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1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0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 및 9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추진 필요성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미신청 호텔 관리

○ 관광호텔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호텔서비스 및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관리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해당없음(비예산)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2. 10. 26.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0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 및 9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22.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 및 수행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추진

Ⅰ		추진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ㅇ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ㅇ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6조(권한의 위탁)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재위탁 추진 개요

가. 개    요

ㅇ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ㅇ 위탁방법 : 재위탁

ㅇ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ㅇ 위탁내용 :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미신청 호텔관리, 관광호텔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등

- 절차 : 신청 접수 → 평가단 구성 → 등급평가 실시

* (2022년 8월말 기준) 관광호텔업(120개소), 한국전통호텔업(1개소), 소형호텔업(5개소), 가족호텔업(62개소, 2023년부터 평가대상)

ㅇ 수탁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공개모집 후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법인

-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다.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ㅇ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

ㅇ 수탁기관 요건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신청기관을 우선 선정

ㅇ 요건에 적합한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적용

ㅇ 수탁기관 선정결과 협약 체결 및 공증 추진

라. 사업비 : 없음

ㅇ 사업자가 납부하는 등급평가 비용으로 등급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표 3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가족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마. 사후관리

ㅇ 위탁사무 추진상황 점검(정기 연 1회) : 매년 하반기

ㅇ 호텔업 등급 평가요원 변경사항 및 등급평가 결과 확인 : 수시

ㅇ 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파악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홈페이지) : 분기별

ㅇ 민간위탁사무 관련 제반사항 업무 협의 및 지도 : 수시

Ⅲ		2020 ～ 2022 민간위탁 추진결과

ㅇ 기     간: 2020. 1. 1. ～2022. 12. 31. (3년간)

ㅇ 협약기관: (사)제주관광협회     * 최초 위탁 : ‘19. 6. (사)제주관광협회

ㅇ 위탁 사무: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및 등급결정 미신청 호텔 관리

ㅇ 대    상: 관광호텔업(120개소), 한국전통호텔업(1개소), 소형호텔업(5개소)

ㅇ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현황

							(2022. 8월말 기준)
합계	등 급 현 황						미등급	비고
	소계	5성	4성	3성	2성	1성
126	59	15	12	20	8	4	67*	32**

*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급 호텔 대상 행정처분 유예 중(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 시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평가 진행)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됨(2022. 12.31. 까지)

Ⅳ		기대효과

ㅇ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전문적 수탁기관 위탁으로 사무의 효율적 추진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호텔업 등급결정으로 도내 관광호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호텔업 등급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붙임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생략

⑤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 상태

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⑨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7.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다.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