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4.(목) 14:00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85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1.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1.7.

1. 제안이유

❍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수탁 운영한 봉개동마을운영회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 (3년)

❍ 위    치 : 제주시 번영로 503  * 면적 314.7m², 2개층(제1종근린생활시설)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65,000천원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도서 등 자료의 구입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 제공, 대출에 관한 사항

-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봉개동마을운영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7,800천원 증액된 65,000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안) 반영액: 58,400천원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봉개동마을운영회)	50,000	55,000	57,2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도서관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10월말 현재)
봉아름 작은 도서관	이용자수	1,733명	3,180명	3,927명
	대출권수	1,011권	1,554권	1,047권
	프로그램수	11개	12개	15개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6년)민간위탁 최초동의→ (’19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9월 13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9.13.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문화 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23.1~ 25.12 (3년)	·도서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지역주민 독서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정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및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22년 10월 20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5. 종합 검토의견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22.12.31.)

위탁 기간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 위탁의 필요성

❍ 지역주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과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

□ 사 업 비 : 65,000천원 (※2023년도 예산편성 요구액)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봉개동마을운영회(회장:고종수)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도서 등 자료의 구입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 제공, 대출에 관한 사항

-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시설현황

주 소	면 적	재산관리관	층별 용도
제주시 번영로 503	314.7(m²)	자치행정과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제1종근린생활시설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3. 1~ 2025.12.	195,000천원	봉개동마을운영회	수의계약

□ 재계약 필요성

-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인‘봉개동마을운영회’는 다양한 도서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봉개동마을운영회’는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민 소통과 만남의 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위탁자 변경 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음.

<현 수탁기관 운영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 2022년. 9월
이용자수	1,733명	3,180명	3,234명
대출권수	1,011권	1,554권	997권

□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

□ 사업비 산출근거(‘23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65,000
인건비	급여	36,547	- 운영인력(7h)1,938,125×12개월=23,257,500 - 운영인력(4h)1,107,500x12개월=13,290,000 ※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생활임금(11,075원) 반영
	사대보험료	3,717	- 4대보험료(기관부담금) : 309,780×12
	퇴직준비금	3,045	- 사서 1,938,125 - 간사 1,107,500
도서 구입비	도서구입비	9,000	15,000원 × 600권 = 9,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5,600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재료비 포함)
기타 운영비	공과금 및 운영관리비	7,091	- 전산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 88천원 - 공공요금(통신요금 포함) : 1,140천원 - 소모품 구입 및 기타 운영 관리비 등 : 5,863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2022. 11~12월

□ 협약체결 및 공고 : 2022. 12월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