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8		발의연월일:	2022.11.4.
			발 의 자:	이승아·정민구·양영식·양경호·
				강연호·박호형·강경흠·이정엽·
				이상봉 의원(9명)
			회부 일 자:	2022.11.7.

1. 제안이유

❍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조 제1항 제19호부터 제20호까지)

❍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무료입장에 대한 임의 해석 최소화를 위하여 박물관 알리기 교육, 도내·외 기관 방문 등 박물관 대외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제21호)

❍ 전시실 공사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을 무료입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의 면제 등(안 제6조)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도 감사위원회-2721호/ 2022.3.31.)

○ 공영관광지 관람료 면제 세부기준 등 불명확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 미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 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 제도개선(2018. 10.)을 권고한 바 있음

(관람료 징수 근거 조례 검토) 공영관광지 관련 조례의 관람료 징수 및 감면 조항에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제·개정 필요

- 도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타 문화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도내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료 감면 규정 현황

조례명	근거법률	관람료의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예술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포함	미포함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포함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포함	포함

- 또한 현행 조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박물관 알리기 교육, 도내·외 기관 방문 등 박물관 대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무료 관람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안 제6조 제3항은 전시실 공사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을 관람료 면제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인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무료관람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1		연도별 세입 및 관람객 현황(3개년)

□ 연도별 세입 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8월	2021년	2020년
계	123,341	97,180	75,568
관 람 료	76,994	78,130	62,498
주 차 료	36,121	17,897	11,316
문화상품	4,881	15	1,195
음료자동판매기	5,040	-	-
기 타	305	1,138	559

□ 연도별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합 계	유 료			무 료
		소계	성인	청소년
2022.8월	88,288	50,323	42,062	8,261	37,965
2021	80,385	45,948	41,611	4,337	34,437
2020	60,228	36,764	32,946	3,818	23,464
2019	390,843	206,982	160,428	46,554	183,861
2018	435,550	218,239	149,963	68,276	217,311

□ 운영시간 및 입장료 현황

- 운영시간: 09:00 ~ 18:00(매표시간 09:00~17:30)

- 입장료 현황

구 분		관 람 료		비고
		개인	단체(10인 이상)
도외	어른	2,000원	1,600원	※ 50% 감면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및 그 직계존속ㆍ비속)
	청소년, 군경	1,000원	800원
도민	어른	1,000원	800원
	청소년, 군경	500원	400원

※ 구분기준: 어른(만 25세 이상 ~ 만64세 이하), 청소년(만 13세 이상 ~ 만24세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 및 순경)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에 따른 세입 감소

- 제6조제1항제19호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관람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현황

구분	2021년 (단위: 명)
	계	비율	일반수급자	비율	시설수급자	비율
전 체	2,359,672	4.6	2,268,852	4.4	90,820	0.18
도 외	2,327,226	4.5	2,238,218	4.3	89,008	0.17
제주특별자치도	32,446	4.8	30,634	4.5	1,812	0.27

〈자료출처:통계청 〉전국 인구수: 51,638,809명,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 676,759명 - `21. 12.

- 제6조제1항제20호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따른 수급자 관람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

※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세대수 현황

구 분	2021년 (단위: 호)
	계	다자녀 비율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전 체	2,852,052	12.1	2,361,745	448,404	36,683	5,220
도 외	2,808,184	12.0	2,329,522	438,084	35,517	5,061
제주특별자치도	43,868	14.3	32,223	10,320	1,166	159

〈자료출처:통계청 〉전국 세대수: 23,472,895호, 제주특별자치도 세대수: 307,529호 - `21. 12.

〇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제1항제21호, 제3항은 세입이 감소하나 기 시행 중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237,175천원 (연평균 △47,435천원)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세입	△47,435	△47,435	△47,435	△47,435	△47,435	△237,17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산정에 따른 박물관 관람료 면제자 대상 및 세입기준은

- 대상: 도내·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세대수(2인이상)을 도내·외 인구수(세대수) 비율로 산정

- 세입기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세입 3년치(`19~`17)평균으로 산정

※ 기준년도(`19~`17)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영향이 없었던 해로 산정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37,175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출액	산 출 내 역	비고
합계	47,435
전체 (도외)	11,08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입평균(281,875천원)×4.5%×87.4%*	※세입평균은 (`19~`17) 세입평균 281,875천원
	29,549	◦다자녀가구수 세입평균(281,875천원)×12.0%×87.4%*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1,7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입평균(281,875천원)×4.8%×12.6%*
	5,095	◦다자녀가구수 세입평균(281,875천원)×14.3%×12.6%*

* 도내·도외 관람객 가중치(2018년, 2019년) 평균

- 도내 관람객=도내(2018+2019)/전체, 도외 관람객=도외(2018+2019)/전체

〇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세입 현황 (2017~2022. 8.)

(단위: 천원)

구 분	22년 8월말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세입금액	76,994	77,484	62,498	309,913	321,203	214,510

<자료출처: 년도별 결산서 및 내부자료>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 현황 (2017~2022. 8.)〉

(단위: 명)

구분	계	개 인			단 체			무 료
		도내	도외	외국인	도내	도외	외국인	도내	도외	외국인
계	1,055,294	38,381	238,071	21,451	2,860	155,652	101,841	132,481	351,005	13,552
2018	435,550	10,436	81,068	9,739	1,066	87,610	28,320	77,623	135,950	3,738
2019	390,843	10,158	61,261	9,880	1,269	58,792	65,622	38,441	136,375	9,045
2020	60,228	3,575	22,613	1,013	194	1,470	7,899	3,798	18,934	732
2021	80,385	7,900	36,275	310	44	1,419	0	6,563	27,856	18
2022.8.	88,288	6,312	36,854	509	287	6,361	0	6,056	31,890	19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계	유료관람	무료관람	소계	내국인	외국인
계	405,679	182,068	223,611	405,679	316,802	88,877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

〇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부과기준

구분		개인	단체(10인 이상)	비고
도외	어른	2,000원	1,600원	※ 50% 감면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및 그 직계존속ㆍ비속))
	청소년, 군경	1,000원	800원
도민	어른	1,000원	800원
	청소년, 군경	500원	400원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내부자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