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2.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삭도, 운하, 교량

3.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4. 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시설,

5.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설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공·유통시설, 마을회 관, 마을공동구판장

7.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8. 그 밖의 시설 : 관개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붙임 2		( 절대보전지역 행위 ) 제주특별법 제355조, 보전지역 조례 제6조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보전지역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선로의 설치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56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및 녹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8.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설물의 개축이나 지정 당시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기존의 관리사에 한정한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에 대한 신·증축(단, 1층이하의 시설로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

1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12. 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시적인 시설의 설치

13.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원지 중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 다만, 시설은 절대보전지역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14.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입목·죽목의 간벌행위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17.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이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의 시행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의 지정ㆍ관리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0.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관로의 설치

21.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이나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다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벌채와 「산림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에 관하여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생태계 교란 방지사업의 시행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23.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에 따른 정비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24. 「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2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나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2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진입로 등 소로의 개설이나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내에서 기반시설(도로 밎 교량에 한정한다)의 설치

27.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기본 및 기능시설과 지원시설 설치 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포함하여 개장 전 10일부터 폐장 후 10일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 시설 설치

28.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조림 및 육림을 말한다) 및 외래수종제거를 위한 벌채사업

2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행위

30.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31.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3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설치. 다만,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0조, 제16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른 사업 중「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행위(단, 화장실· 샤워실 외 건축물은 제외한다)

34. 「통합방위법」 제15조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중 해안경계작전에 필요한 경계시설 설치

35.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따른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3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3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높이 5미터 이하의 위령탑 및 4‧3관련 상징조형물과 안내표지판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