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86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9년도에 유아숲을 조성하여 2020.3월~2022.12월까지 처음으로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 관련하여 유아숲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작을 위한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또한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업활성화를 위하여‘17년부터 민간전문업으로 위탁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사업 지침)

나. 교래자연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 바 숲속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나. 위탁유형 :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계약기간 : 2년)

라. 사 업 비 : 52,952천원(국비 26,476천원·도비 26,476천원)

마. 근무인원 : 유아숲지도사 2명

바. 위탁사무 내용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 지도사 배치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사무 기본 추진계획 : <붙임 1>

나. 민간위탁 관계법령 : <붙임 2>

다.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붙임 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7년

부터 민간전문업 위탁운영(산림청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

□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건전한 신체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체험 및 교육의 장 조성

□ 도내 어린이집에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

❐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23.03월 – 2023.12월 (계약기간 : 2년)

□ 사 업 비 : 52,952천원(국비 26,476천원·도비 26,476천원)

□ 사 업 명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내)

□ 규    모 : 유아숲체험원 10,000㎡(놀이기구 5개, 체험시설 5곳 등)

□ 위탁기간/ 위탁방법 : 10개월/ 공개모집

□ 사업내용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 지도사(2명) 배치 운영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산출기초

- 유아숲 지도사 배치 및 유아숲 체험원 운영 1식 : 52,952천원

❐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사업자 선정) 사업공모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

- 제주도 지역 내 등록업체 및 단체 선정

- 전문역량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 (계약의 방법) 사업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수의계약 추진

❍ (운영 관리)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감독

- 인건비 월별 집행 및 경비 선금 집행(30%), 직무교육(5회)

- 관리책임자 지정, 점검회의 개최, 부실업체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

❍ (평가·환류) 월별실적·최종성과물 제출, 평가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

❐ 안전관리 계획

□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아숲체험원(현장)			교래자연휴양림
담 당 : 유아숲 지도사			담 당 : 휴양림팀장 연락처 : 064-710-7474
운영요원			교래자연휴양림
담 당 : 현장 운영요원			담 당 : 담당 주무관 연락처 : 064-710-7476

□ 안전교육 및 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유아숲지도사(또는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등 안전과    관련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월1회)

⋅체험 전 참여 유아 대상 안전 교육 및 간단한 준비운동 실시

※ 비상 구급약 : 유아숲체험원 사무실 및 대피소에 비치

- 유아숲체험원 운영일지 및 안전점검 실시

⋅체험활동 시작 전(09:00~09:30) 일일 현장점검 및 관리

⋅유아숲체험원 공식 휴무 시 현장정비 및 위험요소 제거

⋅유아숲체험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만들어 체험원 내에 비치하고 참여 유아교육 기관에         충분한 안내 실시

※ 운영일지 및 점검 : 매일 운영일지 및 현장점검 일지 작성

❐ 향후계획

❍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운영·평가

❐ 기대효과

❍ 산림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에 기대

❍ 산림교육전문업체 민간위탁으로 수준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림교육운영 사업지침 (산림청)

❍ 정부지원 유아숲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운영

❍ 산림교육서비스 분야 민가시장 활성화 도모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 등 산림교육서비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고용 일자리를 민간 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2016년까지는 직접고용 → 2017년부터는 민간전문업 위탁운영

<붙임 3>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서면 심의일시 : 2022.09.07일(수)

▢ 서면 심의결과 : 총 9건 중 가결 8건, 보류 1건

▢ 서면 심의결과  <관련 문서 : 정책기획관-19654(2022.09.13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23.1~ 25.12 (3년)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등 방문 및 임시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공공장소 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원안가결
2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23.1~ 25.12 (3년)	·주간·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원안가결
3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등	보 류
4	제주시 아라동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23.1~ 25.12 (3년)	·공중화장실 청소(1일 1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현재 6개소(7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중)	원안가결
5	제주시 조천읍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3.4~ 24.12 (1년 9월)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관리 ·화장지 등 소모품 관리 ·11개소 위탁 추진	원안가결
6	돌문화공원 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23.2~ 24.12 (2년)	·유아 및 유치원생들의 체험활동 및 자연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발달과 자연의 식물·곤충 해설활동 등	원안가결
7	서귀포시 축산과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23.2~ 26.1 (3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반입량 및 시설 유지관리 ·기자재 정비 수선, 유지보수 및 물품 보관관리 ·처리장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 보고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수 수질검사 및 기록유지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8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23.1~ 25.12 (3년)	·IUCN 기념숲 관리 유지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 등	원안가결
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3.1~ 27.12 (5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노인 상담 ·일반인(학대행위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 교육 등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