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 10:00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동측도로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홍OO

❍ 접 수 일 : 2022. 12. 13.

❍ 소개의원 : 임정은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2. 12. 13.

2. 청원요지

❍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와 강정동~대천동주민센터 연결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 서귀포시는 당초 지역주민과 농지 주인들에게 해당 도로 개설 시 오수관을 함께 매립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갑자기 하수처리장 포화로 인한 상하수도본부의 반대로 오수관을 매립할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청원인은 일관성 없는 행정과 불공평한 처사로 토지주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오수관 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개  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마을 ~ 민군복합항 진임도로

❍ 사 업 량 : 도로개설 L=0.5㎞, B=8m

❍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 총사업비 : 62억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0.  9.  7.: 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 2022.  6.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2.  6. 23.: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0.  4.: 오수관 매립 관련 부서 협의(→상하수도본부)

❍ 2022. 10. 19.: 감정평가 추진

❍ 2022. 11. 10.: 손실보상 협의 요청

❍ 2023. 1: 공사 및 보상 추진

□ 위치도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지역주민과 토지 주인들에게 약속했었던 바와 같이 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오수관 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는 사항임.

❍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강정 도시계획도로(소호2-8호선)는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2022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실시설계와 토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음.

❍ 서귀포시 도시과에서는 2022년 10월 상하수도본부와 오수관 설치(관종, 규격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총 연장 500m 중 주거지역(서측) 240m 구간 하수처리구역 내에 대해서는 오수관 설치가 가능하나, 자역녹지지역(동측) 240m 구간 하수처리구역 외에 대해서는 오수관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임.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도시과)에서는

- 해당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주거지역과 가깝고 인접되어 있어 도로 개설이후 처리구역 외 지역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 이중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선관로 매설 및 개인전 연결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음.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에서는

- 해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구간 중 일부 구간은 취락이 형성되지 않고 농경지로 형성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공공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 향후 취락 형성 등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도시설 계획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환경부 수립 지침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맞게 하수처리구역 설정

①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 內 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內 취락지구

② 개별법으로 승인(고시)된 대규모 개발사업

③ 하수지선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지역주민과 토지 주인들에게 약속했었던 바와 같이 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오수관 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는 사항으로

❍ 강정 도시계획도로(소호2-8호선)는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2022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음.

❍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구간 중 일부 구간은 취락이 형성되지 않고 농경지로 형성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공공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취락 형성 등 하수처리구역 설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도시설 계획 등 행정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서귀포시 도시과에서는 해당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있어 도로 개설 이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도 개발행위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 이중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선관로 매설 및 개인전 연결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상하수도본부, 시 상하수도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임.

❍ 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하수처리장 용량 포화로 인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만

-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시 오수관을 매설해 줄 것이란 약속을 믿고 있다가 지금 와서 오수관을 매설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상실감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관련 부서간 협의 등을 통해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청 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