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0	발의일자 : 2022. 12. 8.
		발 의 자 : 임정은･송창권･김기환･하성용･강경흠･강봉직･강경문･송영훈･현기종･고태민･김경미･이경심･원화자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2. 12. 12.

1. 제안 이유

❍「수도법」(2010.05.25.)이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례 근거 없어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 감면 조항 마련

2.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조항 신설

(안 제48조제3항)

❍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경감에 따른 수도 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48조제5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2. 12. ~ 2022. 12. 16.(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수도사용료 감면 등의 관한 사항(안 제48조)

-「수도법」제3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게 월 수도 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경감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 대상자에게 수도요금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신 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6. 19., 2005. 3. 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삭제 <2009. 9. 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