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5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수탁운영한 봉개동마을운영회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17조(재계약)

○ 필요성

- 지역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과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

주 소	면 적	재산관리관	층별 용도
제주시 번영로 503	314.7(m²)	자치행정과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제1종근린생활시설

마. 민간위탁 기간 : 23. 1월 ~ 25. 12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수의협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65,000천원/년 *2023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

-(산출근거)

․산출기초

1) 인건비 : 43,309천원(‘23년도 생활임금(11,075원)적용)

∙ 운영인력(7h)1,938,125×12개월=23,257,500

∙ 운영인력(4h)1,107,500x12개월=13,290,000

∙ 노무비(4대 보험, 퇴직 준비금) : 6,762천원

2) 운영비(도서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 등) : 21,691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심의 결과 원안가결(수의협약)

※ 2022년 제 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2 9. 20.)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23. 1.~ ‘25. 12. (3년)	·도서 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정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22.10.20.「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위원회 결과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제17조(재계약)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22.12.31.)

위탁 기간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과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 사 업 비 : 65,000천원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액)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봉개동마을운영회(회장:고종수)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도서 등 자료의 구입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 제공, 대출에 관한 사항

-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시설현황

주 소	면 적	재산관리관	층별 용도
제주시 번영로 503	314.7(m²)	자치행정과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제1종근린생활시설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3. 1~ 2025.12.	195,000천원	봉아름마을운영회	수의계약

□ 재계약 필요성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봉개동마을운영회’는 다양한 도서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봉개동마을운영회’는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민 소통과 만남의 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위탁자 변경 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음.

<현 수탁기관 운영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 2022년. 9월
이용자수	1,733명	3,180명	3,234명
대출권수	1,011권	1,554권	997권

□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

□ 사업비 산출근거(‘23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65,000
인건비	급여	36,547	- 운영인력(7h)1,938,125×12개월=23,257,500 - 운영인력(4h)1,107,500x12개월=13,290,000 ※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생활임금(11,075원) 반영
	사대보험료	3,717	-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 309,780×12
	퇴직준비금	3,045	- 사서 1,938,125 - 간사 1,107,500
도서 구입비	도서구입비	9,000	15,000원 × 600권 = 9,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5,600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포함)
기타 운영비	공과금 및 운영관리비	7,091	- 전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 88천원 - 공공요금(통신요금 포함) : 1,140천원 -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운영 관리비 등 : 5,863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2022. 11~12월

□ 협약체결 및 공고 : 202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