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0.(화)10:00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Ⅳ.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국․단․원․본부․행정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Ⅴ. 종합 검토의견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8		제출일자 : 2022.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2. 12.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2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7조 7,883억 2,035만원

- 기정액(7조 2,432억 1,502만원) 대비 5,451억 533만원 증가(7.53%)

• 일반회계 : 6조 4,785억 1,431만원 (기정액 대비 3,701억 4,039만원 증가(6.06%))

• 특별회계 : 1조 3,098억 604만원 (기정액 대비 1,749억 6,493만원 증가(15.4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일 반 회 계	6,478,514,311	6,108,373,918	370,140,393	6.06
특 별 회 계	1,309,806,042	1,134,841,105	174,964,937	15.42
- 공기업특별회계	498,503,677	489,817,953	8,685,724	1.77
- 기타특별회계	811,302,365	645,023,152	166,279,213	25.78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회계)

❍ 자체수입	2조 5,977억 8,553만원

- 기정액 대비 4,720억 1,370만원 증가(22.20% 증)

∙ 지 방 세  ------------- 1조 9,370억 2,000만원 (기정액 대비 16.26% 증)

∙ 세외수입  ------------------ 6,607억 6,553만원(기정액 대비 43.74% 증)

❍ 의존수입	4조 1,149억 460만원

- 기정액 대비 704억 5,548만원 증가(1.74% 증)

∙ 지방교부세  ------------ 2조 3,103억 925만원(기정액 대비 2.36% 증)

∙ 국고보조금등  ---------  1조 8,045억 9,535만원(기정액 대비 0.96% 증)

❍ 지 방 채	2,616억원 (기정액 대비 4.11% 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140억 3,022만원

- 기정액 대비 138억 3,614만원 증가(1.73% 증)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788,320,353	100	7,243,215,023	100	545,105,330	7.53
	자 체 수 입		2,597,785,530	33.35	2,125,771,830	29.35	472,013,700	22.20
		지방세수입	1,937,020,000	24.87	1,666,070,000	23.00	270,950,000	16.26
		세 외 수 입	660,765,530	8.48	459,701,830	6.35	201,063,700	43.74
	의 존 수 입		4,114,904,601	52.83	4,044,449,118	55.84	70,455,483	1.74
		지방교부세	2,310,309,250	29.66	2,257,083,823	31.16	53,225,427	2.36
		국고보조금등	1,804,595,351	23.17	1,787,365,295	24.68	17,230,056	0.96
	지 방 채		261,600,000	3.36	272,800,000	3.77	△11,200,000	△4.1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14,030,222	10.45	800,194,075	11.05	13,836,147	1.73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회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0.77%), 일반공공행정(12.23%), 환경(11.53%), 농림해양수산(10.28%), 국토및지역개발(9.22%), 교통및물류(8.44%), 문화및관광(4.80%), 공공질서및안전(4.5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7%), 교육(1.73%), 보건(1.64%), 과학기술(0.02%) 순

❍ 분야별 증감율(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국토및지역개발(37.47%), 일반공공행정(34.03%), 교육(8.93%), 교통및물류(8.53%), 공공질서및안전(3.92%), 환경(3.6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61%), 농림해양수산(0.90%), 사회복지(0.70%)순으로 증가하였고, 문화및관광(△1.15%), 보건(△13.31%)순으로 감소하였음.

≪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구 분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총괄		7,788,320,353	100.00	7,243,215,023	100.00	545,105,330	7.53
	일반공공행정	952,493,718	12.23	710,668,089	9.81	241,825,629	34.03
	공공질서및안전	355,653,873	4.57	342,254,335	4.73	13,399,538	3.92
	교육	134,937,330	1.73	123,872,332	1.71	11,064,998	8.93
	문화및관광	373,709,351	4.80	378,064,225	5.22	△4,354,874	△1.15
	환경	897,993,238	11.53	866,506,420	11.96	31,486,818	3.63
	사회복지	1,617,936,593	20.77	1,606,732,501	22,18	11,204,092	0.70
	보건	127,389,473	1.64	146,942,845	2.03	△19,553,372	△13.31
	농림해양수산	800,739,168	10.28	793,603,817	10.96	7,135,351	0.9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47,995,007	4.47	342,493,684	4.73	5,501,323	1.61
	교통및물류	657,122,563	8.44	605,495,278	8.36	51,627,285	8.53
	국토및지역개발	718,205,358	9.22	522,455,879	7.21	195,749,479	37.47
	과학기술	1,896,390	0.02	1,896,390	0.03	0	0.00
	예비비	58,039,248	0.75	58,020,185	0.80	19,063	0.03
	기타	744,209,043	9.56	744,209,043	10.27	0	0.00

❍ 기능별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인 314억 7,581만원 증가

∙ 사회복지분야 중 주택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9억 1,199만원 증가

∙ 교통및물류는 기정예산액 대비 9.00%인 469억 1,428만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38.43%인 1,976억 4,047만원 증가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345,009,689	100.00	2,093,609,456	100.00	277,092,973	13.24
환 경		867,678,937	36.60	836,203,119	39.94	31,475,818	3.76
	상하수도.수질	581,888,503	24.54	565,052,008	26.99	16,836,495	2.98
	폐기물	250,972,580	10.59	236,721,451	11.31	14,251,129	6.02
	대기	3,811,248	0.16	3,811,248	0.18	0	0.00
	자연	23,868,057	1.01	23,811,219	1.14	56,838	0.24
	환경보호일반	7,138,549	0.30	6,807,193	0.33	331,356	4.87
사회복지		70,514,085	2.97	69,602,088	3.32	911,997	1.31
	주 택	70,514,085	2.97	69,602,088	3.32	911,997	1.31
보 건		4,038,288	0.17	4,038,288	0.19	0	0.00
	보건의료	3,373,499	0.14	3,373,499	0.16	0	0.00
	식품의약안전	664,789	0.03	664,789	0.03	0	0.00
농림해양수산		67,458,384	2.85	67,307,990	3.21	150,394	0.22
	임업·산촌	41,765,644	1.76	42,115,250	2.01	△349,606	△0.83
교통및물류		567,999,499	23.96	521,085,214	24.89	46,914,285	9.00
	도로	224,147,714	9.45	191,147,714	9.13	33,000,000	17.26
	항공.공항	1,675,064	0.07	1,877,064	0.09	△202,000	△10.7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42,176,721	14.43	328,060,436	15.67	14,116,285	4.30
국토및지역개발		711,962,498	30.03	514,322,019	24.57	197,640,479	38.43
	지역및도시	711,962,498	30.03	514,322,019	24.57	197,640,479	38.43
기타		81,050,738	3.42	81,050,738	3.87	0	0.00
	기타	81,050,738	3.42	81,050,738	3.87	0	0.00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1,509억 1,1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4%인 2,016억 5,569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7조 7,883억 2,035만원)의 14.78%를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5,144억 542만원, 지방교부세 41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825억 7,249만원, 지방채 550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47억 7,133만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45억 4,980만원, 특별회계 8,563억 6,145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985억 367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578억 5,777만원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50,911,250	949,255,558	201,655,692	21.24
세외수입	514,405,422	330,617,110	183,788,312	55.59
지방교부세	4,162,000	1,412,000	2,750,000	194.76
국고보조금등	282,572,494	277,482,593	5,089,901	1.83
지방채	55,000,000	55,00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4,771,334	284,743,855	10,027,479	4.24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150,911,250	949,255,558	201,655,692	21.24
일반회계			294,549,800	270,475,320	24,074,480	8.90
특별회계			856,361,450	678,780,238	177,581,212	26.16
	공기업특별회계		498,503,677	489,817,953	8,685,724	1.77
		상수도사업	196,930,476	189,737,441	7,193,035	3.79
		하수도사업	278,553,544	277,060,855	1,492,689	0.54
		공영버스운송사업	23,019,657	23,019,657	-	0.00
	기타특별회계		357,857,773	188,962,285	168,895,488	89.38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50,911,250	100.00	949,255,558	100.00	201,655,692	24.24
	일반회계					294,549,800	25.59	270,475,320	28.49	24,074,480	8.90
	특별회계					856,361,450	74.41	678,780,238	71.51	177,581,212	26.16
				공기업특별회계		498,503,677	43.31	489,817,953	51.60	8,685,724	1.77
				기타특별회계		357,857,773	31.09	188,962,285	19.91	168,895,488	89.38
도시디자인담당관						70,000	0.01	70,000	0.01	0	0.00
도시건설국						378,469,714	32.88	206,618,422	21.77	171,851,292	83.17
	일반회계					111,292,961	9.67	107,926,425	11.37	3,366,536	3.12
	기타특별회계					267,176,753	23.21	98,691,997	10.40	168,484,756	170.72
교통항공국						93,916,619	8.16	92,561,891	9.75	1,354,728	1.46
	일반회계					17,504,110	1.52	16,149,382	1.70	1,354,728	8.39
	공기업특별회계					23,019,657	2.00	23,019,657	2.43	0	0.00
	기타특별회계					53,392,852	4.64	53,392,852	5.62	0	0.00
공항확충지원단						2,885,887	0.25	2,378,552	0.25	507,335	21.33
환경보전국						132,277,342	11.49	120,390,370	12.68	11,886,972	9.87
	일반회계					109,545,230	9.52	97,668,990	10.29	11,876,240	12.16
	기타특별회계					22,732,112	1.98	22,721,380	2.39	10,732	0.05
보건환경연구원						3,155,613	0.27	3,107,613	0.33	48,000	1.54
상하수도본부						475,484,020	41.31	466,798,296	49.18	8,685,724	1.86
	공기업특별회계					475,484,020	41.31	466,798,296	49.18	8,685,724	1.86
					상수도사업	196,930,476	17.11	189,737,441	19.99	7,193,035	3.79
					하수도사업	278,553,544	24.20	277,060,855	29.19	1,492,689	0.54
제주시안전교통국						13,923,137	1.21	14,469,337	1.52	△546,200	△3.77
	일반회계					6,078,181	0.53	6,624,381	0.70	△546,200	△8.25
	기타특별회계					7,844,956	0.68	7,844,956	0.83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23,257,584	2.02	20,073,561	2.11	3,184,023	15.86
		일반회계				21,757,584	1.89	18,873,561	1.99	2,884,023	15.28
		기타특별회계				1,500,000	0.13	1,200,000	0.13	300,000	25.00
제주시도시건설국						8,641,765	0.75	5,813,507	0.61	2,828,258	48.65
		일반회계				7,687,894	0.67	4,859,636	0.51	2,828,258	58.20
		기타특별회계				953,871	0.08	953,871	0.10	0	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586,047	0.83	7,568,486	0.80	2,017,561	26.66
			일반회계			8,735,054	0.76	6,817,493	0.72	1,917,561	28.13
			기타특별회계			850,993	0.07	750,993	0.08	100,000	13.32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243,522	0.80	9,405,523	0.99	△162,001	△1.72
			일반회계			5,972,904	0.52	6,134,905	0.65	△162,001	△2.64
			기타특별회계			3,270,618	0.28	3,270,618	0.34	0	0.0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0	0.00	0	0.00	0	0.00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50억 968만원으로

- 기정예산액 2조 684억 1,671만 원의 13.37%인 2,765억 9,29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인 7조 7,883억 2,035만 원 대비 30.1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6% 증가한 1조 4,266억 1,7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183억 9,1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7%인 1,775억 8,121만 원이 증액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2,345,009,689	2,068,416,716	276,592,973	13.37
일반회계		1,426,617,916	1,327,606,155	99,011,761	7.46
특별회계		918,391,773	740,810,561	177,581,212	23.97
공기업특별회계		498,503,677	489,817,953	8,685,724	1.77
	상수도사업	196,930,476	189,737,441	7,193,035	3.79
	하수도사업	278,553,544	277,060,855	1,492,689	0.54
	공영버스운송사업	23,019,657	23,019,657	0	0.00
기타특별회계		419,888,096	250,992,608	168,895,488	67.29
	제주도개발사업	74,160,000	74,160,000	0	0.00
	도시개발사업	892,428	892,428	0	0.00
	주택사업	140,097	140,097	0	0.00
	주차장사업	64,251,678	64,251,678	0	0.00
	지하수관리	22,120,332	22,109,600	10,732	0.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6,839,331	36,839,331	0	0.00
	도립공원관리	2,962,773	2,562,773	400,000	15.61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218,521,457	50,036,701	168,484,756	336.72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45,009,689	100	2,068,416,716	100	276,592,973	13.37
	일반회계				1,426,617,916	60.84	1,327,606,155	64.18	99,011,761	4.79
	특별회계				918,391,773	39.16	740,810,561	35.82	177,581,212	8.59
				공기업특별회계	498,503,677	21.26	489,817,953	23.68	8,685,724	0.42
				기타특별회계	419,888,096	17.91	250,992,608	12.13	168,895,488	8.17
도시디자인담당관					3,056,843	0.13	3,056,843	0.15	0	0.00
도시건설국					190,477,799	8.12	179,842,206	8.69	10,635,593	5.91
	일반회계				172,694,359	7.36	162,058,766	7.83	10,635,593	5.91
	기타특별회계				17,783,440	0.76	17,783,440	0.86	0	0.00
교통항공국					268,922,471	11.47	254,026,186	12.28	14,896,285	5.86
	일반회계				198,411,596	8.46	183,515,311	8.87	14,896,285	8.12
	공기업특별회계				23,019,657	0.98	23,019,657	1.11	0	0.00
	기타특별회계				47,491,218	2.03	47,491,218	2.30	0	0.00
공항확충지원단					1,755,468	0.07	1,957,468	0.09	△202,000	△10.32
환경보전국					170,333,512	7.26	155,670,171	7.53	14,663,341	9.42
	일반회계				147,032,947	6.27	132,708,500	6.42	14,324,447	10.79
	기타특별회계				23,300,565	0.99	22,961,671	1.11	338,894	1.48
보건환경연구원					6,367,579	0.27	6,367,579	0.31	0	0.00
상하수도본부					585,510,020	24.97	568,684,296	27.49	16,825,724	2.96
	일반회계				110,026,000	4.69	101,886,000	4.93	8,140,000	7.99
	공기업특별회계				475,484,020	20.28	466,798,296	22.57	8,685,724	1.86
제주시안전교통국					54,438,717	2.32	55,248,717	2.67	△810,000	△1.47
		일반회계			17,282,165	0.74	18,092,165	0.87	△810,000	△4.48
		기타특별회계			37,156,552	1.58	37,156,552	1.80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48,657,045	6.34	149,006,670	7.20	△349,625	△0.23
		일반회계			131,801,545	5.62	132,183,670	6.39	△382,125	△0.29
		기타특별회계			16,855,500	0.72	16,823,000	0.81	32,500	0.19
제주시도시건설국					597,747,133	25.49	393,838,377	19.04	203,908,756	51.77
		일반회계			356,062,438	15.18	320,638,438	15.50	35,424,000	11.05
		기타특별회계			241,684,695	10.31	73,199,939	3.54	168,484,756	230.17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0,418,552	3.86	90,651,653	4.38	△233,101	△0.26
			일반회계		78,331,512	3.34	78,603,951	3.80	△272,439	△0.35
			기타특별회계		12,087,040	0.52	12,047,702	0.58	39,338	0.33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27,279,522	9.69	210,021,522	10.15	17,258,000	8.22
			일반회계		185,966,996	7.93	168,708,996	8.16	17,258,000	10.23
			기타특별회계		41,312,526	1.76	41,312,526	2.00	0	0.0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5,028	0.00	45,028	0.00	0	0.00

Ⅲ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국·단·원·본부·행정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1,509억 1,125만원으로 세외수입 5,144억 542만원, 지방교부세 41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825억 7,249만원, 지방채 55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47억 7,133만원임.

- 기정예산액(9,492억 5,555만원) 대비 2,016억 5,569만원(증 21.24%)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37억 8,831만원, 지방교부세 27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0억 8,99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억 2,74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과목별) ≫

(단위: 천원)

장․관․항				제2회추경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50,911,250	100	949,255,558	100	201,655,692	21.24
	세외수입			514,405,422	44.70	330,617,110	34.83	1,83,788,312	55.59
	경상적세외수입			457,864,533	39.78	275,897,537	29.06	181,966,996	65.95
			재산임대수입	245,548	0.02	230,548	0.02	15,000	6.51
			사용료수입	161,667,115	14.05	158,987,428	16.75	2,679,687	1.69
			수수료수입	32,030,538	2.78	28,657,751	3.02	3,372,787	11.77
			사업수입	257,596,318	22.38	83,614,159	8.81	173,982,159	208.08
			징수교부금수입	3,188,161	0.28	3,010,000	0.32	178,161	5.92
			이자수입	3,136,853	0.27	1,397,651	0.15	1,739,202	124.44
	임시적세외수입			30,663,888	2.66	28,946,560	3.05	1,717,328	5.93
			재산매각수입	396,630	0.03	123,630	0.01	273,000	220.82
			보조금반환수입	3,070,519	0.27	1,541,640	0.16	1,528,879	99.17
			기타수입	7,126,873	0.62	4,390,329	0.46	2,736,544	62.33
			지난년도수입	20,069,866	1.74	22,890,961	2.41	△2,821,095	△12.32

장․관․항				제2회추경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877,001	2.25	25,773,013	2.72	103,988	0.40
		과징금		145,599	0.01	86,344	0.01	59,255	68.63
		이행강제금		1,118,000	0.10	820,000	0.09	298,000	36.34
		변상금		80,851	0.01	85,000	0.01	△4,149	△4.88
		과태료		6,658,780	0.58	6,172,000	0.65	486,780	7.89
		환수금		99,178	0.01	9,377	0.00	89,801	957.67
		부담금		17,774,593	1.54	18,600,292	1.96	△825,699	△4.44
	지방교부세			4,162,000	0.36	1,412,000	0.15	2,750,000	194.76
		지방교부세		4,162,000	0.36	1,412,000	0.15	2,750,000	194.76
			지방교부세	4,162,000	0.36	1,412,000	0.15	2,750,000	194.76
	보조금			282,572,494	24.55	277,482,593	29.23	5,089,901	1.83
		국고보조금등		282,572,494	24.55	277,482,593	29.23	5,089,901	1.83
			국고보조금등	282,572,494	24.55	277,482,593	29.23	5,089,901	1.83
	지방채			55,000,000	4.78	55,000,000	5.79	0	0.00
	국내차입금			55,000,000	4.78	55,000,000	5.79	0	0.00
		차입금		55,000,000	4.78	55,000,000	5.79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4,771,334	25.61	284,743,855	30.00	10,027,479	3.52
		보전수입등		46,377,633	4.03	44,490,155	4.69	1,887,478	4.24
			잉여금	42,173,936	3.66	42,173,936	4.44	0	0.00
			전년도이월금	150,943	0.01	150,943	0.02	0	0.00
			융자금원금수입	500,000	0.04	500,000	0.05	0	0.00
			보조금등반환	3,552,754	0.31	1,665,276	0.18	1,887,478	113.34
		내부거래		248,393,701	21.58	240,253,700	25.31	8,140,001	3.39
			전입금	218,429,272	18.98	210,289,271	22.15	8,140,001	3.87
			예탁금및예수금	29,964,429	2.60	29,964,429	3.16	0	0.00

【 사용료 수입 】

<입장료수입>  -----------------------------------------  증 258,000천원(p.7)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83,000천원 (감 142,000천원)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제주시환경관리과)     1,500,000천원 (증 300,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서귀포시녹색환경과)     850,110천원 (증 100,000천원)

<주차요금수입>  ----------------------------------------- 감 90,000천원(p.8)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10,000천원 (감 90,000천원)

<기타사용료>  ----------------------------------------- 증 42,541천원(p.8~9)

⚪환경성질환 예방성관리센터 수입금(생활환경과)     92,000천원 (증 42,000천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제주시환경관리과)     49,405천원 (감 64,459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665,000천원 (증 65,000천원)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는 감소하였으나 우도해양도립공원 등에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입장료 세외수입은 2억 5,800만원 증가하였음.

【 수수료 수입 】

<증지수입>  ------------------------------------------  감 91,000천원(p.10~12)

⚪각종시험검사수수료(보건환경연구원)          326,072천원 (증 48,000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제주시차량관리과)       203,037천원 (감 127,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제주시주택과)           11,000천원 (감 7,000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서귀포시차량관리과)    14,200천원 (감 5,000천원)

<폐기물처리수수료>  -----------------------------  증 1,844,242천원(p.12~13)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생활환경과)           4,790,469천원 (감 1,182,798천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12,000,000천원 (증 1,200,000천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1,465,000천원 (증 385,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869,100천원 (증 230,100천원)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4,260,000천원 (증 1,068,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433,140천원 (증 101,940천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72,000천원 (증 42,000천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증 1,619,545천원(p.13~14)

⚪투명페트병 매각수입(2021년도 12월 분리배출분)(생활환경과)  34,545천원 (증 34,545천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45,000천원 (증 45,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3,120,000천원 (증 840,000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 판매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1,600,000천원 (증 700,000천원)

∙ 기업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저당 등록접수 증가에 따른 방문접수 감소 등으로 증지수입은 9,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종량제봉투판매수입 등 증가로 폐기물처리수수료 18억 4,424만원 증액, 재활용품수거 판맨수입 및 분리선별 판매수입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6억 1,954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사 업 수 입 】

<사업장생산수입>  --------------------------------------  증 6,300,799천원(p.1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생활환경과)    21,217,796천원 (증 6,273,087천원)

⚪소각장 폐열활용 열공급수입(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36,341천원 (증 7,712천원)

⚪부산물비료 판매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55,000천원 (증 20,000천원)

<매각사업수입>  ----------------------------------  증 166,882,626천원(p.15)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도시계획재생과)               196,604,626천원 (증 166,882,626천원)

<기타사업수입>  --------------------------------------  증 547,229천원(p.1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교통정책과)    137,894천원 (증 39,894천원)

⚪㈜제주항공 신주인수권 매매수입(공항확충지원과)        507,335천원(순증)

∙ 가연성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및 평균단가 상승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금 62억 7,308만원 및 체비지 매각사업으로 1,668억 8,262만원 각각 증가 하였음.

【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증178,161천원(p.16)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생활환경과)            1,508,161천원 (증 178,161천원)

【 이 자 수 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  증1,602,130천원(p.17)

⚪공공예금이자수입(도시계획재생과)            1,678,130천원 (증 1,602,130천원)

<기타이자수입>   -------------------------------------  증11,072천원(p.17)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정산 이자(도시계획재생과)

1,230천원 (순증)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이자(환경정책과)

1,760천원 (순증)

⚪‘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이자발생액 등 반납금(생활환경과)   6,752천원 (순증)

⚪ 2017~2018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자 발생액(생활환경과)  1,330천원 (순증)

【 보조금반환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증1,469,971천원(p.19~23)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도시계획재생과)

78,494천원 (순증)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사업 등 자체보조금 반환(환경정책과)  121,119천원 (순증)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등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환경정책과)

1,265,384천원 (증 1,264,992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21년 과학기술기반 현안해결사업 집행잔액(물정책과)   5,366천원 (순증)

【 기타수입 】

<그외수입>  -------------------------------------------  증1,533,620천원(p.24~27)

	(단위: 천원)
세외수입 과목(부기명)	제2회 추경 예산액	비교 증감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환매토지 환매대금(건설과)	649,309	(순증)
⚪2021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매도 등(환경정책과)	472,219	(순증)
⚪‘19~’20년 폐엔진 매각금액(생활환경과)	9,020	(순증)
⚪‘20년 상반기 폐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금액(생활환경과)	6,999	(순증)
⚪‘16년 보증기간 이내 성능유지관리비(LPG엔진개조 무상점검비)정산비(생활환경과)	5,075	(순증)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담금)(생활환경과)	227,085	40,032
⚪‘21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생활환경과)	19,544	(순증)
⚪환경분야 소송비용청구료(제주시환경지도과)	10,200	(순증)
⚪공무직단체협약위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따른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액 변경 환급금(제주시생활환경과)	125,321	(순증)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기지급 급여 정산 환급금(제주시생활환경과)	21,148	(순증)
⚪2022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시상금(제주시생활환경과)	3,000	(순증)
⚪2022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시상금(제주시생활환경과)	3,000	(순증)
⚪클린하우스 화재 보험금 환급(제주시생활환경과)	37,508	(순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폐차에 따른 보험료 환급(제주시생활환경과)	8,382	(순증)
⚪소송비용 청구료(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2,500	(순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제주시도시계획과)	921,258	증 115,405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제주시주택과)	18,000	증 8,000
⚪중간집하장 운영 폐기물 반입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60,000	감33,240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등 보험료 환급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12,861	(순증)
⚪유분공급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6,000	(순증)
⚪고효율 LED 교체사업 지원금(서귀포시건설과)	1,337	(순증)

∙ 그외수입은 토지 환매 대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5억 3,36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  -------------------------------------------  감 110,926천원 (p.27~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대중교통과)    1,033천원 (증 1,033천원)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지난년도 수입)(생활환경과)    9,495천원(증 9,495천원)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교통행정과)               150,000천원(증 27,000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239,000천원(감 32,000천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20,000천원 (감 5,000천원)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제주시도시재생과)  2,700천원 (감 68,075천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제주시주택과)         35,741천원 (증 18,491천원)

⚪주택법 위반과태료(제주시주택과)                       10,937천원 (순증)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제주시주택과)         1,950천원 (증 1,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제주시건축과)            120,000천원 (증 60,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서귀포시건축과)            153,800천원 (감 201,807천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480,000천원 (증 68,000천원)

∙ 서귀포시건축과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2억 180만원 감액 편성에 따른 사유와 세부적인 징수계획 설명이 필요함.

【 과징금 】

<과징금>  -------------------------------------------  증 59,255천원 (p.29)

⚪환경법(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제주시환경지도과)            14,255천원 (순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제주시건설과)              50,000천원 (증 45,000천원)

∙ “환경법(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결산액이 20년도 3,865만원, 21년도 5,995만원으로 증가 추세이나 당초 22년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22년도 과징금이 감소한 사항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  증 298,000천원 (p.30)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제주시도시재생과)   13,000천원 (순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제주시건축과)        700,000천원 (증 100,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서귀포시건축과)            405,000천원 (증 185,000천원)

∙ 양행정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수 증가로 이행강제금 2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변상금 】

<변상금>  -------------------------------------------  감 4,149천원(p.30~31)

⚪공유재산 변상금(제주시공원녹지과)             10,851천원 (감 14,149천원)

⚪국유재산 변상금(제주시건설과)                 50,000천원 (증 10,000천원)

【과태료 】

<차량관련과태료>  -------------------------------------------  증 486,780천원 (p.31~3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82,800천원 (감 10,200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824,000천원 (증 341,000천원)

⚪자동차관련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260,000천원 (증 40,000천원)

⚪건설진흥법 위반 과태료(건설과)                         8,300천원 (순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교통정책과)   137,500천원 (순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대중교통과)       12,000천원 (증 4,500천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생활환경과)       14,180천원 (순증)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20,000천원 (감 30,000천원)

⚪환경법위반과태료(제주시환경지도과)            105,000천원 (증 55,000천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제주시건설과)                40,000천원 (증 38,500천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건축과)               48,000천원 (감 112,000천원)

∙ 행정의 적극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홍보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속 위반사항 단속 강화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3,7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담금 】

<부담금>  -------------------------------------------  증 32,429천원 (p.35)

⚪제주 중문 특급호텔 리노베이션 및 증축사업 교통영향평가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교통정책과)

1,100,000천원 (순증)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교통행정과)           3,250,000천원 (감 710,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주시공원녹지과)               380,000천원 (증 80,0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1,804,000천원 (감 437,571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30%경감 등에 따른 부담금 11억 4,757만원 감소 등 세입 부담금 3,242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  증 2,750,000천원 (p.36)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제주시도시계획과)   300,000천원 (순증)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제주시도시계획과)   800,000천원 (순증)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제주시건설과)    700,000천원 (순증)

⚪한림여중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제주시건설과)        50,000천원 (순증)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제주시건설과)       100,000천원 (순증)

⚪고하상로(중산간서로~송낙교차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제주시건설과)  500,000천원 (순증)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개설사업(서귀포시도시과)         300,000천원 (순증)

∙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특별    교부세 27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국토교통부>  --------------------------------------  증 1,674,000천원(p.38)

▣ 건축지적과  ---------------------------------------  증 1,674,000천원

⚪주거급여(사전집행 1,674,000천원 포함)             26,860,000천원 (증 1,674,000천원)

<환 경 부>  --------------------------------------  증 3,481,780천원(p.40~41)

▣ 생활환경과  ---------------------------------------  증 3,481,780천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9,380,000천원 (감 1,150,000천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522,750천원 (감 2,477,250천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438,070천원 (감 95,500천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16,046,000천원 (증 7,205,000천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878,000천원 (감 470천원)

<산 림 청>  -----------------------------------------  증 111,061천원((p.41)

▣ 산림휴양과  ------------------------------------------  증 111,061천원

⚪산림재해대책비사업                                   45,816천원 (순증)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직접지불금 지급)               54,612천원 (순증)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행점검 및 사업관리)(사전집행)      10,633천원 (순증)

【 기   금 】

<기금>

▣ 건축지적과  ----------------------------------------  증 343,060천원(p.43)

⚪공공임대주택사업                       9,082,564천원 (감 1,422,211천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765,271천원 (순증)

▣ 산림휴양과  ----------------------------------------  감 370,000천원(p.43)

⚪생활밀착형숲 조성                           930,000천원 (감 70,000천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4,200,000천원 (감 300,000천원)

【 보조금등반환금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증1,887,478천원(p.45~47)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시계획재생과)

79,725천원 (순증)

⚪2021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건축지적과)     473,510천원 (순증)

⚪지방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반환(환경정책과)     11,988천원 (순증)

⚪‘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반납금(생활환경과)  1,148,417천원 (순증)

⚪2017~2018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국비집행 잔액(생활환경과)  168,472천원 (순증)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21년 과학기술기반 현안해결사업 국비집행잔액(물정책과)  5,366천원 (순증)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50억 968만원으로

- 기정예산액 2조 684억 1,671만원의 13.37%인 2,765억 9,29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인 7조 7,883억 2,035만 원 대비 30.11%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6% 증가한 1조 4,266억 1,7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183억 9,17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97%인 1,775억 8,121만원이 증액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 원 이상)은 39건에 198억 6,9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본청은 9건에 55억 1,970만 원, 제주시는 18건에 90억 5,814만원, 서귀포시는 11건 52억 9,128만원 신규 계상되었음.

≪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p)
			합 계	중앙지원	지방비
합 계		39건	19,869,130	0	19,869,130
도시건설국		3건	2,095,878	0	2,095,878
도시계획 재생과	소 계	1건	121,670	0	121,670
	기타반환금등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집행잔액 및 이자	121,670	0	121,670	107
건축지적과	소 계	1 건	474,208	0	474,208
	시설비	2021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집행잔액 472,500 이자 1,708)	474,208	0	474,208	109
도로관리과	소 계	1 건	1,500,000	0	1,500,000
	시설비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1,500,000	0	1,500,000	111
교통항공국		1건	1,548,000	-	1,548,000
대중교통과	소 계	1건	1,548,000	-	1,548,000
	시설비	안덕면 대평리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1,548,000	-	1,548,000	113
환경보전국		4건	875,824	-	875,824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	-	200,000	119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400,000	-	400,000	119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205,824	-	205,824	120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70,000	-	70,000	120
상하수도본부		1건	1,000,000	0	1,000,000
상수도부	소 계	1건	1,000,000	0	1,000,000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1,000,000	0	1,000,000	29
제주시 안전교통국		1건	30,000		30,000
교통행정과	소 계	1건	30,000	0	30,000
	시설비	한파대비 저감시설 등 설치 추진(사전집행)	30,000	0	30,000	177
제주시 도시건설국		15건	8,950,000	-	8,950,000
도시계획과	소 계	3건	3,000,000	-	3,000,000
	시설비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00,000	-	1,000,000	223
	시설비	연북로~제주영지학교후문(중로3-1-28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00,000	-	1,500,000	223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500,000	-	500,000	224
건설과	시설비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700,000	-	700,000	226
	시설비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500,000	-	500,000	226
	시설비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00,000	-	500,000	226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00,000	-	500,000	227
	시설비	신명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500,000	-	500,000	227
	시설비	당동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800,000	-	800,000	227
	시설비	군도56호선(구엄~광령)확·포장사업	300,000	-	300,000	227
	시설비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500,000	-	500,000	227
	시설비	한림여중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50,000		50,000	227
	시설비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100,000		100,000	227
	시설비	고하상로(중산간서로~송낙교차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00,000		500,000	228
	시설비	한경해안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0,000		1,000,000	228
제주시 청정환경국		2건	78,147	0	78,147
공원녹지과	소 계	2건	78,147	0	78,147
	기타보상금	직접지불제 지급	32,331	0	32,331	209
	시설비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산사태 피해 복구(예비비)	45,816	0	45,816	209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건	22,281	0	22,281
공원녹지과	소 계	1건	22,281	0	22,281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	22,281	0	22,281	303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0건	5,269,000	0	5,269,000
도시과	소 계	6건	3,739,000	-	3,739,000
	시설비	서호근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	300,000	-	300,000	307
	시설비	도순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539,000	-	539,000	307
	시설비	서호마을안길 (소로2-1호선) 개설사업	200,000	-	200,000	308
	시설비	서홍 흙담솔로 (소로2-5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	-	200,000	308
	시설비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 개설사업	1,500,000	-	1,500,000	308
	시설비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49호선) 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308
건설과	소 계	3건	1,560,000
	시설비	토산2리~세화3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00	-	200,000	311
	시설비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 사업	1,000,000	-	1,000,000	311
	시설비	동홍중앙로(동홍주공2단지 일원) 도로환경 개선사업	300,000	-	300,000	311
	소 계	1 건	30,000		30,000
교통행정과
	시설비	한파대비 저감시설 등 설치 추진(사전집행)	30,000	0	30,000	312

❍ 신규사업 2천만이 이상 증액된 금액은 38건에 198억 6,913만원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은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중 일부 증액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명세서 (p)
합 계		61건	361,227,568	266,864,357	94,363,211
도시건설국		4건	43,291,000	31,173,000	12,118,000
건설과	소 계	3건	25,953,000	13,953,000	12,000,000
	시설비	서성로 개설사업	6,980,000	3,980,000	3,000,000
	시설비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4,000,000	3,000,000	1,000,000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 건설공사	14,973,000	6,973,000	8,000,000
도로관리과	소 계	1 건	17,338,000	17,220,000	118,000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7,338,000	17,220,000	118,000
교통항공국		1건
대중 교통과	소 계	1건	78,400,000	62,100,000	16,300,000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정액)	78,400,000	62,100,000	16,300,000	113
환경보전국		4건	44,445,135	26,641,155	17,803,980
생활환경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구제급여비	252,317	207,837	44,480	118
	민간자본 사업보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7,753,818	3,711,318	4,042,500	118
	시설비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36,387,000	22,682,000	13,705,000	119
	민간자본 사업보조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 설계용역	52,000	40,000	12,000	119
상하수도본부		15건	74,216,032	65,213,331	9,002,701
상수도부	동력비	취·정수장 등 전기요금	21,180,382	20,382,831	797,551	22
상수도부	시설비	블록구축구역 및 완료지역 시설개선사업	3,500,000	2,500,000	1,000,000	29
상수도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20,300,000	16,300,000	4,000,000	29
제주시 상하수도과	신설공사비	동지역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1,800,000	1,500,000	300,000	23
제주시 상하수도과	신설공사비	읍·면지역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3,995,000	3,795,000	200,000	24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운영비	1,045,700	1,008,000	37,700	51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운영비	1,266,100	1,210,000	56,100	51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운영비	713,600	690,000	23,600	51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운영비	723,900	690,000	33,900	51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운영비	684,400	660,000	24,400	51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운영비	1,718,800	1,640,000	78,800	51
하수도부	동력비	색달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850,000	750,000	100,000	53
하수도부	동력비	대정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620,000	590,000	30,000	53
하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115,500	9,797,500	2,318,000	57
하수도부	기타비유동부채상환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임대료	3,702,650	3,700,000	2,650	60
제주시 청정환경국		2건	872,500	440,000	432,500
생활 환경과	시설비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700,000	300,000	400,000	207
환경 관리과	사무관리비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수수료	172,500	140,000	32,500	206
제주시도시건설국		20건	67,654,111	41,180,111	26,474,000
도시계획과	소 계	15건	38,355,000	18,541,000	19,814,000
	시설비	월광로~노형로(대로1-1-3)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300,000	5,000,000	1,300,000	222
	시설비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222
	시설비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0	3,000,000	1,000,000	222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	1,000,000	1,000,000	222
	시설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1,700,000	700,000	1,000,000	222
	시설비	광평마을 내(소로2-3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223
	시설비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 (중로2-1-106호선)도로개설사업	2,550,000	1,100,000	1,450,000	223
	시설비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00,000	-	300,000	22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1,290,000	600,000	690,000	22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762,000	400,000	362,000	22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외도동(외도초교) 지중화사업	1,050,000	600,000	450,000	223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6,000,000	3,000,000	3,000,000	224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800,000	800,000	1,000,000	224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800,000	-	800,000	224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농지보전부담금	7,803,000	2,341,000	5,462,000	224
건설과	소 계	4건	8,350,000	3,550,000	4,800,000
	시설비	군도18호선(대림~귀덕) 확·포장사업	750,000	250,000	500,000	226
	시설비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0,000	250,000	500,000	226
	시설비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350,000	50,000	300,000	227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6,500,000	3,000,000	3,500,000	227
주택과	소 계	1건	20,949,111	19,089,111	1,86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20,949,111	19,089,111	1,860,000	229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건	322,790	266,760	56,030
생활 환경과	기타보상금	색달매립장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126,865	110,173	16,692	301
녹색 환경과	일반운영비	도립공원 관리	195,925	156,587	39,338	3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3건	52,026,000	39,850,000	12,176,000
도시과	소 계	5건	31,226,000	26,300,000	4,926,000
	시설비	토평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700,000	200,000	500,000	307
	시설비	충암빌라~오일시장 (중로2-1-44호선) 개설사업	800,000	500,000	300,000	307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4,300,000	2,300,000	2,000,000	308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24,176,000	22,800,000	1,376,000	309
	시설비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개설사업	1,250,000	500,000	750,000	309
건설과	소 계	8건	20,800,000	13,550,000	7,250,000
	시설비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1,000,000	500,000	500,000	310
	시설비	신흥1리~신흥2리 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1,300,000	800,000	500,000	310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900,000	800,000	100,000	310
	시설비	표선~서하동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1,050,000	800,000	250,000	310
	시설비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1,000,000	700,000	300,000	310
	시설비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700,000	200,000	500,000	310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800,000	1,700,000	1,100,000	311
	시설비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 (소송)	12,050,000	8,050,000	4,000,000	311

≪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명세서 (p)
합 계		7건	0	1,477,370	1,477,370
교통항공국		1건	-	50,000	△50,000
대중교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보조율 70%)	-	50,000	△50,000	113
공항확충지원단		1건	-	180,000	△180,000
공항확충 지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180,000	△180,000	114
환경보전국		2건	-	202,026	△202,026
환경 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PM-NOx 동시저감장치	-	180,026	△180,026	118
환경 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22,000	△22,000	118
상하수도본부		4건	0	640,000	△640,000
하수도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월정리마을회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0	20,000	△20,000	52
하수도부	시설비	도두하수처리구역(용담) 중계펌프장 증설공사	0	400,000	△400,000	60
하수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성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0	20,000	△20,000	61
하수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보목동어촌계 어촌특화개발사업	0	200,000	△200,000	62
제주시 안전교통국		1건	0	40,000	△40,000
교통 행정과	전산개발비	과태료 조회·납부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등) 통합서비스 구축	0	40,000	△40,000	177
제주시 청정환경국		5건	0	245,344	△245,344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0	25,344	△25,344	207
	국제화여비	환경미화원·운전원 산업시찰	0	30,000	△30,000	207
	공공운영비	업사이클링센터 유지관리	0	60,000	△60,000	207
환경 시설관리소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주민 국외선진지 비교견학지원(정액)	0	30,000	△30,000	210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0	100,000	△100,000	210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건	0	60,000	△60,000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비용(법적비용)	0	60,000	△60,000	301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시기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페이지
합 계			284건	507,135,644		210,025,205
1	도시계획 재생과	연구 용역비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75,000	1회추경	82,410	절대공기 부족
2	도시계획 재생과	연구 용역비	15분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500,000	1회추경	500,000	절대공기 부족
3	건축지적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483,697	본예산	1,334,000	사업지연
4	건축지적과	시설비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800,000	본예산	687,917	행정절차이행 지연	179
5	건설과	시설비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4,000,000	본예산, 1회추경,2회추경	1,000,000	행정절차이행지연
6	건설과	시설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883,635	본예산, 1회추경	776,334	공사 준공기한(2023년)미도래	180
7	건설과	감리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177,000	본예산	71,85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81
8	건설과	시설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50,000	본예산	58,076	용역 완료기한(2023년)미도래	181
9	건설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강정마을자전거투어운영	20,000	본예산	20,000	강정마을 사업계획 수립지연	182
10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4,973,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8,766,011	준공기한(2024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183
11	건설과	감리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600,000	본예산	30,86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84
12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2,986,000	본예산	979,016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185
13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3,000,000	본예산	3,000,000	국토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사항 반영을 위한 실시설계도서 보완	186
14	건설과	시설비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균특이양)	3,600,000	본예산	1,185,624	준공기한(2023년) 미도래	187
15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10,000,000	본예산 1회추경	1,448,575	준공기한(2025년) 미도래	187
16	도로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150,000	본예산	70,000	준공기한이 2023년1월 완료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189
17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7,338,000	본예산, 2차추경	2,200,000	대공기(‘23.2.22 준공)월 준공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190
18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6,300,000	본예산, 1차추경	250,000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부족	191
19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2,995,000	본예산	41,216	절대공기 부족	191
20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1,200,000	본예산	35,915	절대공기 부족	191
21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005,746	본예산	87,754	절대공기 부족	192
22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5개노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	1,116,668	본예산	60,705	절대공기 부족	193
23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	300,000	본예산	61,544	절대공기 부족	194
24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1,500,000	본예산	108,222	절대공기 부족	195
25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 도로구조개선사업	1,200,000	본예산	80,000	사업편입토지 보상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	195
26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1,500,000	2회추경	1,500,000	행정절지 지연	p.196
27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00,000	본예산	312,855	공사지연	p.197
28	건축지적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설비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3,200,000	1회추경	989,439	행정절지 지연
29	교통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	70,000	2022 1회추경	70,000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출고 대기시간이 장기 지연	221
30	대중교통과	연구 용역비	외부 회계감사 용역	90,000	2022 본예산	23,861	준공기한 미도래(‘23.4.6.)	222
31	대중교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104,000	2022 본예산	1,371,930	차량제작사(에디슨모터스) 재정악화로 인한 공급중단	223
32	환경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200,000	1회 추경	64,772	절대 공기 부족
33	환경정책과	시설비	글로벌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리모델링)	280,000	본예산	280,000	센터설립을 위한협정체결(유네스코↔정부) 지연
34	환경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글로벌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집기구입)	150,000	본예산	150,000	센터설립을 위한협정체결(유네스코↔정부) 지연
35	환경정책과	시설비	곶자왈 주민지원 및생태탐방로 정비사업	800,000	본예산	513,942	BF인증에 따른실시설계용역 지연
36	환경정책과	감리비	곶자왈 주민지원 및생태탐방로 정비사업 감리비	-	본예산	10,000	BF인증에 따른실시설계용역 지연
37	환경정책과	시설비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균특이양)	1,250,000	본예산+1회추경	557,954	레미콘 파업, 철근 수급 부족으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
38	환경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균특이양)	1,800,000	본예산	938,100	레미콘 파업, 철근 수급 부족으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
39	환경정책과	시설비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균특이양)	800,000	본예산	800,000	행정절차지연
40	환경정책과	전산 개발비	제주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100,000	본예산	31,138	제주형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구축사업 용역계약 기간 미도래
41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155,247	본예산+ 1회추경 + 2회추경	1,226,965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신차출고지연
42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7,753,818	본예산+ 1회추경 + 2회추경	6,059,460	2회추경편성
43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851,572	본예산+ 1회추경 + 2회추경	507,182	-엔진교체사업 추진 제작업체 승인(‘22.5월/환경부)지연
44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98,000	본예산+ 1회추경 + 2회추경	84,000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신차 출고 지연
45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876,140	본예산+ 1회추경 + 2회추경	511,000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신차 출고 지연
46	생활환경과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1,900,000	1회추경	1,324,048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47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130,000	1회추경	130,000	행정절차이행지연
48	생활환경과	연구 용역비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150,000	본예산	47,794	절대공기부족
49	생활환경과	연구 용역비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용역	60,000	1회추경	14,330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50	생활환경과	연구 용역비	양식시설 배출수 실태조사 및 수질기준 설정용역	50,000	1회추경	14,534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51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광계측기기 구입	202,500	1회추경	202,500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52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정액)	2,350,000	본예산	1,077,352	절대공기 부족
53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정액)	2,300,000	본예산+ 1회추경	2,300,000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54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2회추경 시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5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400,000	2회추경	400,000	-2회추경 시 예산 확보 후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6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정액)	3,000,000	본예산	2,135,297	-준공기한(‘23. 1. 31.)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57	생활환경과	연구 용역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50,000	본예산	21,648	지역민원발생
58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500,000	본예산	200,000	절대공기부족
59	산림휴양과	연구 용역비	제3차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용역	30,000	1회 추경	30,000	제3차 국가 산림교육종합계획지연
60	제주시 차량관리과	전산 개발비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600,000	1회추경	600,000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61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1,400,000	1회추경	1,362,140	1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353
62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2,124,000	본예산, 1회추경	200,000	행정절차지연
63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5,389,200	본예산	2,500,000	행정절차지연
64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주거지주차장 복층화사업	9,281,400	본예산	4,700,000	‣민원발생
65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 부대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시설부대비	29,400	본예산	28,000	사업지연에 따른 부대비 미사용
66	제주시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	580,000	본예산 + 1회추경	208,139	자재 공급 지연	370
67	제주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균특이양)	3,950,000	본예산 + 1회추경	802,899	행정절차지연	371
68	제주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700,000	1회추경 + 2회추경	650,000	관급자재수급지연	372
69	제주시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사이클링센터 캐비닛 등 물품 구입	25,000	1회추경	25,000	○공사용 자재 수급 지연	373
70	제주시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2대)	300,000	본예산	96,566	공사지연	374
71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18,813	본예산	10,000	○반도체 등 부품수급난	375
72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산사태 피해 복구	137,448	2022. 10월 (예비비)	84,577	‘22.10.12. 예비비편성	376
73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68,000	본예산	60,000	행정절자지연	377
74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정액)	1,500,000	본예산	1,500,000	절대공기가 부족	377
75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300,000	본예산	300,000	행정절차지연	377
76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명도암마을(4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본예산	134,231	행정절차지연	378
77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서회천마을(5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본예산	200,000	행정절차지연	378
78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본예산	200,000	행정절차지연	378
79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용강마을(7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000	본예산	200,000	행정절차지연	378
80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비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380,000	1회추경	380,000	제1회 추경에 반영	379
81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평가 용역	70,000	본예산	21,000	절대공기부족
8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적성평가 용역	200,000	본예산	67,000	절대공기부족
8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0,000	본예산	21,000	절대공기부족
8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295,000	본예산1회추경	59,388	절대공기부족
85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국제공항~용문로(대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684,000	본예산1회추경	3,243,501	절대공기부족
86	제주시 도시 계획과	감리비	제주국제공항~용문로(대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	본예산	196,565	절대공기부족
87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97,000	본예산1회추경	407,509	절대공기부족
88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29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2,803,658	절대공기부족 및 2회 추경 반영	222
89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300,000	본예산1회추경	218,965	행정절차이행 지연
90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10,790,000	본예산1회추경	1,500,000	절대공기부족
91	제주시 도시 계획과	감리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200,000	1회추경	45,180	절대공기부족
9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4,190,000	본예산1회추경	1,072,601	절대공기부족
9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신엄도시계획도로(중로3-3-10호선) 개설사업	500,000	1회추경	450,000	보상협의지연
9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신엄중학교서측(소로2-12호선)도로개설사업	400,000	1회추경	256,854	보상협의지연
95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93,000	본예산 1회추경2회추경	1,612,312	절대공기부족	222
96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5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1,608,549	1, 2회 추경반영 사업	223
97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92,000	본예산	1,080,255	절대공기부족
98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소로1-13)확장사업	1,550,000	본예산1회추경	1,540,355	절대공기부족
99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2,000,000	1회추경 2회추경	2,000,000	1, 2회 추경반영 사업	222
100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오남로(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2회추경	1,000,000	2회 추경(1,000백만원) 확보로 예산편성 지연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22
101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00,000	2회추경	1,000,000	2회 추경(1,000백만원) 반영	223
10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제주영지학교 후문 (중로3-1-28호선)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1,500,000	2회추경	1,500,000	2회 추경(1,500백만원) 반영	223
10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95,000	본예산	420,055	행정절차이행지연
10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993,000	본예산1회추경	1,384,619	1회 추경반영 사업
105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사업	1,714,000	본예산1회추경	969,632	1회 추경반영 사업
106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1,700,000	본예산2회추경	1,000,000	2회 추경(1,000백만원) 반영 사업	222
107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0,000	본예산1회추경	152,228	1회 추경반영 사업
108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애월항 서측(소로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0,000	본예산	167,334	보상협의 지연
109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	2회추경	300,000	2회 추경(300백만원) 반영 사업	223
110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상도리(소로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000	본예산1회추경	560,318	보상협의 지연
111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광평마을 내(소로2-3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2회추경	1,000,000	2회 추경(1,000백만원) 반영 사업	223
11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398,000	본예산	234,941	절대공기부족
11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445,000	본예산	373,227	행정절차이행 지연
11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그린뉴딜)	845,000	본예산	449,123	절대공기부족
115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6,000,000	본예산1회추경 2회추경	3,000,000	2회 추경(3,000백만원) 반영 사업	224
116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7억원)	2,497,000	본예산	1,535,238	행정절치이행 지연
117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1,697,000	본예산1회추경	644,651	절대공기부족
118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7억원)	2,497,000	본예산	1,335,612	절대공기부족
119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10억원)	1,000,000	본예산	487,107	보상협의 지연
120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지방채30억원)	3,000,000	본예산	635,204	행정절치이행 지연
121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지방채15억원)	1,500,000	본예산	380,804	보상협의 지연
12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동측(소로2-13) 도로확장사업	400,000	본예산	239,175	행정절치이행 지연
12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270,000	본예산1회추경	79,902	행정절치이행 지연
12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 (중로 1-5-1) 확장사업	1,300,000	본예산1회추경	225,265	행정절치이행 지연
125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38) 도로개설사업	610,000	본예산1회추경	9,778	행정절치이행 지연
126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옹포주거지역 경계(소로2-40) 도로개설사업	1,220,000	본예산1회추경	44,144	행정절치이행 지연
127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지방채13억원)	1,300,000	본예산	127,168	보상협의 지연
128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	150,000	본예산	71,912	행정절치이행 지연
129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34) 도로개설사업	420,000	본예산1회추경	369,946	행정절치이행 지연
130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29) 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136,437	행정절치이행 지연
131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주거지역 경계(소로2-30) 도로개설사업	400,000	본예산	265,995	행정절치이행 지연
13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5억원)	1,800,000	본예산	1,8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13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 (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155,971	보상협의 지연
13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0억원)	1,000,000	본예산	867,091	보상협의 지연
135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6) 개설사업	200,000	본예산	198,927	행정절치이행 지연
136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000,000	2회추경	1,000,000	`22년 2회 추경 반영 사업	224
137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800,000	2회추경	800,000	`22년 2회 추경 반영 사업	224
138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500,000	2회추경	500,000	`22년 2회 추경 반영 사업	224
139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 평가 용역	500,000	본예산	256,606	절대공기부족
140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00	본예산	950,894	행정절치이행 지연
141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65억원)	6,500,000	본예산	4,158,779	보상협의 지연
14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06억원)	10,600,000	본예산	2,060,777	보상협의 지연
14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25억원)	2,500,000	본예산	1,405,791	보상협의 지연
14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51억원)	15,100,000	본예산	1,339,139	보상협의 지연
145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	490,000	본예산	313,731	행정절치이행 지연
146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함덕공원 토지매입사업	700,000	본예산	10,256	보상협의 지연
147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고산공원 토지매입사업	490,000	본예산1회추경	345,323	보상협의 지연
148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두모공원 토지매입사업	1,610,000	본예산1회추경	8,278	보상협의 지연
149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1-55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00	본예산	3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150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1-57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00	본예산	284,523	행정절치이행 지연
151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1-58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00,000	본예산	3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152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1-60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0	본예산	132,841	행정절치이행 지연
153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1-61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310,000	본예산	31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154	제주시 도시 계획과	시설비	1-64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0	본예산	115,921	보상협의 지연
155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50,000	본예산	32,579	절대공기부족	-
156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702,700	본예산	1,774,532	행정절치이행 지연	-
157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35,000	본예산	2,035,000	보상협의 지연	-
158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구조개선	500,000	본예산	452,432	행정절치이행 지연	-
159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34,000	1회추경	834,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
160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항주변)	400,000	1회추경	379,945	행정절치이행 지연	-
161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삼양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997,000	본예산	130,862	보상협의 지연	-
162	서귀포시 도시 재생과	시설비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1,000,000	본예산	551,651	행정절치이행 지연	-
16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18호선(귀덕~대림) 확·포장사업	750,000	본에산 2회추경	678,048	보상협의 지연	226
16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1,598,000	본에산 1회추경	29,291	차수분 공사비
16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월산남2길 확·포장사업	898,000	본에산 1회추경	898,000	보상협의 지연
16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700,000	2회추경	7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6
16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6
16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148,000	본예산	359,094	보상협의 지연
16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6
17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98,000	본예산	493,098	보상협의 지연
17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0,000	본예산 2회추경	569,825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6
17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98,000	본예산 1회추경	7,011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17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9,060	본예산	236,473	절대공기부족
17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시도38호선(하가리) 확·포장사업	898,000	본예산 1회추경	404,558	행정절치이행 지연
17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8,000	본예산	24,564	보상협의 지연
17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보상	6,500,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7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06,000	본예산	240,468	관급자재 수급지연
17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기와5길 시도 확·포장사업	1,500,000	본예산	1,419,429	행정절치이행 지연
17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앞(시도511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400,000	본예산	392,045	보상협의 지연
18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350,000	1회추경 2회추경	3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8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8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8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00,000	2회추경	8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8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장구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38,000	본예산	930,722	행정절치이행 지연
18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300,000	2회추경	3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8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87	제주시 건설과	사무 관리비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료	48,000	본예산	25,424	동절기 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 용역
18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버스전용차로 시인성개선 및 포장 보수사업	1,600,000	본예산	680,000	절대공기부족
18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한림여중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50,000	2회추경	5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9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100,000	2회추경	1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7
19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650,000	본예산	4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19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산천단남2길(제주대 남측)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3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19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성북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1,500,000	본예산	1,000,000	보상협의 지연
19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명림로 인근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00,000	본예산	241,000	관급자재 수급지연
19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용문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300,000	본예산	214,670	행정절치이행 지연
19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아봉로 북측(영평상동 마을회관 일원)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400,000	1회추경	380,447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19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용마서길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000	1회추경	1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19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외도동(일주서로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200,000	1회추경	1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19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고하상로(중산간서로~송낙교차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8
20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한경해안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1,000,000	2회추경	1,0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228
20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1,038,000	본예산 1회추경	4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0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남선1길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	1회추경	280,47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0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1회추경	52,706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0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산양2길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	1회추경	3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0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498,000	본예산	2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0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원당봉 인근 농로 정비사업	200,000	1회추경	2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0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50,000	본예산 1회추경	3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0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인도시설 정비사업	1,330,000	본예산 1회추경	7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0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600,000	본예산 1회추경	271,894	관급자재 수급지연
210	제주시 주택과	사회 보장적 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1,387,600	1회추경	1,227,600	국토교통부 협의
211	도시재생과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34,868,370	본예산 1회추경	15,786,37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12	도시재생과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감리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리비	704,630	본예산 1회추경	184,67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
21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설치 (균특이양)	2,000,000	본예산	130,000	화물연대 파업으로 절대공기부족
21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설비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21년 특별교부세분)	300,000	1회 추경	297,990	화물연대 파업으로 절대공기부족
21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가로수정비차량구입	24,000	1추경	24,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명시이월 조치
21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500,000	본예산	3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1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자구리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400,000	본예산	2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1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강정동, 1.3ha)	1,300,000	1추경	8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1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기본 구상 용역 1식	100,000	본예산+1회추경	35,6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2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300,000	본예산	198,895	행정절치이행 지연
22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 개설사업	600,000	본예산+1회추경	442,564	행정절치이행 지연
222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사업	300,000	본예산	295,465	행정절치이행 지연
22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동홍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700,000	본예산	238,059	행정절치이행 지연
22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개설사업	80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702,117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7
22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2,715,000	본예산	1,969,832	행정절치이행 지연
226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 해안도로(중로1-1-5호선) 개설사업	3,571,000	본예산	2,747,243	행정절치이행 지연
227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714,000	본예산+2회추경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307
228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600,000	본예산+1회추경	175,506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2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홍 흙담솔로(소로2-5호선) 개설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8
23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300,000	2회추경	3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7
23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호마을안길(소로2-1호선) 개설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8
232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순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539,000	2회추경	539,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7
23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500,000	본예산+1회추경	662,813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3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4,30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2,0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8
23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 개설사업	600,000	본예산+1회추경	286,26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36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개설사업	1,800,000	본예산+1회추경	1,234,918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37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500,000	본예산+1회추경	245,135	보상협의 지연
238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하모 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 개설사업	200,000	본예산	131,641	보상협의 지연
23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하예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200,000	1회추경	130,000	보상협의 지연
24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토평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700,000	본예산+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7
24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남원 도시계획도로 (중로3-3-9호선) 개설사업	1,500,000	2회추경	1,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8
242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700,000	본예산+1회추경	147,939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4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49호선) 개설사업	1,000,000	2회추경	1,0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8
24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	2,600,000	본예산	2,279,181	민원발생
24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6,800,000	본예산+1회추경	2,146,312	편입토지주 보상협의 지연
246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정비사업	22,00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1,600,000	편입토지주와 보상협의 지연	309
247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성산읍(2-4-8)도로개설사업	1,250,000	본예산+2회추경	1,045,805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09
24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50,000	본예산	172,114	행정절치이행 지연
250	서귀포시 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	587,000	추경1차	547,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51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서부지구 국유지 정비사업	400,000	본예산	12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52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동부지구 국유지 정비사업	240,000	본예산	1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53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태흥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00,000	본예산	95,071	행정절치이행 지연
254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남원(하한선)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사업	200,000	본예산	117,139	행정절치이행 지연
255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사업	996,400	본예산+1회추경	100,000	보상협의 지연
256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세화~가시간 시도 103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0	1회추경	9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57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천~신풍간 시도 4호선 확포장사업	150,000	1회추경	9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58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교량 정밀(정기)점검 및 보수	400,000	본예산+1회추경	54,590	행정절치이행 지연
259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흥1~2리 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1,30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0
260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1,046,4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25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0
261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	1,00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3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0
262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시도및농어촌도로미지급용지보상	2,80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1,1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1
263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896,000	본예산+2회추경	250,000	보상협의 지연	310
264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996,400	본예산+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0
265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토산2리~세화3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1
266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	2회추경	1,0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1
267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700,000	본예산+2회추경	5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0
268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	720,000	1회추경	720,000	장기계속공사
269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1,277,800	본예산	50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70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화역사로(상천리 61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1회추경	160,000	행정절치이행 지연
271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위미대성로(위미리 4591-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60,000	1회추경	3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72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신도리 11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00,000	1회추경	275,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73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삼달로(삼달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	1회추경	15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74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350,000	본예산+1회추경	14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75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사업	500,000	1회추경	5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76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동홍중앙로(동홍주공2단지 일원) 도로환경 개선사업	300,000	2회추경	3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1
277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환해장성로(고성리 일원) 도로 보강사업	525,000	본예산	3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78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도로부지 판결금액 (부당이득금)	1,400,000	본예산+1회추경	200,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79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	12,050,000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4,000,000	제2회 추경 편성 예산	311
280	서귀포시 건축과	시설비	제설 삽날 및 살포기 구입	445,000	1회추경	445,000	제1회 추경 편성 예산
28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차지도팀 업무용 차량 교체	40,000	본예산	40,000	차량 수급 지연
28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관리	7,690,000	본예산	48,518	절대공기 부족
28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설비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9,000,000	본예산	2,357,608	행정절차이행 지연
28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설비	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 사업	400,000	본예산	400,000	행정절차이행 지연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도시건설국

□ 건축지적과 -------------------------------- 2,997,700천원 감액(p108)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483,697천원(감 2,049,697천원)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이 당초 182동에서 62동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공임대 주택사업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공공임대주택 사업                 9,082,564천원(감 1,422,211천원)

∙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14억 2,22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 12,000,000천원 증액(p110)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서성로 개설사업                  6,980,000천원(증 3,000,000천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4,973,000천원(증 8,000,000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4,000,000천원(1,000,000천원)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2,255,670천원 감액(p112)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기타보상금 〉

◦택시감차보상 사업                                  46,800천원(감 723,200천원)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4,600,000천원(감 1,500,000천원)

∙ 택시 감차현황이 ‘20년 3대, ’21년 4대로 최근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7억 2,320만원(감 93.9%)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예산 집행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율(20%→37%) 인하함에 따라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15억원 감액 편성함.

교통항공국

□ 대중교통과 ----------------------------- 17,151,955천원 감액(p113)

【 운수업계 재정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정액)           78,400,000천원(증 16,300,000천원)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202,000천원 감액(p114)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

〈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감 180,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운항 중단에 따른 사업비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환경보전국

□ 생활환경과 -------------------------- 14,272,881천원 증액(p118~119)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155,247천원(감 3,727,633천원)

국) 감 2,236,580천원   도) 감 1,491,053천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7,753,818천원(증 4,42,500천원)

국) 증 2,021,250천원   도) 증 2,021,250천원

◦PM-Nox 동시저감장치                              - (감 180,026천원)

국) 감 90,013천원   도) 감 90,013천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 부착                   - (감 22,000천원)

국) 감 13,200천원   도) 감 8,800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851,572천원(감 1,260,762천원)

국) 감 756,457천원   도) 감 504,305천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98,000천원(감 150,000천원)

국) 감 75,000천원   도) 감 75,000천원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사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집행실적 향상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적용기준 완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 시설비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36,387,000천원(증 13,705,000천원)

국) 증7,205,000천원  도) 증6,500,000천원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 】

〈 시설비 〉--------------------------------3,500,000천원 (증 1,000,000천원)

◦ 블록구축구역 및 완료지역 시설개선사업   3,500,000천원 (증 1,000,000천원)

〈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1,300,000천원 (증 5,000,000천원)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20,300,000천원 (증 4,000,000천원)

◦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1,000,000천원 (증 1,000,000천원)

∙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 수도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에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에 6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공공하수도설치(서귀포) 】

〈 시설비 〉--------------------------12,115,500천원 (증 2,318,000천원)

◦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115,500천원 (증 2,318,000천원)

∙ 남원하수처리장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 사업비 23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설치(제주) 】

〈 시설비 〉----------------------------8,121,405천원 (감 728,000천원)

◦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121,405천원 (감 328,000천원)

◦ 도두하수처리구역(용담) 중계펌프장 증설공사       - (감 400,000천원)

∙ 도두하수처리구역(용담) 중계펌프장 증설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미확정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있음.

제주시청정환경국

□ 제주시공원녹지과 ------------------------- 425,781천원 감액(p208)

【 도시바람길숲 조성 】

〈 시설비 >

◦도시바람길숲 조성                     4,060,000천원(감 440,000천원)

기) 감 220,000천원 도) 감 220,000천원

∙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4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

〈 시설비 >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0천원(감 10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대체 방안으로 건조화처리 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 22,814,000천원 증액(p222)

【 도시계획도로 확충 】

〈 시설비및부대비 〉----------------------21,333,000천원 (증 10,550,000천원)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6,290,000천원(증 1,300,000천원)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순증)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993,000천원(증 1,000,000천원)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 개설사업   2,000,000천원(증 1,000,000천원)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구 지사관사)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1,700,000천원(증 1,000,000천원)

◦광평마을 내(소로2-3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순증)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50,000천원(증 1,450,000천원)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 300,000천원(순증)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00,000천원(순증)

◦연북로~제주영지학교후문(중로3-1-28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00,000천원(순증)

∙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한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9개 사업에 10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 10,750,000천원 증액(p226)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시설비및부대비 〉---------------------- 12,650,000천원 (증 9,100,000천원)

◦군도 18호선(대림~귀덕) 확·포장사업      750,000천원(증 500,000천원)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특  700,000천원(순증)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 확·포장사업      500,000천원(순증)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천원(순증)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0,000천원(증 500,000천원)

◦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 미지급 및 미불용지보상    6,500,000천원(증 3,500,000천원)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350,000천원(증 300,000천원)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00,000천원(순증)

◦신명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천원(순증)

◦당동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00,000천원(순증)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300,000천원(순증)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500,000천원(순증)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위한 군도18호선(대림~귀덕) 확·포장사업 외 11개 사업에 9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택과 ------------------------------------ 1,860,000천원 증액(p229)

【 주거급여 】

〈 사회보장적수혜금 〉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사전집행 1,674,000천원 포함)    20,949,111천원(증 1,860,000천원)

∙ 주거급여 청년분리 지급 시행 및 주거급여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전집행된 국비 16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6,000만원을 증액된 209억 4,911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 8,478,000천원 증액(p307)

【 도시계획도로정비 】

〈 시설비및부대비 〉----------------------- 28,505,840천원 (증 6,352,000천원)

◦토평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700,000천원(증 500,000천원)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도로개설사업    800,000천원(증 300,000천원)

◦서호근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순증)

◦도순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539,000천원(순증)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4,300,000천원(증 2,000,000천원)

◦소송패소 판결금                  13,000천원(감 187,000천원)

◦서호마을안길(소로2-1호선) 개설사업           200,000천원(준증)

◦서홍 흙담솔이(소로2-5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순증)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 개설사업         1,500,000천원(순증)

특)600,000천원 자) 900,000천원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개설사업       1,000,000천원(순증)

∙ 도시계획도로정비를 위해 토평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외 9개 사업에 6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9,250,000천원 증액(p310)

【 도로개발사업 】

〈시설비및부대비〉------------------------------16,076,660천원( 증 4,450,000천원)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996,400천원(증 500,000천원)

◦신흥1리~신흥2리 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1,300,000천원(증 500,000천원)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896,000천원(증 100,000천원)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1,046,400천원(증 250,000천원)

◦신례2리(공천포)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           996,400천원(증 300,000천원)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700,000천원(증 500,000천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800,000천원(증 1,100,000천원)

◦토산2리~세화3리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00천원(순증)

◦신흥2리(신흥선) 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천원(순증)

∙ 도로개발사업을 위해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21호선 확포장사업 외 8개사업에 44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6% 증액된 7조 7,883억 2,035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24% 2,016억 5,569만원 증액된 1조 1,509억 1,125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세입예산의 1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37% 2,765억 9,297만원 증액된 2조 3,450억 968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의 30.11%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7,788,320,353	7,243,215,023	545,105,330	7.53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1,150,911,250	949,255,558	201,655,692	21.24
	세출(안)	2,345,009,689	2,068,416,716	276,592,973	13.37

□ 세입분야

❍ 도전체적으로 세입의 재원은 지방세수입(1조 9,370억 200만원), 세외수입(6,607억 6,553만원), 지방교부세 (2조 3,103억 925만원), 국고보조금(1조 8,045억 9,535만원), 지방채(2,616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8,140억 3,022만원) 등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5,144억 542만원), 지방교부세(41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2,825억 7,249만원), 지방채(55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2,947억 7,133만원)에서 기정 예산보다 21.24% 증가한 2,016억 5,569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신규(2천만원 이상)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39건에 198억 6,913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에서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9,587만원,

∙ 교통항공국에서 안덕면 대평리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에 15억4,800만원

∙ 환경보전국에서 동복리 공동시설 리모델링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7,582만원

∙ 상하수도본부에서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에 10억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 한파대비 저감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에 3,0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연북로~제주영지학교후문(중로3-1-28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등15개 사업에 89억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직접지불제 지금 등 2개 사업에 7,814만원

∙ 서귀포시청정환경국에서 직접지불금 지급에 2,228만원

∙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은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 개설사업 등 10개 사업 52억 6,9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7건에 14억 7,737만원으로,

∙ 환경보전국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의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84개 사업에 2,100억 2,520만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 5,071억 3,564만원의 4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1차·2차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이 주요 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사업 예산액의 41.41%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선급금 및 기성금 지출 등 내실 있는 재정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이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볼 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음.

∙ 특히 택시 감차사업이 93.9% 감액되고 있음

- 최근 감차실적을 확인한 결과 ’20년 3대, ’21년 4대. ’22. 11월 현제도 실적이 없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7억 2,320만원(감 93.9%)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택시감차 보상사업 실적이 미진한 사유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 일부 사업들은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됨.

∙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는 물론 예산성립 전 사용예산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최근 명시이월 현황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120건, 이월액  687억 3,913만원)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 96건, 이월액  1,057억 7,651만원)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179건, 이월액  1,113억 9,035만원)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284건, 이월액  2,100억 2,5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