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48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 2,568백만원(국 668, 도 1,900)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 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50백만원(국 150, 도 1,000)

-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운영 출연금

-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량강화사업, 청년워크숍, 세계시민교육 등을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2023 제18회 제주포럼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2023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2,568백만원 (국 668, 도 1,900)

□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김성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 제18회 제주포럼 개최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출 연 금:  2,568백만원(국 668, 도 1,900)

○ 사업내용

- 주요인사 초청, 세션 진행비, 행사장 임차비, 행사운영 대행비(회의장 조성, 통번역, 현장운영 등), 언론 및 옥외광고, 자료집 발간,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 필요성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 현안 및 정부와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한 공공외교의 장으로서의 “제주포럼” 가치 제고

○ 포럼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정착

○ 팬데믹, 친환경 이슈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제주포럼 추진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포럼 도약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2,568백만원 (국비 668, 도비 1,900)

○ 산출내역

- 세션기획비(국가정상 초청 등 특별세션 운영 등)           888백만원

- 회의진행비(행사장임대료, 행사운영(PCO) 대행비, 수교물 제작 등)  940백만원

- 발간비(국영문 결과 자료집 및 보도집 발간 등)              50백만원

- 홍보비(언론, 옥외광고, 온라인홍보 등)                      200백만원

- 제주포럼사무국 인건비                                   370백만원

- 기타 행정 경비(간접비 등)                                 120백만원

□ 기대효과

○ 한반도 및 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세계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역내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서 제주의 세계적인 평화 브랜드 가치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글로벌 오피니언리더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도민 의식수준 및 통찰력 제고

2023년 주요 증감 사항 및 사유

□ 증감 사항

(단위: 천원)
구분			출연금			비고
			2023년	2022년	증액
2023 제18회 제주포럼			2,568,000	2,168,000	400,000
	인건비		370,000	350,000	20,000
		인건비(수당포함)	335,000	320,000	15,000
		퇴직연금	35,000	30,000	5,000
	사업비		2,198,000	1,818,000	380,000
		세션기획비	888,000	748,000	140,000
		회의진행비	940,000	750,000	190,000
		발간비	50,000	50,000	-
		홍보비	200,000	150,000	50,000
		기타행정비(간접비 등)	120,000	120,000	-

□ 증감 사유

○ 코로나 이전인 2019년(예산 2,870백만원)은 대면포럼으로만 추진되었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포럼을 축소, 하이브리드 세션으로 전환되어 예산이 축소 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대면·하이브리드 세션 병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

○ 22년인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정상급 및 주요 인사들의 현장 참석이 증가하여 2019년 대비 항공료, 숙박비, 의전비용 등 분야별 초청경비가 증가되었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1,150백만원 (국 150 도 1,000)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 김성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 ‘06. 1. 31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150백만원(국 150, 도 1,000)

○ 사업내용

-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지속가능발전 개발협력 실무자 초청 정책역량강화 국제워크숍 기획․시행

-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개발협력 최신 동향에 대해 전문지식과 연구성과, 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전문가세미나 기획․시행

- 미래 세대의 주역인 국내□외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워크숍 및 제주국제청년포럼 프로그램 기획․시행

- 제주도 내 초․중․고 및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 상호연결성,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실시

- 2023년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하는 정책역량강화 연수사업 확대

□ 필요성

○ UN기구 유치 및 운영으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

○ 글로벌 평화사업 확대로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극대화

○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

○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통해 최신 동향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공유하고, 개도국 연수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질적 개선과 확대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시고, 인류 공동의 가치인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인식 제고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1,150백만원(국비 150, 도비 1,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 국제워크숍(오프라인 등 6회), 국제워크숍(온라인 7회)       310백만원

- 우수사례 공유, 확산형 현지 역량강화사업(1회)	42백만원

- 제주국제청년포럼(1회)	95백만원

- 청년워크숍(1회)	25백만원

- 세계시민교육(15회)                                       15백만원

- 국제기구 협력사업(1회)	20백만원

- 제주포럼 UN세션(1회)	20백만원

- UNITAR 분담금                                           44백만원

- CGN/APN 및 UNITAR협력사업(2회)                        30백만원    - 네트워킹비	20백만원

- 발간비 및 자료구입비(8회)                                18백만원

- 관리운영비(여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87백만원

- 인건비	424백만원

□ 기대효과

○ 제주를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 지속가능발전 및 평화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제주도민의 역할 인식 제고

○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역량강화사업의 허브로써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지식공유 플랫폼 역할 확대 및 강화

2023년 주요 증감 사항 및 사유

□ 증감 사항

(단위: 천원)
구분			출연금			비고
			2023년	2022년	증액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1,150,000	850,000	300,000
	인건비		424,000	375,000	49,000
		인건비(수당포함)	394,000	339,000	55,000
		퇴직급여	30,000	36,000	△6,000
	사업비		639,000	399,000	240,000
		국제워크숍	310,000	152,000	158,000
		우수사례 공유	42,000	42,000	0
		제주국제청년포럼	95,000	75,000	20,000
		청년워크숍	25,000	20,000	5,000
		세계시민교육	15,000	12,000	3,000
		국제기구 협력사업	20,000	13,000	7,000
		제주포럼 UN세션	20,000	10,000	10,000
		UNITAR 분담금	44,000	36,000	8,000
		UNITAR 협력사업	30,000	14,000	16,000
		네트워킹비	20,000	10,000	10,000
		발간비 등	18,000	15,000	3,000
	관리운영비 (여비,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87,000	76,000	11,000

□ 증감 사유

○ COVID-19 이후 비대면 회의(온라인)에서 현장(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워크숍 추진, COVID-19로 중단되었던 국제기구협력사업 추진, 인플레이션·환율 등 인상 및 현장 워크숍 증가에 따라 결원인원 채용에 따른 비용 인상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출연	144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국제평화재단(이사장 : 김성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 ‘06. 1. 31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44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세계 평화의 섬 컨텐츠 제공 및 국제 공론화 사업 발굴 및 추진

- 국내외 유수 출판 및 번역기관과의 출판 제휴 등을 통한 제주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세계평화의섬 2단계 평화실천사업 시행계획 향후방안 연구사업 추진

□ 필요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

○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

○ 세계평화의섬 2단계 평화실천사업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우리 도 평화연구사업 추진의 중심역할 강화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144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 평화담론 제주 거점화 사업(콜로키움․학술대회․자료출판 등)   62.2백만원

- 세계평화의 섬 제주국제공론화 사업(학술대회․자료출판 등)    31.3백만원

- 제주포럼 실천 공론화 사업(학술대회․자료출판 등)         45.1백만원

- 연구개발(연구조사 등)                                      5.4백만원

□ 기대효과

○ 우수 연구인력 제주유치 및 국내외 학술회의 제주 개최 등으로 평화의 섬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 및 평화의 시책 발굴 등 평화의 섬 역량 제고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