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79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UCLG 월드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와 제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영역 확대 지원, 제주 문화 홍보 및 문화정책 소개로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필요하여,

나. 제주 예술가들에게 해외 예술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예술적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

(2) 추진 필요성

·UCLG 월드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와 제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UCLG와 같은 국제기구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적인 소통 능력과 마인드가 필수적이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 도모

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2023년 UCLG ASPAC 총회 참석

·UCLG 회원도시와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진행(협업 및 전시 등)

라. 수탁기관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마. 위탁기간 : 2023. 1월 ~ 2025. 12월[3개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23년도 사업비 : 금225,000 천원(금이억이천오백만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산출근거

- 글로벌 문화예술협업프로젝트, UCLG 회의참석, 홍보비 등 행사홍보비 209,890천원

- 회의수당, 회의 진행비 등 회의 운영비 7,820천원

- 4대 보험료, 공공요금, 예술인고용보험 등 운영비 1,100천원

- 관외, 국외 여비      5,440천원

- 업무추진비            75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 적정(2022. 10. 14.)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 UCLG 월드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와 제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영역 확대 지원, 제주 문화 홍보 및 문화정책 소개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해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와 위탁추진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 (사 업 비) 225,000 천원(2023년)

❍ (선정방법) 수의협약

❍ (위탁업무)

- UCLG 월드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와 소통 및 사업추진

- 해외 예술가와 협업 및 교류, 전시 등 사업 총괄 추진

․ 해외 예술가 교류 프로젝트 수립 및 추진 등 협업교류

- UCLG ASPAC 총회 회의 준비

3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2018년 ~ 2019년)

- 수행기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 (2018년) 태평양 ’섬‘지역 및 아태지역 문화역량강화 워크숍제주문화 국제화를 위한 컬쳐리포터 구성․운영
UCLG ASPAC 총회와 연계한 국제문화역량강화 워크숍

- (2019년) UCLG 회의참석, 아태지역 문화역량강화 워크숍
도내 문화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2021년 ~ 2022년)

- 수행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1년) 제4회 UCLG 문화정상회의 참석, UCLG 문화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2회, 도내 국제업무 기관 및 도민대상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초빙 교육 개최

- (2022년) UCLG 세계총회 참석, 2022 국제생태예술교류 프로젝트 추진

4		세부 추진계획

❍ (민간 위탁사유)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의 22개 지역연수센터 중 하나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한 도시 및 센터들과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해외 네트워크 형성이 우수함.

- 국제 교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제주와 교류중인 UCLG 월드 지부 및 아시아․태평양지부와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여 제주 청년예술가들의 국제 역량강화 및 해외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위탁에 적합한 단체로 선정 추진

❍ (위탁내용)

사무명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수탁기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수탁기간	2023. 1. ~ 2025. 12. (3년)
2023년 사업예산 (단위: 천원)	225,000 (자체재원 100%)
위탁방법	수의계약(위·수탁 협약 체결)
위탁내용	‣ UCLG 월드 및 아시아․태평양 지부와 소통 및 사업 추진 ‣ 해외 예술가와 협업 및 교류, 전시 등 사업 총괄 추진 ‣ UCLG ASPAC 총회 회의 준비
사업관리	- 매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위탁 목적에 맞는 위탁 사무 성실 수행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 이행 - 연1회 이상 관리부서 지도·점검을 통한 전반적인 사업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 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한 회계 집행 및 재산 관리 철저 등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10. 14.) : 적정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의 22개 지역연수센터 중 하나로 2010년 설립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해외에 우수한 국가들과 네트워크 교류를 해왔음

- UNITAR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주 청년 예술가들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제주를 국내외 청년예술가들의 글로벌 커뮤니티 공간이자 글로벌 청년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협약체결: 2023. 1월

❍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 2023. 1월 ~ 2월

❍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추진: 2023. 1월~ 12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202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