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2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환경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관리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추진 필요성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을 유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등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 도 대표 선수의 훈련장 여건을 개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생활체육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다. 위탁 사무의 내용

· 센터의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업무

·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센터 내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

· 기타 센터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위    치 : 제주시 통물길 72(외도일동)

· 시설규모 : 연면적 5,269.49㎡ / 지하3층, 지상3층

· 시설규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및 선수훈련 기회 제공

· 사용승인 : 2020년 6월 11일 (2021년 12월 개관)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3년 민간위탁금 : 867,240천원

합 계		867,240천원
인건비	□ 기본급, 수당, 퇴직금, 보험료 ⇒ 기간제근로자(수영장안전요원, 환경미화) 8명	403,340천원
일반운영비	□ 각종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조경 관리비, 물탱크 청소비, 방역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319,300천원
법정경비	□ 분야별 안전관리 대행, 분야별 안전점검, 각종 보험료 등	36,000천원
수선유지비	□ 자동제어장치 수리,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해빙기, 하절기 및 기타 안전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비	108,600천원

*‘22년도 사업비 823,172천원 (‘21년 315,000천원 / ‘20년 390,00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2년 10월 14일 :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2022년 10월 27일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나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경험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도내 유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체육시설 운영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을 유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등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 도 대표 선수의 훈련장 여건을 개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 생활체육시설 개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의회 동의일 : 2019.10.31.

❍ (위    치) 제주시 통물길 72 (외도일동)

❍ (규    모) 연면적 : 5,269㎡, 층수 : 지하3층 ~ 지상3층

❍ (사 업 비) 협약 체결시 결정(867백만원 내외)

- 인건비(기간제근로자8명) : 403,340천원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등) : 319,300천원

- 법정경비(안전관리 대행, 보험료 등) : 36,000천원

- 수선유지비(자동제어장치 수리,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등) : 108,600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재계약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 적합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향후 추진일정

❍ 위탁 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22.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2월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 ‘23. 1월

참고자료1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총괄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일 시: 2022. 10. 14.(금) 09:3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한라홀

□ 내 용

-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등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 질의응답 및 부서의견 청취 후 적정성, 타당성 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7	도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수의협약)	○			○		예산검토 필요	∨
18	도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수의협약)	○			○		예산검토 필요	∨
19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관 유지관리 (수의협약)	○			○		예산검토 필요	∨

※ (∨) 공통부대의견: 2호, 3호, 5호, 11호, 13호, 17호, 18호, 19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참고자료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 일 시: 2022. 10. 27.(목) 16: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회관 3층, 회의실

□ 내 용: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 심의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위촉직)	체육분야 교수	최○○
2	위원 (위촉직)	체육분야 교수	김○○
3	위원 (위촉직)	체육분야 교수	서○○
4	위원 (위촉직)	체육분야 교수	백○○
5	위원 (위촉직)	변호사	부○○
6	위원 (위촉직)	건축사	양○○

□ 심의결과  * 심의안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번호	민간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적정
2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적정
3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적정

※ 심의방법 :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6인 모두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개별 채점표 70점이상)으로 의결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