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9.(화)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관 광 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우리 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3년도 관광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영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홍호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 다음은 유관기관입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입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입니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하 직원 등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3년도 예산편성은

펜데믹 완화와 무사증 재개로 관광수요는 회복되었으나, 관광산업은 완벽한 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을 관광사업체 회생기반 인프라 구축 및 미래 관광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2억 8천 3백만원 보다

75억 8천 1백만원이 감소한 37억 1백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3억 2천 9백만원보다 47억 5천 6만원이 증가한 400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1억 7천 7백만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5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599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 관광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0억 5천 8백만원보다 9.2%인 26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317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593쪽부터 595쪽까지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관광진흥 및 경쟁력강화 추진 52억 1천만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활성화 지원 57억 7천 3백만원,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17억 5천 3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1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5쪽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형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사업 3억 등 23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종사원 역량 강화에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명세서 596쪽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및 축제 육성을 위해

컨벤션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2억

컨벤션운영 활성화 지원에 7억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6천만원

제주올레·슬로우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에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6쪽부터 597쪽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8억 6천 3백만원,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2억 6천 6백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 16억 9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8쪽 중국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정책 교류 및 대중국 사업 효율적 추진에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99쪽 기금전출금으로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00쪽부터 60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 투자유치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8억 7백만원 보다 39.3%인 22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80억 9천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600쪽 투자유치기반조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등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600쪽부터 601쪽까지 국내․외투자 유치를 위해

국외투자유치추진 3억 5천 3백만원,

국내투자유치추진 9억 1천 2백만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등 기업지방이전촉진에 66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04쪽부터 606쪽 카지노정책과 소관입니다.

□ 카지노정책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6천 3백만원 보다 44.4%인 2억 5백만원이 감소한 2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사업명세서 604쪽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정책 해외홍보 등 9천 9백만원,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 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605쪽 카지노 관리 감독 역량강화를 위해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제주관광진흥기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3쪽,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은「제주특별법」제246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 정부 방역지침 완화, 국제노선 재개 등으로 해외 유입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업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기금 주요 수입 재원인 카지노납부금 및 출국납부금 등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내년도 편성 방향은 보조사업비 증액을 지양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 및 관광 업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융자지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금 설치 본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54쪽,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입니다.

□ 수입계획은,

- 2022년도말 예치금 395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고,

- ‘23년도 복권기금 최초 확보에 따른 전입금 100억 편성 등 총 570억 3천 4백만월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비와

관광산업 질적성장을 위한 보조사업비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37억 1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 총 570억 3천 4백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관광국 소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60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 관광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07억 5천 2백만원 보다 11.9%인 60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567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63억 5천 2백만원

․컨벤션산업 육성 및 축제 지원 등에 70억 6천만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등에 33억 4천 5백만원

․관광사업체 이자차액 보전 등에 155억 9백만원

․관광산업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12억 1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사업명세서 160쪽, 카지노정책과 소관사항으로

- 건전 투명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해,

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에

2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많은 관심과 애정을 통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