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6	제출일자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2. 12.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에 따라 업체별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조례 제1681호 부칙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6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10. 07. ~ 2022. 10.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0.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0.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0. 1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12. 2.(원안 가결)

4.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공항 내 렌터카 배·반차 금지에 따라 업체별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 사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협약이 된 사항에 대한 후속 절차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

❍ 협약기간: 2022. 6. 21. ~ 2025. 6. 20.

❍ 사업비(예정): 1,800,000천원(도비)

❍ 당 사 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 50% 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근거-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7호(효력 ’22. 12. 31) * 지원현황 - ‘16년 2.2억, ‘17년 6억, ‘18년 6억, ‘19년 6억, ‘20년 5.4억 , ‘21년 6억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렌터카 셔틀버스 주차장 제공 등 공항 내 구조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 셔틀버스 운행(200여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