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25.(금) 10: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환경도시위원회 기금운용계획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Ⅳ.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개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Ⅴ. 성과 계획서 현황
□ 성과계획서 개요 및 성과계획 현황
Ⅵ.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건설국

• 교통항공국
- 대중교통과 공기업특별회계
• 공항확충지원단
• 환경보전국
• 보건환경연구원
• 상하수도본부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제주시 안전교통국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Ⅶ.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8 399		제출일자 : 2022.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14.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7조 639억 2,203만원

- 2022년 예산액(6조 3,922억 4,496만원) 대비 6,716억 7,707만원 증가 (10.51%)

• 일반회계: 5조 8,731억 1,088만원 (2022년 대비 5,204억 962만원 증가 (9.72%))

• 특별회계: 1조 1,908억 1,114만원 (2022년 대비 1,512억 6,744만원 증가(14.55%))

≪ 202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063,922,036	6,392,244,966	671,677,070	10.51
일 반 회 계	5,873,110,888	5,352,701,262	520,409,626	9.72
특 별 회 계	1,190,811,148	1,039,543,704	151,267,444	14.55
- 공기업특별회계	550,485,236	453,033,156	97,452,080	21.51
- 기타특별회계	640,325,912	586,510,548	53,815,364	9.18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3,633억 3,348만원

- 2022년 예산액 2조 691억 6,814만원 대비 2,941억 6,534만원 증가(14.22%)

• 지 방 세 ------------- 1조 8,726억원         (2022년 대비 12.40% 증)

• 세외수입 ---------------- 4,907억 3,348만원 (2022년 대비 21.74% 증)

❍ 의존수입	3조 9,762억 4,541만원

- 2022년 예산액(3조 4,441억 6,360만원) 대비 5,320억 8,181만원 증가(15.45%)

• 지방교부세 ------------- 2조 1,329억 6,308만원 (2022년 대비 20.28% 증)

• 보  조  금 ------------- 1조 8,432억 8,233만원 (2022년 대비 10.32% 증)

❍ 지 방 채	1,000억원

- 2022년 예산액 2,950억 원 대비 1,950억 원 감소(△66.1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43억 4,313만원

- 2022년 예산액 5,839억 1,322만원 대비 404억 2,991만원 증가(6.92%)

≪2023년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063,922,036	100.00	6,392,244,966	100.00	671,677,070	10.51
	자 체 수 입		2,363,333,483	33.46	2,069,168,141	32.37	294,165,342	14.22
		지방세수입	1,872,600,000	26.51	1,666,070,000	26.06	206,530,000	12.40
		세 외 수 입	490,733,483	6.95	403,098,141	6.31	87,635,342	21.74
	의 존 수 입		3,976,245,414	56.29	3,444,163,601	53.88	532,081,813	15.45
		지방교부세	2,132,963,080	30.20	1,773,265,000	27.74	359,698,080	20.28
		보 조 금	1,843,282,334	26.09	1,670,898,601	26.14	172,383,733	10.32
	지 방 채		100,000,000	1.42	295,000,000	4.61	△195,000,000	△66.1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24,343,139	8.84	583,913,224	9.13	40,429,915	6.92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07%), 환경(13.76%), 농림해양수산(10.81%), 일반공공행정(10.20%),  교통및물류(8.03%), 국토및지역개발(5.56%), 문화및관광(4.74%), 공공질서및안전(4.6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60%) 순

❍ 분야별 증감률(2022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율)

• 보건(27.60%), 환경(22.00%), 일반공공행정(17.43%), 교통및물류(13.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00%), 농림해양수산(10.75%), 과학기술(9.43%), 사회복지(9.42%), 교육(8.98%), 문화및관광(6.82%), 공공질서및안전(0.71%)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8.62%)은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	9,719억 6,828만원

- 2022년 예산액(7,966억 7,007만원) 대비 1,752억 9,820만원 증가(22.00%)

- 총예산액 7조 639억 2,203만원 대비 구성비 13.76%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 및 물류	5,672억 9,352만원

- 2022년 예산액(5,003억 7,570만원) 대비 669억 1,782만원 증가(13.37%)

- 총예산액 7조 639억 2,203만원 대비 구성비 8.03%로 14개 분야 중 5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3,927억 2,609만원

- 2022년 예산액(4,297억 8,636만원) 대비 370억 6,026만원 감소(△8.62%)

- 총예산액 7조 639억 2,203만원 대비 구성비 5.56%로 14개 분야 중 6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7,063,922,036	100.00	6,392,244,966	100.00	671,677,070	10.51
	일반공공행정	720,575,373	10.20	613,641,346	9.60	106,934,027	17.43
	공공질서및안전	328,062,816	4.64	325,756,025	5.10	2,306,791	0.71
	교 육	121,121,885	1.71	111,145,666	1.74	9,976,219	8.98
	문화및관광	334,835,610	4.74	313,450,821	4.90	21,384,789	6.82
	환 경	971,968,285	13.76	796,670,079	12.46	175,298,206	22.00
	사 회 복 지	1,559,074,593	22.07	1,424,913,870	22.29	134,160,723	9.42
	보 건	133,114,194	1.88	104,324,358	1.63	28,789,836	27.60
	농림해양수산	763,836,587	10.81	689,693,613	10.79	74,142,974	10.7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24,798,385	4.60	287,444,367	4.50	37,354,018	13.00
	교통및물류	567,293,524	8.03	500,375,703	7.83	66,917,821	13.37
	국토및지역개발	392,726,098	5.56	429,786,366	6.72	△37,060,268	△8.62
	과 학 기 술	1,113,370	0.02	1,017,390	0.02	95,980	9.43
	예 비 비	67,473,001	0.96	51,862,241	0.81	15,610,760	30.10
	기 타	777,928,315	11.01	742,163,121	11.61	35,765,194	4.82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9억 6,987만원으로 2022년 예산액 8,394억 853만원 대비 19.84%인 1,665억 6,13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7조 639억 2,203만원)의 14.2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3,885억	873만원
	∘ 국고보조금등			3,201억	2,563만원
	∘ 지방채				30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73억	3,55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006억	5,441만원
	∘ 특별회계			7,053억	1,546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5,504억	8,523만원
	- 기타특별회계			1,548억	3,022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05,969,874	839,408,535	166,561,339	19.84
세외수입	388,508,731	310,457,379	78,051,352	25.14
국고보조금등	320,125,634	259,466,379	60,659,255	23.38
지방채	30,000,000	55,000,000	△25,000,000	△45.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7,335,509	214,484,777	52,850,732	24.64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05,969,874	839,408,535	166,561,339	19.84
일반회계			300,654,414	247,102,667	53,551,747	21.67
특별회계			705,315,460	592,305,868	113,009,592	19.08
	공기업특별회계		550,485,236	453,033,156	97,452,080	21.51
		상수도사업	215,201,353	174,049,346	41,152,007	23.64
		하수도사업	308,547,726	257,287,441	51,260,285	19.92
		공영버스운송사업	26,736,157	21,696,369	5,039,788	23.23
	기타특별회계		154,830,224	139,2772,712	15,557,512	11.17
		도시개발사업	879,604	805,300	74,304	9.23
		주택사업	4,287,543	3,769,983	517,560	13.73
		지하수관리	18,796,639	19,747,000	△950,361	△4.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000	22,500,000	-	-
		도립공원관리	2,021,892	2,055,000	△33,108	△1.61
		토지관리	4,145,268	3,935,320	209,948	5.33
		주차장사업	45,717,528	54,249,859	△8,532,331	△15.73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54,214,750	31,949,550	22,265,200	69.69
		학교용지부담금	2,267,000	260,700	2,006,300	769.58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005,969,874	100	839,408,535	100	166,561,339	19.84
	일반회계					300,654,414	29.89	247,102,667	29.44	53,551,747	21.67
	특별회계					705,315,460	70.11	592,305,868	70.56	113,009,592	19.08
				공기업특별회계		550,485,236	54.72	453,033,156	53.97	97,452,080	21.51
				기타특별회계		154,830,224	15.39	139,272,712	16.59	15,557,512	11.17
도시디자인담당관						0	0.00	0	0.00	-	0.00
도시건설국						208,891,591	20.77	163,758,681	19.51	45,132,910	27.56
	일반회계					122,864,426	12.21	100,798,528	12.01	22,065,898	21.89
	기타특별회계					86,027,165	8.55	62,960,153	7.50	23,067,012	36.64
교통항공국						66,424,555	6.60	68,818,790	8.20	△2,394,235	△3.48
	일반회계					7,286,300	0.72	3,591,436	0.43	3,694,864	102.88
	공기업특별회계					26,736,157	2.66	21,696,369	2.58	5,039,788	23.23
	기타특별회계					32,402,098	3.22	43,530,985	5.19	△11,128,887	△25.57
공항확충지원단						2,313,000	0.23	2,313,000	0.28	-	0.00
환경보전국						140,944,378	14.01	118,068,002	14.07	22,876,376	19.38
	일반회계					122,039,847	12.13	97,966,002	11.67	24,073,845	24.57
	기타특별회계					18,904,531	1.88	20,102,000	2.39	1,197,469	△5.96
보건환경연구원						2,149,286	0.21	1,737,113	0.21	412,173	23.73
상하수도본부						523,749,079	52.06	431,336,787	51.39	92,412,292	21.42
	공기업특별회계					523,749,079	52.06	431,336,787	51.39	92,412,292	21.42
					상수도사업	215,201,353	21.39	174,049,346	20.73	41,152,007	23.64
					하수도사업	308,547,726	30.67	257,287,441	30.65	51,260,285	19.92
제주시안전교통국						15,822,189	1.57	14,285,637	1.70	1,536,552	10.76
	일반회계					6,640,759	0.66	6,624,381	0.79	16,378	0.25
	기타특별회계					9,181,430	0.91	7,661,256	0.91	1,520,174	19.84
제주시청정환경국						21,294,461	2.12	19,828,510	2.36	1,465,951	7.39
		일반회계				19,894,461	1.98	18,628,510	2.22	1,265,951	6.80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4	1,200,000	0.14	200,000	16.67
제주시도시건설국						4,938,656	0.49	3,079,162	0.37	1,859,494	60.39
		일반회계				3,108,656	0.31	3,031,462	0.36	77,194	2.55
		기타특별회계				1,830,000	0.18	47,700	0.01	1,782,300	3736.48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992,560	0.89	7,199,527	0.86	1,793,033	24.90
			일반회계			8,478,560	0.84	6,699,527	0.80	1,779,033	26.55
			기타특별회계			514,000	0.05	500,000	0.06	14,000	2.8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0,450,119	1.04	8,983,326	1.07	1,466,793	16.33
			일반회계			5,879,119	0.58	5,712,708	0.68	166,411	2.91
			기타특별회계			4,571,000	0.45	3,270,618	0.39	1,300,382	39.76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1조 7,933억 3,103만원 보다 12.56% 증가한 2조 186억 239만원이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7조 639억 2,203만원)의 28.69%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2022년도 예산액 1조 1,206억 386만원 보다 9.20% 증가한 1조 2,237억 3,7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액 보다 18.16% 증가한 7,948억 6,446만원 편성됨.

〈2022년도 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	9.20% 증액된		1조 2,237억	3,793만원
	• 특별회계	18.16% 증가한		7,948억	6,446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21.51% 증가한	5,504억	8,523만원
	- 기타특별회계		11.24% 증가한	2,443억	7,922만원

❍ 소관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7.23% 감소한		27억	7,082만원
	• 도시건설국은	27.45% 증가한		1,899억	6,218만원
	• 교통항공국은	13.60% 증가한		2,447억	1,081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6.71% 증가한		19억	6,816만원
	• 환경보전국은	24.05% 증가한		1,905억	13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3.02% 증가한		56억	2,443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6.38% 증가한		6,460억	5,347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98% 감소한	465억	2,177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0.69% 감소한	1,390억	4,709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7.95% 감소한	2,897억	3,726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0.42% 증가한	828억	1,122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5.48% 증가한	1,788억	4,689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4.04% 증가한	4,684만원

편성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018,602,394	1,793,331,033	225,271,361	12.56
일반회계		1,223,737,934	1,120,603,865	103,134,069	9.20
특별회계		794,864,460	672,727,168	122,137,292	18.16
공기업특별회계		550,485,236	651,160,706	97,452,080	21.51
	상수도사업	215,201,353	174,049,346	41,152,007	23.64
	하수도사업	308,547,726	257,287,441	51,260,285	19.92
	공영버스운송사업	26,736,157	21,696,369	5,039,788	23.23
기타특별회계		244,379,224	219,694,012	24,685,212	11.24
	제주도개발사업	91,816,000	81,160,000	10,656,000	13.13
	도시개발사업	879,604	805,300	74,304	9.23
	주택사업	4,287,543	3,769,983	517,560	13.73
	주차장사업	45,717,528	53,771,859	△8,054,331	△14.98
	지하수관리	18,796,639	19,747,000	△950,361	△4.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000	22,500,000	-	-
	도립공원관리	2,021,892	2,055,000	△33,108	△1.61
	토지관리	4,145,268	3,935,320	209,948	5.33
	제주시화북상업 지역도시개발사업	54,214,750	31,949,550	22,265,200	69.69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018,602,394	100.00	1,793,331,033	100.00	225,271,361	12.56
	일반회계			1,223,737,934	60.62	1,120,603,865	62.49	103,134,069	9.20
	특별회계			794,864,460	39.38	672,727,168	37.51	122,137,292	18.16
			공기업특별회계	550,485,236	27.27	453,033,156	25.26	97,452,080	21.51
			기타특별회계	244,379,2244	12.11	219,694,012	12.25	24,685,212	11.24
도시디자인담당관				2,770,828	0.14	2,986,843	0.17	△216,015	△7.23
도시건설국				189,962,184	9.41	149,053,953	8.31	40,908,231	27.45
	일반회계			172,969,570	8.57	134,488,747	7.50	38,480,823	28.61
	기타특별회계			16,992,614	0.84	14,565,206	0.81	2,427,408	16.67
교통항공국				244,710,812	12.12	215,423,277	12.01	29,287,535	13.60
	일반회계			161,533,257	8.00	145,145,493	8.09	16,387,764	11.29
	공기업특별회계			26,736,157	1.32	21,696,369	1.21	5,039,788	23.23
	기타특별회계			56,441,398	2.80	48,581,415	2.71	7,859,983	16.18
공항확충지원단				1,968,165	0.10	1,844,407	0.10	123,758	6.71
환경보전국				190,501,395	9.44	153,568,629	8.56	36,932,766	24.05
	일반회계			171,381,056	8.49	133,410,074	7.44	37,970,982	28.46
	기타특별회계			19,120,339	0.95	20,158,555	1.12	△1,038,216	△5.15
보건환경연구원				5,624,430	0.28	4,976,681	0.28	647,749	13.02
상하수도본부				646,053,473	32.00	511,198,787	28.51	134,854,686	26.38
	일반회계			122,304,394	6.06	79,862,000	4.45	42,442,394	53.14
	공기업특별회계			523,749,079	25.95	431,336,787	24.05	92,412,292	21.42
제주시안전교통국				46,521,775	2.30	47,459,317	2.65	△937,542	△1.98
	일반회계			19,597,456	0.97	17,897,765	1.00	1,699,691	9.50
	기타특별회계			26,924,319	1.33	29,561,552	1.65	△2,637,233	△8.92
제주시청정환경국				139,047,098	6.89	140,009,859	7.81	△962,761	△0.69
	일반회계			123,512,098	6.12	123,186,859	6.87	325,239	0.26
	기타특별회계			15,535,000	0.77	16,823,000	0.94	△1,288,000	△7.66
제주시도시건설국				289,737,269	14.35	314,752,802	17.55	△25,015,533	△7.95
	일반회계			219,541,671	10.88	266,896,808	14.88	△47,355,137	△17.74
	기타특별회계			70,195,598	3.48	47,855,994	2.67	22,339,604	46.68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2,811,220	4.10	82,461,951	4.60	349,269	0.42
		일반회계		69,488,028	3.44	70,481,506	3.93	△993,478	△1.41
		기타특별회계		13,323,192	0.66	11,980,445	0.67	1,342,747	11.21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78,846,897	8.86	169,549,499	9.45	9,297,398	5.48
		일반회계		153,000,133	7.58	139,381,654	7.77	13,618,479	9.77
		기타특별회계		25,846,764	1.28	30,167,845	1.68	△4,321,081	△14.32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6,848	0.00	45,028	0.00	1,820	4.04

❍ 202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366개 사업에 1,756억 9,646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3	개 사업에	1	억		5,750	만원
	∙ 도시건설국은	23	개 사업에	74	억	660		만원
	∙ 교통항공국은	8	개 사업에	51	억	9,6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26	개 사업에	220	억	725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0	개 사업에	11	억	4,5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36	개 사업에	386	억	7,161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7	개 사업에	90	억	9,56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1	개 사업에	138	억	2,81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8	개 사업에	571	억			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7	개 사업에	49	억	4,94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7	개 사업에	161	억	3,94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2천만원 이상) 계상금액은 127개 사업에 111억 6,064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5,0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8	개 사업에	29	억	6,674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	개 사업에	3	억		원
	∙ 환경보전국은	26	개 사업에	22	억	6,236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53	개 사업에	30	억	4,769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	개 사업에	3	억	2,655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1	개 사업에	15	억	4,83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8,00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0	개 사업에	5	억	5,45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2,45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2천만원 이상) 계상금액은 77개 사업에 586억 4,380만원으로

	∙ 교통항공국은	8	개 사업에	71	억	1,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14	개 사업에	333	억	6,87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7	개 사업에	101	억	5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	개 사업에	10	억	8,0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	개 사업에	47	억	9,500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4	억		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0	개 사업에	10	억	3,81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4	개 사업에	7	억	4,7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55개 사업에 855억 1,261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1	개 사업에	12	억	2,324	만원
	∙ 교통항공국은	1	개 사업에	88	억	1,200	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	개 사업에	5	억	7,260	만원
	∙ 환경보전국은	18	개 사업에	337	억	6,937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9	개 사업에	129	억	54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	개 사업에	123	억	6,093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7	개 사업에	34	억	3,55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9	개 사업에	124	억	3,357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계상금액은 29개 사업에 57억 7,477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6	개 사업에	22	억	5,218	만원
	∙ 교통항공국은	9	개 사업에	8	억	2,775	만원
	∙ 환경보전국은	13	개 사업에	26	억	1,484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	개 사업에			8,0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계상금액은 15개 사업에 808억 304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19	억	5,320		만원
	∙ 환경보전국은	2	개 사업에	28	억			원
	∙ 상하수도본부는	6	개 사업에	649	억	1,284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65	억	3,300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	개 사업에	46	억	400		만원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계상금액은 9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3	개 사업에	2	억	8,000			만원
	∙ 교통항공국은	2	개 사업에	5	억	4,0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1	개 사업에	1	억	5,00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	개 사업에	3	억		7,000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시설부대비 포함) 계상금액은 800개 사업에 8,809억 7,446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6	개 사업에	13	억	1,000	만원
	∙ 도시건설국은	53	개 사업에	1,152	억	3,790	만원
	∙ 교통항공국은	11	개 사업에	194	억	3,600	만원
	∙ 환경보전국은	33	개 사업에	860	억	4,694	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6	개 사업에	3	억	3,420	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44	개 사업에	2,177	억	6,891	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29	개 사업에	254	억	3,200	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21	개 사업에	415	억	8,087	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65	개 사업에	2,016	억	8,140	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84	개 사업에	217	억	8,889	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48	개 사업에	1,503	억	5,735	만원
	편성하고 있음.

Ⅲ		환경도시위원회 기금운용계획

□ 기금조성 총괄(전체)

(단위: 천원)

2022년도말 현재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현재액 (D=A+B-C)	증 감 (E=D-A)
	수입 (B)	지출 (C)
1,660,591,703	373,941,443	383,392,305	1,651,140,841	△9,450,862
(1,182,865,769)	(277,541,027)	(371,166,856)	(1,089,239,940	(△99,625,829)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총 25개 기금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202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 2023년도 총 수입계획은 80억 1,974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69억 4,743만원,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30억 2,174만원 증가한 190억 4,676만원임.

≪ 202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D-A)
		수입(B)	지출(C)
계	17,974,461	8,019,745	6,947,437	19,046,769	3,021,745
환경보전기금	2,770,689	841,777	839,560	2,772,906	2,21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76,650	1,682,307	1,667,277	1,491,680	15,030
옥외광고발전기금	502,179	387,300	240,100	649,379	147,2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224,943	5,108,361	4,200,500	14,132,804	907,861

1)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19)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1,312,466	1,194,607	117,859	합계	1,312,466	1,194,607	117,859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839,560	900,100	△60,54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70,689	287,603	183,086	예치금	472,906	294,507	178,399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3,657	30,804	2,853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08,120	876,200	△68,08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레｣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관련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기금 설치(2001)시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일반회계 출연금은 수입액에 미포함되고 있음.

• 수입계획은 총 13억 1,246만원으로 예치금회수 4억7,068만원, 이자수입 3,365만원 및 기타수입(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8억812만원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8억 3,956만원으로 전년대비 6.72%감소,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억7,839만원이 증가한 4억7,290만원임.

- 비융자성사업비의 주요 편성 사업은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 및 체험교육활동 사업에  6억7,356만원,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플라스틱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사업에 7,000만원, 산림교육활성화 사업 3,600만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액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 기금조성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경유차량에 부과)의 감소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감소 및 2017년이후 전입금의 세입부재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로 인해 기금사업이 다소 감소되기는 했으나, 앞으로 환경보전기금사업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기금조성액 >

(단위:백만원)

계	2017까지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안)
10,758	5,014	1,359	886	788	961	907	842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27)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2,658,957	2,606,736	52,221	합계	2,658,957	2,606,736	52,221
전입금	1,679,381	2,606,736	△927,355	비융자성사업비	1,667,277	1,130,086	537,191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500,000	△500,000
예치금회수	976,650	0	976,650	예치금	991,680	976,650	15,03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926	0	2,926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22년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2022년 설치되었음.

-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전년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 10%(결산서 기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 주민감시요원수당, 국내외선지지 견학, 주민지원사업(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등을 위해서 조성되었음.

*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액 1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14.5월)

• 수입계획은 총 26억5,895만원으로 전입금 16억7,938만원, 예치금회수 9억7,665만원, 이자수입 292만원임.

- 현재 수입원 중 일반회계 출연금은 지방재정부족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음

* 전년도 수입액 : 2,606,736천원  [(2019) 1,101,869천원,  (2020) 1,504,867천원)]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6억6,727만원으로 전년대비 47.53%증가,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530만원 증가한 9억9,168만원임.

- 비융자성사업비의 주요 편성 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에 6억6,727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35)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889,479	726,227	163,252	합계	889,479	726,227	163,2521
전입금	380,000	380,000	0	비융자성사업비	240,100	536,100	△296,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02,179	253,927	248,252	예치금	649,379	190,127	459,252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300	7,3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85,000	△85,00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기금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수입계획은 총 8억 8,948만원으로

-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128만원, 이자수입 730만원 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4,01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억 9,600만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2022년도 보다 4억 5,925만원 증가한 6억 4,938만원 임.

- 비융자성사업비 편성된 주요 사업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 1,600만원, 행정시별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각 2,200만원·2,4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제주시는  1억원 및 서귀포시는 2,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 비융자성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0% 이상 감소 되는 등 옥외광고물 산업의 증진 및 경관개선 등에 대한 사업발굴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43)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7,763,304	6,596,660	1,110,869	합계	7,763,304	6,596,660	1,166,644
전입금	4,960,000	4,563,887	396,113	비융자성사업비	4,200,500	3,088,836	1,111,664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000,000	2,000,000	△1,000,000
예치금회수	2,654,943	1,905,833	749,110	예치금	2,562,804	1,507,824	1,054,98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48,361	126,940	21,421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총 77억 6,330만원으로

- 전입금은 49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 26억 5,494만원, 이자수입 1억 4,836만원 임.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022년도 대비 11억 1,166만원 증액된 42억 50만원, 예탁금 10억원, 예치금은 2022년 대비 10억 5,498만원 증액된 25억 6,280만원 임.

- 비융자성사업비 제주시 및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42억원(제주시 22억원, 서귀포시 20억원)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2년도 대비 100% 증액된 22억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 지역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함.

Ⅳ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332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2022년 예산액 대비 32억 565만원 감소한 2,521억 2,186만원임.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회계별	사업 개수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32	252,121,861	255,327,518	△3,205,657	△1.26
일반회계	320	218,485,892	222,886,227	△4,400,335	△1.97
기타특별회계	8	32,982,869	31,573,591	1,409,278	4.46
기금	4	653,100	867,700	△214,600	△24.73

≪ 202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
총 계		332	252,121,861	255,327,518	△3,205,657		△1.26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46	60,691,340	68,509,242	△7,817,902		△11.41
	일반회계	43	60,205,240	67,903,142	△7,697,902		△11.3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3	486,100	606,100	△120,000		△19.8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273	180,248,981	184,161,334	△3,912,353		△2.12
	일반회계	266	147,482,652	152,587,743	△5,105,091		△3.35
	기타특별회계	7	32,766,329	31,573,591	1,192,738		3.78
	기 금	0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3	11,181,540	2,656,942	8,524,598		320.84
	일반회계	11	10,798,000	2,395,342	8,402,658		350.79
	기타특별회계	1	216,540	0	216,540		순증
	기 금	1	167,000	261,600	△94,600		△36.16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40개 사업에 701억 63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2,521억 2,186만원의 27.78%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

(단위: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구성비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32	252,121,861	100.00	255,327,518	100.00	△3,205,657	△1.26
환경도시위원회			46	70,100,632	27.78	80,875,964	31.66	△10,775,332	△13.32
		도시디자인담당관	3	1,808,956	0.72	1,697,716	0.66	111,240	6.55
		도시계획재생과	1	1,259,744	0.50	1,227,500	0.48	32,244	2.63
		건축지적과	1	8,700,000	3.45	7,000,000	2.74	1,700,000	24.29
		건설과	1	17,800	0.01	237,800	0.09	△220,000	△92.51
		교통정책과	2	4,243,163	1.68	133,000	0.05	4,110,163	3090.35
		대중교통과	2	1,650,508	0.65	348,000	0.14	1,302,508	374.28
		공항확충지원과	1	1,446,640	0.57	1,306,040	0.51	140,600	10.77
		환경정책과	3	733,800	0.29	493,480	0.19	240,320	48.70
		물정책과	1	3,459,118	1.37	3,445,815	1.35	13,303	0.39
		생활환경과	2	2,717,132	1.08	201,360	0.08	2,515,772	1249.39
		산림휴양과	2	110,000	0.04	130,000	0.05	△20,000	△15.38
		제주시차량관리과	1	216,540	0.09	1,050,000	0.41	△833,460	△79.38
		제주시 환경관리과	2	352,300	0.14	362,587	0.14	△10,287	△2.84
		제주시 생활환경과	2	21,666,027	8.59	19,718,429	7.72	1,947,598	9.88
		제주시 공원녹지과	2	1,381,000	0.55	4,500,000	1.76	△3,119,000	△69.3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	4,388,704	1.74	14,774,292	5.79	△10,385,588	△70.29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	821,204	0.33	708,974	0.28	112,230	15.83
		제주시 도시계획과	1	1,723,640	0.68	329,640	0.13	1,394,000	422.89
		제주시 도시재생과	1	384,428	0.15	274,428	0.11	110,000	40.08
	제주시 건설과		2	6,534,516	2.59	7,991,907	3.13	△1,457,391	△18.24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	144,600	0.06	80,600	0.03	64,000	79.4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3	4,240,000	1.68	4,259,000	1.67	△19,000	△0.4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	250,000	0.10	4,500,000	1.76	△4,250,000	△94.44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2	440,484	0.17	406,620	0.16	33,864	8.33
	서귀포시 도시과		1	1,241,564	0.49	5,515,500	2.16	△4,273,936	△77.49
	서귀포시 건축과		1	32,500	0.01	0	0.00	32,500	순증
	서귀포시 건설과		1	50,000	0.02	100,000	0.04	△50,000	△50.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1	86,264	0.03	83,276	0.03	2,988	3.59

Ⅴ		성과 계획서 현황

□ 성과계획서 개요 및 성과계획 현황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227개 정책사업 목표, 693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였음. 도 전체 예산안 규모 7조 639억 원 중 92.21%인 6조 5,134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성과계획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3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개수	지표수
도전체		227	490	693	6,513,436	5,939,211	574,224	9.67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4	105	160	1,370,879	1,254,669	116,210	9.26
	도시디자인담당관	1	2	1	2,770	2,986	△216	△7.23
	도시건설국	5	10	16	189,962	149,053	40,909	27.45
	교통항공국	3	8	11	219,942	195,571	24,371	12.46
	환경보전국	6	11	19	190,501	123,723	66,778	53.97
	보건환경연구원	5	10	9	5,624	4,976	648	13.02
	제주시 안전교통국	2	4	11	46,521	47,458	△937	△1.97
	제주시청정환경국	11	18	22	139,045	140,008	△963	△0.69
	제주시 도시건설국	6	15	27	289,735	314,750	△25,015	△7.95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1	1	2	46	45	1	2.22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	14	17	82,810	82,460	350	0.42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6	12	25	203,923	193,639	10,284	5.31

Ⅵ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1조 59억 6,987만원으로 세외수입 3,885억 873만원, 국고보조금 등 3,201억 2,563만원, 지방채 3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73억 3,550만원임.

- 세외수입은 2022년 대비 1,665억 6,133만원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등)인 경우 전년도 대비 780억 5,135만원 증가(25.14%)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606억 5,925만원(23.38%) 증가한 3,201억 2,563만원이 편성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주차요금 감면 종료 등 일상회복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증가 및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 또한 제주도 주요사업 중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조성된 체비지의 매각사업 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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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임대수입 】

< 국유재산임대료 > ------------------------------------  137,000천원 (P.4)

< 공유재산임대료(주택사업특별회계 > ---------------------- 95,554천원 (P.4)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국유재산(도로) 사용허가 임대료 1억 3,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임대료 9,555만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사용료수입 】

< 도로사용료 > -------------------------------------  2,400,000천원 (P.7~8)

◦제주시(동지역), 서귀포시(동지역) 등 도로사용료        2,400,000천원

< 입장료수입 > ----------------------------------------  524,860천원 (P.10)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료     524,860천원

< 입장료수입(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1,914,000천원 (P.10)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제주시)                   1,400,0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서귀포시)                           514,000천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도립공원 입장료가 전년도 대비 2억 1,400만원 증가된 19억 1,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주차요금수입> --------------------------------------  450,500천원 (P.11)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                        255,000천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주차장이용료                        70,500천원

◦치유의 숲 주차장 이용료                        65,000천원

◦붉은오름 주차장이용료 수입                        60,000천원

< 주차요금수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7,300,000천원 (P.11)

◦주차요금 수입(제주시)                        5,500,000천원

◦주차요금 수입(서귀포시)                        1,800,000천원

• 22년부터 코로나19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종료 및 공영 유료 주차장 증가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은 2022년 51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한 7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 > -----------------------------------  2,021,437천원 (P.12~15)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입금                120,000천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제주시)              116,532천원

◦도시공원점용 사용료(제주시)                  4,105천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제주시)                 20,000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주시)            722,000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제주시)               22,000천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사용료(서귀포시)             10,000천원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료(서귀포시)          528,000천원

◦붉은오름휴양림 시설물 이용료(서귀포시)             440,000천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용료(서귀포시)               38,800천원

•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센터 방문객 증가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입금 7억원 증가한 12억원 및 붉은오름휴양림 시설물 이용료 9,200만원 증가한 4억 4,000만원으로 20억 2,143만원을 기타사용료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사용료(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1,430천원 (P.15)

◦전기차 충전기 사용허가 사용료                              1,430천원

< 기타사용료(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1,500,000천원 (P.15)

◦지하수 원수대금                                    11,500,0000천원

• 지하수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으로 11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수수료수입 】

< 증지수입 > -------------------------------------  875,889천원 (P.16~19)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                           280,951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제주시)                198,281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제주시)              50,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제주시)              15,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서귀포시)          3,500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업(서귀포시)                    16,800천원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서귀포시)                  16,800천원

• 기업민원센터 등 온라인 이용으로 이한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수입(제주시)이 전년도 대비 1억 3,175만원 감소한 1억 9,828만원 등 8억 7,58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 ------------------------  24,435,894천원 (P.21~22)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4,833,231천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제주시)                       12,000,000천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주시)       2,004,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제주시)       1,274,000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제주시)                1,440,000천원

◦ICT 자동압축 컨테이너 가연성폐기물처리 처리수수료      3,840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7,500천원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서귀포시)          4,008,000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RFID) 수수료(서귀포시)          528,000천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서귀포시)                 60,000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서귀포시)                 576,000천원

• 클린하우스 및 공동주택 종량기(30→55원/kg) 배출 수수료 증가로 전년도 대비 6억 3,100만원 증가한 12억 7,400만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제주시·서귀포시) 증가로 전년도 대비 20억 1,600만원 증가한 160억 800만원  등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244억 3,58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  3,184,000천원 (P.23)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제주시)                    1,140,000천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제주시)                1,000천원

◦재활용품 분리선별 판매수입(서귀포시)             1,450,000천원

• 제주시는 23년 6월 광역 재활용선별시설 준공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전년도대비 11억 4,000만원 감소한 11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서귀포시는 재활용단가 증가 및 경제적인 선별작업으로 5억 5,000만원 증가한 14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수수료 > -----------------------------------  206,000천원 (P.25)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150,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수익에 따른 옥외광고기금 적립분   6,000천원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50,000천원

•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가 증지수입 항목에서 기타수수료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2억 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수입 】

< 사업장생산수입 > -------------------------------  16,926,986천원 (P25~2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16,881,986천원

◦부산물비료 판매수익(서귀포시)                        45,000천원

• 가연성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발전량 증가 및 평균단가 상승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금은 전년도 대비 70억 1,109천원 증가된 168억 8,198만원 등 169억 2,69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매각사업수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53,200,000천원 (P26)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53,200,000천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조성된 체비지의 매각사업 수입으로 53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배당금수입> ------------------------------------  1,700,000천원 (P.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물정책과)      1,70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의 배당금수입으로 17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사업수지 > ------------------------------------  192,000천원 (P.2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                       192,000천원

• 22.6.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상(기본요금 500원→1,200원, 상한요금 1,000원→4,000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9,400만원 증가한 1억 9,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징수교부금수입 】--------------------------------- 3,457,294천원 (p.27)

< 징수교부금수입 > ---------------------------------  2,247,294천원 (P27)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470,000천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777,294천원

< 징수교부금수입(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930,000천원 (P27)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930,000천원

< 징수교부금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 -----------------  280,000천원 (P27)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80,000천원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부율(70%→90) 증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4억 4,729만원 증가한 17억 7,729만원 등 34억 5,72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이자수입 】 ------------------------------------ 953,710천원 (p.28~30)

< 공공예금이자수입 > ----------------------------  932,200천원 (P.28~29)

◦일상경비출납계좌 이자수입(서귀포시녹색활경과)             1,200천원

◦일상경비출납계좌 공공예금 이자수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4,000천원

◦일상경비출납계좌 공공예금 이자수입(서귀포시건설과)     2,000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시계획재생과)                       5,000천원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건축지적과)               25,000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교통정책과)                        6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물정책과)                        10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환경정책과)                        5,000천원

◦공공예금 이자(건축지적과)                        3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시계획재생과)                        700,000천원

< 기타이자수입 > -------------------------------------  1,510천원 (P.30)

◦일상경비 및 카드결제계좌 이자반납(제주시환경지도과)         10천원

◦공공요금 및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 이자세입(서귀포시생활환경과) 1,000천원

◦가로등자동이체계좌 등 기타이자수입(서귀포시건설과)         500천원

< 기타이자수입(주택사업특별회계) > -------------------  20,000천원 (P.30)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건축지적과)  20,000천원

• 각 부서별 과징금수입으로 5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수입 】----------------------------------- 2,663,256천원 (p.32~35)

< 그외수입 > ----------------------------------  2,635,266천원 (P32~35)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담금)(생활환경과)  156,511천원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산림휴양과) 1,160,000천원

◦소각장 잉여전력 매송료수입(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200천원

◦재활용품 회수선별 지원금(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30,000천원

◦소송비용 청구료(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23,274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제주시도시계획과)  63,081천원

◦EPR품목(종이팩, 복합재질필름류) 회수·선별 처리 지원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61,200천원

◦중간집하장 운영 폐기물 반입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84,000천원

◦유분공급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6,000천원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일몰에 따른 환매 납입금(서귀포시도시과)  1,000,000천원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차액(서귀포시건설과)  50,000천원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비용 충당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1,000천원

< 그외수입(도시개발특별회계) > -----------------------  10,000천원 (P35)

◦그외수입(시민복지타운 내 임대 수입 등)                   10,000천원

< 그외수입(주택사업특별회계) > -----------------------  17,990천원 (P35)

◦수선화시영연립주택 임대보증금 수입(제주시건축지적과)     17,990천원

• 석면피해 인정자 인원 증가로 구제급여 세입분 2,736만원 증가한 1억 5,651만원, 서귀포시 치유의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량 증가로 무장애나눔길 조성 세입분 4억 5,000만원 증가한 9억 6,000만원 등 26억 6,32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난년도수입 】------------------------------- 4,843,576천원 (p.36~38)

< 지난년도수입 > ------------------------------  2,318,065천원 (P.36~37)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제주시교통행정과)   266,000천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제주시교통행정과)        5,000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266,000천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612,000천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25,000천원

◦지난 연도 음폐수 유분 사용료(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8,000천원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제주시도시재생과)  68,075천원

◦제주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제주시건설과)                  70,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5,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5,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제주시건축과)                  30,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서귀포시건축과)                  444,848천원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사용료(서귀포시건설과)              30,000천원

◦국유재산 임대료(서귀포시건설과)                  10,000천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432,0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10,0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21,142천원

< 지난년도수입(도시개발특별회계) > ------------------  40,000천원 (P.37)

◦지난년도수입(환지청산금)(도시계획재생과)               4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주택사업특별회계) > ----------------  11,445천원 (P.37~38)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임대료 수입(건축지적과)               5,000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건축지적과)              1,875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건축지적과)              4,570천원

< 지난년도수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616,000천원 (P.38)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616,000천원

< 지난년도수입(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00,000천원 (P.38)

◦지난년도 수입(지하수 원수대금 등)(물정책과)               100,000천원

< 지난년도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 -----------------  1,758,066천원 (P.38)

◦과년도 개발부담금(건축지적과)               1,758,066천원

• 서귀포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수입으로 8,924만원 증가한 4억 4,484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20~21년 결산액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세부적인 세입계획이 필요함.

• 또한,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미납금 회수가 필요함.

【 과징금 】

< 과징금 > ---------------------------------------  56,000천원 (P.38~3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교통정책과)      30,000천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제주시교통정책과)    10,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제주시건설과)                  5,000천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10,000천원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과징금(서귀포시교통정책과)    1,000천원

• 각 부서별 과징금수입으로 5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

< 이행강제금 > ----------------------------------  820,000천원 (P.39~40)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제주시도시재생과)      20,0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제주시건축과)           600,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서귀포시건축과)                  200,000천원

• 각 부서별 이행강제금수입으로 8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변상금 】

< 변상금 > ----------------------------------------  62,000천원 (P.40~41)

◦국유재산 변상금(제주시건설과)              42,000천원

◦국유재산 변상금(서귀포시건설과)           20,000천원

• 각 부서별 변상금수입으로 6,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과태료 】

< 차량관련과태료 > -----------------------------  1,525,800천원 (P.41~4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82,800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517,000천원

◦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686,000천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240,000천원

< 차량관련과태료(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4,380,000천원 (P.42)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제주시교통행정과)               2,400,000천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제주시교통행정과)              280,000천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1,700,000천원

• 각 부서별 과태료수입으로 59억 58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과태료 > -----------------------------------  434,000천원 (P.42~46)

◦운행제한차량위반 과태료                   20,000천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0천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               50,000천원

◦환경법위반 과태료(제주시)                  50,000천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30,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30,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31,000천원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제주시)      2,000천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제주시)      1,500천원

◦도로법위반과태료(제주시)      5,000천원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100,000천원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                  30,000천원

◦환경법위반 과태료(서귀포시)                  22,000천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15,000천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5,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서귀포시)                 15,0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                 20,000천원

• 각 부서별 기타과태료수입으로 4억 3,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환수금 】

< 부정이익환수금 > -----------------------------------  23,000천원 (P.4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제주시교통행정과)       3,000천원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제주시주택과)           20,000천원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세입이 그외수입(224-07) 항목에서 부정이익환수금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2,0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함.

【 부담금 】------------------------------------------- 8,985,853천원 (p.48)

< 부담금 > ------------------------------------------  6,701,571천원 (P.48)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서귀포시)                   6,628,089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주시‧서귀포시)                   650,000천원

< 부담금(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18,000천원 (P.48)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서귀포시)               18,000천원

< 부담금(토지관리특별회계) > ------------------------  2,039,582천원 (P.48)

◦개발부담금(건축지적과)                  2,039,582천원

<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226,700천원 (P.48)

◦학교용지 부담금(제주시‧서귀포시)                  226,700천원

• 화북상업지역 등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 증가에 따른 전년도 대비 학교용지 부담금 20억 630만원 증가한 22억 6,700만원 등 89억 8,58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범칙금 】

< 범칙금 > ----------------------------------------  12,127천원 (P.48~49)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제주시차량관리과)                10,687천원

◦자동차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1,440천원

• 각 부서별 범칙금수입으로 1,21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 도시계획재생과   -------------------------------  1,620,000천원 (p.52)

< 행정안전부 > ------------------------------------  1,500,000천원 (P.5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1,500,000천원

< 국토교통부 > --------------------------------------  120,000천원 (P.52)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30,000천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90,000천원

• 신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반영으로 국비지원으로 15억원이 세입으로 반영되었으며,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3,000만원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사업 9,000만원 편성등 16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건축지적과

< 국토교통부 > -------------------------------  30,734,587천원 (P.52~5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42,000천원

◦지적재조사사업                     226,939천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4,100천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540,000천원

◦주거급여                 29,637,000천원

◦개별공시지가조사                     203,748천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0,800천원

• 주거급여 전년 대비 44억 5,100만원 증기한 296억 3,7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원 감소한 5억 4,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2,693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 374만원 및  등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307억 3,45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295,200천원 (p.53)

< 국토교통부 > --------------------------------------  295,200천원(p.5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264,000천원

◦택시감차 보상 사업                                31,200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2억 6,400만원 및 택시감차 보상 사업 3,1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2,233,600천원 (p.53)

< 국토교통부 > ------------------------------------  2,233,600천원 (P.53)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1,886,000천원

◦광역BIS지원사업                     235,500천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12,100천원

•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에 18억 8,600만원 등 3개 사업에 22억 3,3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환경정책과   -----------------------------------  1,306,000천원 (P.57)

< 환경부 > ----------------------------------------  1,306,000천원 (P.57)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200,000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농가사업)                  213,000천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145,000천원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50,000천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3,000천원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135,000천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140,000천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420,000천

• 자연환경연구원 환경교육프로그램 2억원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억 1,300만원 등 8개 사업에 13억 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  47,128,048천원 (P.57~58)

< 환경부 > --------------------------------------  47,128,048천원 (P.57~58)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13,878,500천원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조치 성능유지관리비       2,814천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47,000천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117,500천원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시범운영사업                250,000천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5,193,000천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19,994천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30,000천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지원사업     18,240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60,000천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03,000천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25,000,000천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00,000천원

◦매립지 정비                     2,008,000천원

• 동부매립장 정비를 위하여 매립지정비 세입이 신규로 2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138억 7,85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억 4,700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51억 9,300만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250억원 등 14개 사업에 471억 2,80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산림휴양과   -----------------------------------  8,349,189천원 (p58)

< 산림청 > -----------------------------------------  8,349,189천원 (P58)

◦목재제품 품질관리                     1,175천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80,000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 일자리)                        34,362천원

◦숲해설 교육운영                         86,099천원

◦유아숲 교육운영                            286,851천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48,000천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                   722,936천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사태)                 23,952천원

◦산림재해 일자리장기(산림병충해)                    187,650천원

◦산불방지대책(경상)                 149,720천원

◦산불방지대책(자본)                    118,584천원

◦사방사업                 66,500천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22,853천원

◦큰나무조림사업                    72,940천원

◦경제림조성                    25,920천원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1,720,772천원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190,574천원

◦임산물상품화지원                    15,119천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5,587천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500천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900천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73,500천원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안전관리                   8,000천원

◦산림병해충방제                    3,358,445천원

◦감역목무단이동초소 운영                   456,200천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60,000천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50,000천원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43,000천원

◦유통구조개선(산지종합유통센터)                   170,000천원

◦지역특화조림                    52,050천원

• 산림병해충방제 33억 5,844만원,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17억원 2,077만원 등 29개 사업에 83억 4,918만원이 산림청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하고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   -------------------------------  1,484,799천원 (p.62)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4,799천원 (P.62)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30,398천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4,401천원

< 보건복지부 > ----------------------------------------  35,000천원 (P.62)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지원                       15,000천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사업                      20,000천원

< 환경부 > --------------------------------------------  90,000천원 (P.62)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사업(경상)       90,000천원

< 질병관리청 > -------------------------------------  1,325,000천원 (P.6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300,000천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25,000천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3억 등 7개 사업에 14억 8,47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 도시건설국  ----------------------------------  57,920,000천원 (p.68)

❍ 도시계획재생과   ------------------------------ 13,980,000천원(p.68)

< 국토교통부 > ------------------------------------------  13,980,000천원

◦도시재생뉴딜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                 13,980,000천원

❍ 건 설 과  ------------------------------------ 25,029,000천원(p.68)

< 국토교통부 > ------------------------------------------  25,029,000천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600,000천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3,800,000천원

◦구국도 건설지원                          1,800,000천원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6,829,000천원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000,000천원

❍ 도로관리과  ---------------------------------- 35,253,000천원 (p.68)

< 국토교통부 > ------------------------------------------  35,253,000천원

◦제주도로관리단지원                 3,972,000천원

◦제주구국도유지운영         2,810,000천원

◦제주구국도유지관리         28,463,000천원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8,000천원

• 도시계획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39억 8,000만원, 건설과는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촌~신촌) 건설사업 등 5개 사업에 250억 2,900만원, 도로관리과는 제주구국도유지관리 등 4개사업에 352억 5,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교통항공국 -----------------------------------  4,480,000천원 (p.68)

❍ 교통정책과  ----------------------------------- 100,000천원 (p.68)

< 국토교통부 > ---------------------------------------------  100,000천원

◦공공형 택시지원(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00,000천원

❍ 대중교통과  ---------------------------------- 4,380,000천원 (p.68)

< 국토교통부 > -------------------------------------------  4,3800,000천원

◦제주 BRT 구축                                          4,380,000천원

• 교통정책과는 공공형 택시지원(어른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억원, 대중교통과는 제주 BRT 구축에 43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환경보전국  ------------------------------------  11,227,000천원 (p.70)

❍ 생활환경과   ------------------------------------ 2,723,000천원(p.70)

< 환경부 > ----------------------------------------------  2,723,000천원

◦제주이관업무지원                 203,000천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120,000천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400,000천원

❍ 산림휴양과   ------------------------------------ 8,504,000천원(p.70)

< 산림청 > ------------------------------------------------  460,000천원

◦임도시설                 210,000천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250,000천원

< 국토교통부 > ------------------------------------------  8,044,000천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8,044,000천원

• 생활환경과는 환경부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7억 2,300만원, 산림휴양과는 산림청의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6,000만원 및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80억 4,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  금 】

□ 건축지적과   ----------------------------------  15,543,339천원 (p73)

< 주택도시기금 > -----------------------------------  15,543,339천원 (P73)

◦공공임대주택 사업                           6,465,339천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임대사업                        8,055,000천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영구임대 시설개선) 사업  120,000천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903,000천원

□ 환경정책과   -----------------------------------  1,435,000천원 (p77)

< 기후변화대응기금 > --------------------------------  1,435,000천원 (P77)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60,000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430,000천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65,000천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                   25,000천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130,000천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 발굴    75,000천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350,000천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200,000천원

□ 생활환경과   ------------------------------------  1,743,000천원 (p78)

< 기후변화대응기금 > --------------------------------  1,743,000천원 (P78)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1,643,000천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100,000천원

□ 산림휴양과   ------------------------------------  6,822,536천원 (p78)

< 기후변화대응기금 > ---------------------------------  6,822,536천원 (P78)

◦생활밀착형숲 조성                           1,000,000천원

◦기후대응 도시숲                        3,500,000천원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2,245,536천원

◦탄소 저감 조림                                  77,000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  383,536천원 (p79~80)

< 국민건강증진기금 > -------------------------------  383,536천원 (P79~80)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12,875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17,941천원

◦실험실감시망 운영                    59,000천원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195,000천원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자본)                  70,000천원

◦IGRA 검사지원                    28,720천원

• 건축지적과는 주택도시기금으로 4개 사업 155억 4,333만원, 환경정책과는 주택도시기금으로 8개 사업 14억 3,500만원, 생활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2개 사업  17억 4,300원, 산림휴양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4개 사업 68억 2,253만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6개 사업 3억 8,35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

□ 도시계획재생과   ---------------------------------  449,000천원 (p.83)

< 도시개발특별회계 > ----------------------------------  149,000천원 (P83)

◦순세계잉여금                           149,000천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300,000천원 (P83)

◦순세계잉여금                            300,000천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억 100만원 감소한 1억 4,900만원 및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2,062만원 감소한 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1,882,098천원 (p.83)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1,882,098천원 (P.83)

◦순세계잉여금                           1,882,098천원

• 주차장사업 운영에 따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 8,20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환경정책과   -------------------------------------  100,000천원 (p.83)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100,000천원 (P.83)

◦순세계잉여금                           100,000천원

• 도립공원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 건축지적과   -------------------------------------  500,000천원 (p.93)

< 일반회계 > ----------------------------------------  500,000천원 (P.93)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수입                 500,000천원

• 농어촌 낡은 주택개량 촉진을 위하여 농민에게 융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 수입으로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공사 ‧ 공단전입금 】

□ 공항확충지원과   ------------------------------  2,313,000천원 (p.94)

< 일반회계 > ----------------------------------------  2,313,000천원 (P.94)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2,313,000천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공항공사 전입금으로 23억 1,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타회계전입금 】

□ 물정책과  ---------------------------------------  4,031,052천원 (p.84)

< 일반회계 > ----------------------------------------  1,060,052천원 (P.84)

◦지하수 분야 인건비 지원                         1,060,052천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2,971,000천원 (P.84)

◦일반회계 전입금                         2,971,000천원

• 지하수분야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10억 6,005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7,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건축지적과   ------------------------------------  4,100,000천원 (p84)

< 주택사업특별회계 > --------------------------------  4,100,000천원 (P84)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2,000,000천원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2,100,000천원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건설자금 중 입주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및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2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교통정책과   ----------------------------------  30,460,000천원 (p.84)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30,460,000천원 (P.8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입금(법정)                 30,460,000천원

• 일반회계로부터 순세계잉여금(결산기준)의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으로 각 150억 원, 49억 6,000만원 계상하고 있으며 스마ㅡ플러스허브 구축에 따른 주차장부지대체비용 미반영분 20억 및 2023년 지방이양금 주차환경개선사업 전입금 85억원 추가 편성됨.

□ 도시계획재생과   ------------------------------  22,500,000천원 (p.85)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 -------  22,500,000천원 (P.85)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                  22,500,000천원

•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의 해당액(225억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세입 계상하고 있음.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 도시개발특별회계 >  --------------------------------  500,000천원 (P.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도시계획재생과)  500,000천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2,971,000천원 (P.84)

◦일반회계 전입금(물정책과)                         2,971,000천원

【예탁금이자수입 】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175,604천원 (P.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도시계획재생과) 175,604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 ---------------------------------  17,560천원 (P.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건축지적과)      17,560천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192,239천원 (P.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물정책과)      192,239천원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  2,892천원 (P.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환경정책과)      2,892천원

< 토지관리특별회계 > ---------------------------------  37,620천원 (P.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건축지적과)      37,620천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14,750천원 (P.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도시계획재생과)  14,750천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도시디자인담당관

□ 세출예산안 규모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은 27억 7,082만원으로 전년(29억 8,684만원) 대비 2억 1,601만원(7.23%) 감소

구분	2023 예산안 (천원)	2022 예산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도시디자인담당관	2,770,828	2,986,843	△216,015	△7.23%

□ 도시디자인담당관 --------------------------- 2,770,828천원(p441~443)

【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도시 추진 】

< 시설비및부대비 > ---------------------------------   500,000천원 (P441)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200,000천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300,000천원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하여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2억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 】

< 일반운영비 > ---------------------------------------  20,000천원 (P441)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점검 참여단 지원                      20,000천원

< 민간이전 > -----------------------------------------  18,000천원 (P441)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보조율 90%)                   18,000천원

•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 유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점검 참여단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점검 참여단 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도시디자인 개발 】

< 시설비및부대비 > ---------------------------------   400,000천원 (P442)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400,000천원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9,000만원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 관리 】

< 연구개발비 > --------------------------------------   80,000천원 (P442)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DB 현행화(합동평가인센티브)           80,000천원

• 2016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후 상당기간 경과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DB 현행화 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공공건축가 운영 】

< 일반운영비 > ----------------------------------------- 57,500천원 (p44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57,5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 300,000천원 (p443)

◦공공시설 기능 UP·효율 UP 3D통합 시범사업               300,000천원

•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의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 후, 9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여 5,75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시설 기능 UP·효율 UP 3D통합 시범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원 감액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1,896억 6,218만원으로 전년(1,490억 5,395만원) 대비 409억 823만원(27.45%)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천원)	2022 예산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도시건설국		189,962,184	149,053,953	40,908,231	27.45
	도시계획재생과	29,764,797	28,810,614	954,183	3.31
	건축지적과	49,464,002	40,465,868	8,998,134	22.24
	건설과	67,910,752	38,937,865	28,972,887	74.41
	도로관리과	42,822,633	40,839,606	1,983,027	4.86

□ 도시계획재생과-------------------------- 29,764,797천원(p444~447)

【 도시재생 역량 강화 】

< 민간위탁금 > ----------------------------------  1,223,244천원 (P44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223,244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3,200여만원이 증가한 12억 2,324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원도심 재생사업 】

〈 연구용역비 〉 ----------------------------------- 100,000천원 (p444)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100,000천원

〈 시설비 〉 --------------------------------------- 340,000천원 (p444)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 모니터링 용역                   4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00천원

• 법정계획으로 산업용지 신규 수요분석 및 확대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과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 22,500,000천원 (p4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2,500,000천원

〈 기금전출금 〉 ---------------------------------  4,960,000천원 (p44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96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의 보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영금의 15% 상당액인 22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2020년 결산액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 상당액인 49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건축지적과 ------------------------------- 49,464,002천원(p.448~454)

【 건축문화의 선진화 】

< 일반운영비 > ---------------------------------------- 280,000천원 (p449)

◦제주건축 지역성 정립 TF 운영                              30,000천원

◦제주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TF 운영                        30,000천원

◦제주국제건축포럼                        200,000천원

◦제주 청소년 국제학교 운영                        20,000천원

< 연구개발비 > ---------------------------------------- 100,000천원 (p449)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천원

• 제주만의 건축물의 지역성 정립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 특별법 권한이양 부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에 3,000만원,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에 3,000만원, 건축분야 최상의 법정 종합계획인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기준년도 2024~2028)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주건축 지역성 정립 전문가 TF 목적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토지행정관리 (토지관리특별회계) 】

< 일반운영비 > --------------------------------------- 387,800천원 (p450)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232,000천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시가 산정‧검증수수료       155,800천원

•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산정요구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으로의 평가의뢰에 따른 수수료 및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의 확인에 따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종료시점에 대한 지가 산정과 지가의 검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2,920만원 감액된 1억 5,58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방지적 행정관리 (토지관리특별회계) 】

< 일반운영비 > --------------------------------------- 489,000천원 (p451)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측량수수료                          100,000천원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389,000천원

•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은 현황도로의 지적측량을 위하여 1억원, 2021년 이후 세계측지계로 좌표 전환 사용(기존 지역측지계(일본동경원점 사용)의 법적 의무화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3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택행정 효율화 추진 】

< 연구용역비 > ----------------------------------------- 80,000천원 (p45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80,000천원

• 「주거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 타당성을 재검토기간이 도래하여 변경 수립용역을 하고자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매입임대사업 추진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11,055,000천원 (p452)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 8,055,000천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000,000천원

• 주거취약계층의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기금 31억 500만원 증액된 80억 5,500만원과 국토교통부 매입단가 대비 실제 주택 매입가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재원 투입을 위하여 자체사업비 3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6,465,339천원 (p452)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 6,465,339천원

•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9개 지구 428호에 64억 6,53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 시설비및부대비 > -------------------------------- 10,000,000천원 (p452)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00,000천원

•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 부족으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심 및 읍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92억 증액된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2023~202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상 2023년 공공주택 건립부지매입으로 4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 1,505,000천원 (p453)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 903,000천원

도 602,000천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공급한 노후 공공임대주택(222호)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1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

< 일반보전금 > ---------------------------------------- 21,600천원 (p453)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국 10,800천원

도 10,800천원

• 반지하주택 및 컨테이너·비닐하우스·숙박업소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을 위하여 2,16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주거복지 추진 】

< 전출금 > ----------------------------------------- 3,000,000천원 (p453)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3,000,000천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중 입주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8억원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일반보전금 > ------------------------------------- 7,500,000천원 (p453)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 1,500,000천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기 6,000,000천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사회초년생의 주택 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15억원, 2021년 이후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9억원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건설과 --------------------------------- 67,910,752천원(p455~459)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 20,999,650천원 (p455~456)

◦비자림로 확장사업                                    5,000,000천원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4,000,000천원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6,000,000천원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300,000천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20,000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5,000,000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                                4,850천원

◦지방도 소송 및 운영                                    674,800천원

•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50억원, 서성로 개설사업에 40억원,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0억원, 제안로 개설사업에 3억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50억원, 지방도 소송 및 운영에 6억 7,480만원 등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에 총 209억 9,96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정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공정만회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46,629,040천원 (p456~458)

◦회천~신촌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4,175,000천원

(균 1,600,000, 도 2,575,000)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균)  3,800,000천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3,829,000천원

(균 16,829,000, 도 7,000,000)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균)  1,000,000천원

◦구국도 건설 지원                                     1,825,040천원

(균 1,800,000, 도 25,04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2,000,000천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10,000,000천원

• 회천~신촌 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41억 7,500만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38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238억 2,900만원,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에 신규로 10억원, 구국도 건설 지원에 18억 2,504만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20억원,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100억원 등 7개 사업에 총 466억 2,90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로관리과 ----------------------------- 42,822,633천원(p460~473)

【 도로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3,660,000천원 (P468~470)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                         균) 250,000천원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균) 900,000천원

◦교통사고잔재물 등 발생폐기물 처리용역              균) 70,000천원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1,000,000천원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신규)           1,000,000천원

◦지방도 조경관리사업                                  140,000천원

◦지방도 지장물 가지치기 및 토사측구 준설              300,000천원

•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에 2억 5,000만원, 구국도 조경관리사업에 9억원,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에 10억원 등 7개 사업에 총 36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있음.

【 도로보수관리 】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600,000천원 (P470~471)

◦제주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 관리사업      300,000천원

◦제주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사업          300,0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19,925,000천원 (P470~471)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균) 16,325,000천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3,600,000천원

• 구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및 운영 관리사업에 각 3억원, 구국도 5개 노선의 포장보수, 차선도색, 배수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균특 163억 2,500만원, 지방도 12개 노선과 추자로의 유지보수 및 도로정비를 위해 36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 도로안전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13,470,900천원 (P471~472)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균) 2,505,000천원

◦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균) 1,205,000천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균) 3,450,000천원

◦구국도 유지관리(시설물 유지관리)                   균) 1,460,900천원

◦지방도 시설물유지관리                                  550,000천원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3,300,000천원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사업                      1,000,000천원

• 구국도 5개 노선의 도로구조개선 등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에 25억 500만원, 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에 12억 500만원,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34억 5,000만원 , 구국도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위한 구국도 유지관리에 14억 6,09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34억 7,09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교통항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2,447억 1,081만원으로 전년(2,154억 2,327만원) 대비 292억 8,753만원(13.60%)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천원)	2022 예산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교통항공국		244,710,812	215,423,277	29,287,535	13.60
	교통정책과	58,287,302	54,833,010	3,454,292	6.30
	대중교통과	186,423,510	160,590,267	25,833,243	16.09

□ 교통정책과 ------------------------------- 58,287,302천원(p474~480)

【 도시교통정비촉진 사업 추진 】

< 연구개발비 > --------------------------------------- 250,000천원 (p474)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50,000천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5년 단위의 교통중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

< 민간자본이전 > ------------------------------------- 528,000천원 (p47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국) 264,000천원

도) 264,000천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노후차량 교체 11대 및 신규 1대 구입(중형 10대, 소형 2대)을 위하여 5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노후차량: 내구연한 9년 경과 및 2~30만㎞ 이상 운행 차량

【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

< 민간자본이전 > ------------------------------------- 300,000천원 (p477)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보조율50%)                   200,000천원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등 점검·정비 장비지원(보조율 50%)   100,000천원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인한 일거리 감소에 따른 정비업체의 시설개선사업에 2억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업체 점검·정비 장비의 확대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화물운송 지원 】

< 민간이전 > ------------------------------------------ 10,000천원 (p477)

◦화물운송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보조율70%)          10,000천원

< 자치단체등이전 > ------------------------------------ 90,000천원 (p477)

◦화물운송종사자 연수기관 위탁 교육                        90,000천원

< 민간자본이전 > -------------------------------------- 41,000천원 (p477)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지원(보조율50%)                  36,000천원

◦화물운수노동자 쉼터 집기 지원(보조율50%)                  5,000천원

• 대형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체육교육 연수에 1,000만원,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위탁교육 지원에 9,000만원,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장비 지원을 위하여 3,600만원, 화물운송노동자 쉼터의 비품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 일반운영비 > --------------------------------------- 189,600천원 (p478)

◦택시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                        189,600천원

< 일반보전금 > --------------------------------------- 440,000천원 (p478)

◦택시감차보상 사업                                    국  31,200천원

도 408,800천원

< 민간이전 > --------------------------------------- 3,061,748천원 (p478)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액)                1,200,000천원

◦장애인 운전택시 자동차 공제보험료 지원(정액)             24,000천원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정액)               95,668천원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버스 운행사업 지원(보조율50%)       600,000천원

◦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252,080천원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400,000천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80,000천원

◦읍면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지원                          310,000천원

< 자치단체등이전 > ----------------------------------- 150,555천원 (p478)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80,000천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70,555천원

< 민간자본이전 > ------------------------------------- 310,000천원 (p478)

◦노후택시 교체 사업(정액)                                 300,000천원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비(정액)                    10,000천원

• 2023년 8월 협약이 만료되는 택시내 무료와이파이 서비스 운영에 1억 8,960만원, 택시감차보상 사업에 전년도 보다 3억 3,000만원 감액된 4억 4,000만원, 택시요금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30억 6,175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55만원, 노후택시 교체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택시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상 이용 데이터량 등의 효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택시운수업체 연동보조금 】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 】

< 민간이전 > --------------------------------------- 7,600,000천원 (p479)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5,940,000천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6,300,000천원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균  100,000천원

• 택시유류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59억 4,000만원,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전년도 보다 12억원 증액된 64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민간이전 > --------------------------------------- 8,812,000천원 (p47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8,812,000천원

< 민간자본이전 > ------------------------------------- 144,000천원 (p47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기 144,000천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복권기금 88억 1,200만원, 특별교통수단의 노후차량 교체에 복권기금 1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등전출금 > ------------------------------ 30,460,000천원 (p48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460,000천원

• 공영주차장 확충 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4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재산세 도시지역분(10%) 49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10%) 150억원,
스마트 플러스허브 구축에 따른 주차장부지 대체비용 전출금 20억원,
2023년도 지방이양분 주차환경개선사업 전출금 85억원

□ 대중교통과 ------------------------------- 159,687,353천원(p481~486)

【 제주 BRT 구축 】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 시설비및부대비 > --------------------------------- 8,760,000천원 (p482)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균 3,980,000천원

도 3,980,000천원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감리비               균 400,000천원

도 400,000천원

• 2022년 6월부터 시행하는 기존 가로변전용차로를 중앙전용차로의 전환을 통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확대(신설 5.2㎞)를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에 전년도 보다 59억 6,000만원 증액된 87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버스 회차지 및 환승 시설 조성 】

< 시설비및부대비 > --------------------------------- 3,226,000천원 (p483)

◦동광환승시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3,226,000천원

• 동광환승정류장 인근 버스환승시설(주차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2억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

< 시설비및부대비 > ----------------------------------- 500,000천원 (p483)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500,000천원

• 도내 다수의 환승이 있는 교통결절점에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 지원 】

< 민간이전 > ----------------------------------------- 120,000천원 (p48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보조율 70%)          20,000천원

◦전세버스 운전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피복 지원(보조율 50%)    100,000천원

< 자치단체등이전 > ----------------------------------- 100,000천원 (p483)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                         100,000천원

< 민간자본이전 > ------------------------------------- 996,000천원 (p483)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정액)             60,000천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 지원(보조율 50%)            26,000천원

◦전세버스 행사표지판(LED) 지원(보조율 50%)            10,000천원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사업(보조율 90%)    900,000천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운전체험 교육비로 2,000만원, 전세버스 운전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피복 지원에 신규로 1억원,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에 1억원, 보유 전세버스의 5% 이상 감차시 노후차량 교체 지원에 6,000만원,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2,600만원, 전세버스 차량의 행사안내표지판 지원에 1,000만원, 전세버스업체의 후불입금제로 인한 미수금 발생 억제를 통한 재무개선을 위한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에 9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버스 노선체계 운영 】

< 민간이전 > ----------------------------------------- 675,000천원 (p483)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정액)                               675,000천원

• 관광지순환버스 이용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으로 이용객에게 관광정보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관광안내 도우미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운수업계 재정지원 】

< 민간이전 > -------------------------------------- 66,214,291천원 (p484)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6,200,000천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821,291천원

◦수용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1,193,000천원

• 버스 준공영제 따른 재정지원에 562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8억 2,129만원, 중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에 11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단,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복권기금 420억원을 별도 계상함에 따라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전체 재정지원 금액은 982억원임.

【 저상버스 도입 지원 】

< 민간자본이전 > ----------------------------------- 5,488,000천원 (p484)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  1,288,000천원

도  4,200,000천원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전기)버스 보급(28대)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3억 8,400만원 증액된 54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 자치단체등이전 > ----------------------------------- 224,200천원 (p484)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국 112,100천원

도 112,100천원

•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월 44회 상한, 회별 최소 250원 ~ 최대 650원) 사업에 전년도 보다 2,900만원 증액된 2억 2,42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 지원 사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민간이전 > -------------------------------------- 42,000,000천원 (p485)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 42,000,000천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복권기금 4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대중교통 시설 개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5,000,000천원 (p485)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5,000,000천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승차대 시설 개선을 위하여 복권기금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등전출금 > ------------------------------ 23,098,000천원 (p486)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22,500,000천원

◦공영저상버스 구입 국비지원                 국 598,000천원

• 읍면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전출금에 전년도 보다 35억원 증액된 225억원, 공영저상버스 구입(13대) 국비지원으로 국비 5억 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대중교통과-공기업특별회계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예산 】 --------------------------- 26,736,157천원 (공기업 p271~281)

< 영업수익 > ------------------------------------------- 1,181,000천원

◦운수사업수익[제주시 교통행정과]                768,000천원

◦기타영업수익[제주시 교통행정과]                10,000천원

◦운수사업수익[서귀포시 교통행정과]                396,000천원

◦기타영업수익[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000천원

< 영업외수익 > ----------------------------------------- 24,085,000천원

◦이자수익[대중교통과]                50,000천원

◦타회계전입금수익[대중교통과] 24,008,000천원

◦기타영업외수익[제주시 교통행정과]                     20,000천원

◦기타영업외수익[제주시 교통행정과]                     7,000천원

< 유형자산처분 > ------------------------------------------- 19,000천원

◦물품매각수입[제주시 교통행정과]                           7,000천원

◦물품매각수입[서귀포시 교통행정과]                         12,000천원

< 유보자금 > ------------------------------------------- 1,451,157천원

◦순세계잉여금[대중교통과]               1,451,157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에 252억 6,600만원, 유형자산처분·유보자금 등 자본적수입에 14억 7,016만원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5억 3,979만원이 증액된 267억 3,61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출예산 】 --------------------------- 26,736,157천원 (공기업 p285~311)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 --------------------- 9,392,368천원

◦공영버스 운송사업 운영 총괄                              33,050천원

◦제주시 공영버스 운영효율화 추진                        5,903,076천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영효율화 추진                      4,007,060천원

< 행정운영경비(대중교통과) > ------------------------------- 899,761천원

◦인력운영비                899,761천원

< 예비비 > ------------------------------------------------ 210,000천원

◦예비비                          210,000천원

< 행정운영경비(제주시교통행정과) > ----------------------- 5,114,650천원

◦제주시 공영버스 인력운영비                             5,106,010천원

◦제주시 공영버스 기본경비                                  8,640천원

< 행정운영경비(서귀포시교통행정과) > --------------------- 4,203,746천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인력운영비                           4,301,404천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기본경비                                7,560천원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 > ---------------- 6,259,596천원

◦공영버스 운송사업 총괄 관리                             349,596천원

◦제주시 공영버스 자산 관리                              3,050,000천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자산 관리                            2,860,0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에 행정운영경비 등 지출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5억 3,979만원이 증액된 267억 3,61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공영버스 운전원(43명) 및 청소원(3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억 8,344만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 6,170만원 및 동력비 18억 8,709만원 등 ‘제주시 공영버스 운영효율화 추진’에 59억 308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30명) 및 청소원(3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억 4,806만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억 1,490만원 및 동력비 12억 4,360만원 등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영효율화 추진’에 40억 70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공영버스 시간선택임기제 운수종사자(61명) 인건비로 25억 526만원, 공무직 근로자(33명) 인건비로 21억 3,284만원 등 ‘제주시 공영버스 인력운영비’에 51억 601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공영버스 시간선택임기제 운수종사자(48명) 인건비로 20억 1,414만원, 공무직 근로자(28명) 인건비로 19억 233만원 등 ‘서귀포시 공영버스 인력운영비’에 43억 14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공영버스(전기) 운행에 필요한 전기버스 충전소(2기) 설치에 3억 8,000만원, 교체 대상 공영버스의 전기버스(7대) 대체구입에 26억 6,000만원 등 ‘제주시 공영버스 자산관리’에 전년도 보다 23억 6,500만원 증액된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공영버스(전기) 운행에 필요한 전기버스 충전소(3기) 설치에 5억 7,000만원, 교체 대상 공영버스의 전기버스(6대) 대체구입에 22억 8,000만원 등 ‘서귀포시 공영버스 자산관리’에 전년도 보다 19억 5,000만원 증액된 28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공 항 확 충 지 원 단

□ 세출예산안 규모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3년도 예산은 19억 6,816만원으로 전년(18억 4,440만원) 대비 1억 2,375만원(6.71%)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천원)	2022 예산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공항확충지원단	1,968,165	1,844,407	123,758	6.71

□ 공항확충지원과 ----------------------------- 1,814,407천원(p.487~489)

【 공항소음대책사업 】

〈 사회보장적수혜금 〉----------------------------------  76,040천원 (p.488)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64,680천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1,360천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10,000천원

〈 장학금및학자금 〉------------------------------------ 300,000천원 (p.488)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지원            300,0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 15,000천원 (p.488)

◦공항소음 관련 타시도 견학                        15,000천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54,000천원 (p.488)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154,000천원

〈 민간위탁금 〉---------------------------------------  572,600천원 (p.488)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324,600천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248,000천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253,000천원 (p.488)

◦공항소음대책지역(도리초등교)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      85,000천원

◦공항소음대책지역(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     168,000천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거주 학생들(대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3억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재 사대부중학교 학생들의 등·학교 시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환경보전국

□ 세출예산안 규모

◦ 환경보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1,905억139만원으로 전년(1,535억  6,800만원) 대비 369억3,276만원(24.05%)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환경보전국		190,501,395	153,568,629	36,932,766	24.05%
	환경정책과	13,471,650	13,551,412	△79,762	△ 0.59%
	물정책과	24,200,906	25,338,172	△1,137,266	△ 4.49%
	생활환경과	149,863,665	111,504,497	38,359,168	34.40%
	산림휴양과	2,965,174	3,174,548	△209,374	△ 6.60%

□ 환경정책과 ----------------------------------- 13,471,650천원(p490~504)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30,000천원(신규)(P492)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30,000천원

◦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100,000천원

∙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을 위해 1억원의 신규 편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 예산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홍보 예산 1,600만원, 제1차 추경시에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제도 도입 시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22년 예산서) 을 위해  2억원이 편성되어 용역중(2022.8월~)임.

* 세출예산설명서(p25)에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으로 표기됨

∙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 홍보내용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의 구성, 운영, 역할 및 기 운영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워킹그룹(‘21.2월~)”과의 차별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 제주 IUCN 리더스포럼 운영 】

< 국제부담금 > ----------------------------------  140,000천원 (P493)

◦ 국제기구 환경협력사업                                            140,000천원

∙ 국제기구(UNESCO) 환경협력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1. 8월 다중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활동과 연구 사업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연 연속 미화 총 30만달러를 입금하기로 되어 있음.

∙ 협력사업의 내용, 그 간의 추진 성과 등에 설명이 필요함.

< 국제부담금 > ----------------------------------  40,000천원 (P493)

◦ IUCN 지방정부 파트너쉽 지원                                      40,000천원

∙  IUCN 지방정부 파트너쉽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사업설명이 필요함.

【 친환경사회체제 구축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200,000천원 (P494)

◦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2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  16,280천원 (P493)

◦ 세계환경수도 홍보 동영상 제작                                    16,280천원

∙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행사 규모,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홍보 동영상이 매년(7년 이상) 제작되고 있음. 사업필요성, 제작 주기, 활용 등 설명이 필요함

【 자연환경보전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  250,000천원 (P495)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240,000천원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10,000천원

∙ 곶자왈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보전지역에 반영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위해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410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의결(2022.10월)

∙ 곶자왈 지역과 보전지역에 대한 수시조사 결과 반영 등 설명이 필요함.

【 야생 동식물 보호 】

< 민간위탁금 >  --------------------------------  600,000천원 (P496)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600,000천원

< 시설비 >   ----------------------------------    40,000천원 (P496)

◦ 자연생태공원 보완공사                                            40,000천원

∙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2억원 증액된 6억원이 편성, 시설 보완공사비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 증액사유 및 시설 보완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

< 재료비 >   ------------------------------------  6,000천원 (P497)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6,000천원

(국 3,000천원,  도 3,000천원)

< 기타보상금 >   ----------------------------  300,000천원(신규) (P497)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사업                          3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000천원(신규) (P497)

◦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실적 및 효과 평가              20,000천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에 대하여 3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속사업 (재료비), 신규사업 (기타보상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재료비(600만원), 기타보상금(3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실적 및 평가는 통상 관례상 사업의 마무리 후 진행되는데, 사업 도중에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곶자왈생태관광관리 】

< 민간위탁금 >  --------------------------------  437,600천원 (p497)

◦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437,600천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  2,200,000천원 (P497)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2,000,000천원

◦ 곶자왈 주민지원 및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200,000천원

∙ 곶자왈 생태체험관과 운영과 공유화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이 신규로 2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의 경우 2022년도 8억원, 내년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80,000천원 (p498)

◦ 람사르습지 동백동산 생태문화체험(정액)                        180,000천원

∙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 감소한 1억8,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업추진 방법(공모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설비  >    ----------------------------- 500,000천원(신규) (p498)

◦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                                    500,000천원

∙ 습지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주올레 친환경 관리】

< 민간경상사업보조 >    ------------------------ 5,000천원(신규) (p498)

◦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정액)                             5,000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 230,000천원 (p499)

◦ 2023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최                                    230,000천원

< 민간위탁금  >    ------------------------------ 198,000천원 (p499)

◦ 올레길 콜센터 운영                                             198,000천원

∙ 제주올레 길동무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경으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업(사업 공모여부) 내용과 타 사업의 해설사 등과의 유사성, 양성후 활용방안은 물론

∙ 기 운영중인 행정시의 올레길 안내소, 올레길 콜센터 등의 기능과 유사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사업의 규모,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생태관광활성화 추진】

< 민간위탁금 >    ------------------------------- 182,000천원 (p499)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182,000천원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1억8,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의 73.6%(133백만원)이며, 사업비는 17.3%에 불과함.

∙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인건비를 5명으로 한 배정 사유, 센터 임대료가 책정된 바 사업비 세부내역 편성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센터 지정, 운영 성과 등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 행사운영비 >    ---------------------------  45,000천원(신규) (p501)

◦ 탄소중립 포럼 개최                                              45,000천원

< 연구용역비 >    --------------------------  150,000천원(신규) (p501)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5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00,000천원(신규) (p501)

◦ COP28 제주 프로그램 운영                                      100,000천원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행사비, 연구용역비, COP28 제주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연구용역은 22. 7월 설립된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연구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400,000천원 (p502)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400,000천원

(기 200,000천원, 도비 200,000천원)

∙ ‘22. 7월 설립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인력 확보, 내년도 연구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센터의 기능을 감안하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용역(150백만원)도 연구사업에 포함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음.

【지자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50,000천원(신규) (p503)

◦ 가정기업학교 등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례 및 전파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모델 발굴                                            150,000천원

(기 75,000, 도비 75,000)

∙ 도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명세서 p501)의 저탄소생활실천운동지원사업, 기후변화적응 실천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저탄소생활화를 위한 기타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물정책과 ----------------------------------- 24,200,906천원(p505~509)

【 용암해수 스마트 특성화 사업 】

< 출연금 >  -----------------------------------  1,370,000천원(P505)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650,000천원

* 국가직접지원사업  (매칭비율) 국비 60%(1,907,000천원),  도비 40%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국가직접지원)

720,000천원(신규)

* 국가직접지원사업  (매칭비율) 국비 42%,  도비 44%, 기타 14%

∙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용암해수를 사용한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이 전년대비 9억9,000만원 감액(60.4%)된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비는 전년도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지방비만 감액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국비 편성액 1,907,000천원

∙ 액상조미료사업이 7억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사업의 필요성, 향후 사업(결과물)의 활성화 방향 등 설명이 필요함.

【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

< 민간경상사업보조>  ---------------------------  50,000천원(신규)(P506)

◦ 숨골 DB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지원사업(정액)                       50,000천원

∙ 숨골 DB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1,200,000천원(P507)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200,000천원

∙ 빗물을 대체자원으로 재활용하여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감소등 지하수의 적정 관리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임.

∙ 전년대비 3억원이 감액되어 12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음.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자 감소에 의한 것인지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사업비 : 2021년 20억원,  2022년 15억원,  2023년(안) 12억원

□ 생활환경과 -----------------------------------149,863,665천원(p510~523)

【 환경보건 기반 구축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300,000천원(P510)

◦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300,000천원

* 총사업비 600,000천원 (국가직접사업 300,000, 지방비 매칭 300,000)

∙ 22. 3월 권역형 제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어 내년도 사업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가직접지원 : 3억원

∙ 연구개발비가 총사업비의 3.1%, 인건비와 운영비가 88.5%로 세부 편성되고 있음.  환경보건센터의 역할과 연구사업 등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p512~513)

22,314,100천원

(국 13,878,500천원    도  8,435,600천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7,149,400천원

(국 11,028,300천원    도  6,121,100천원)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993,200천원

(국    996,600천원    도 1,855,659천원)

◦PM-NOx 동시저감장치                                          90,000천원

(국    45,000천원    도    45,000천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2,000천원

(국    13,200천원    도     8,800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2,656,500천원

(국  1,593,900천원   도  1,062,600천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403,000천원

(국   201,500천원      도  201,500천원)

2.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294,000천원

(국 147,000천원     도  147,000천원)

∙ 조기폐차, 엔진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 223억 1,4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81.6% 감소(13억700만원)하고 있음. 감액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성인지예산) 】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500,000천원(P514)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500,000천원

∙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도 사업의 성과,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

< 시설비 >  ------------------------------------  2,347,000천원(P515)

◦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2,347,000천원

∙ 자원순환 사회기반 마련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예정에 있음.

∙ 제주형 그린뉴딜 5대 대표사업으로 결정, 21. 6월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승인(21.6월, 환경부)된 사업임.

- 22년도 43억8,500만원 편성 후, 1차 추경시 36억6,500만원 감액된 바 있음.

∙ 2023년도에는 다시 23억4,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2023년 사업량과 단지 조성의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단지계획 수립, 단지분양, 승인 절차 등) 등에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재활용 활성화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500,000천원 (p515)

◦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정액)                          400,000천원

◦ 제4회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개최 지원(정액)                 100,0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31,515천원 (p515)

◦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부담금(국가직접지원)                      191,515천원

◦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 (국가직접지원)                   4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300,000천원 (p515)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보조율 50%)                    300,000천원

∙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확대 또는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상기 사업들은 전년대비 6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전년도 추진했던 일부사업의 경우 일몰(2022년도 적치 농촌폐기물 도외처리 운반처리 부담금,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되고 있음.

∙ 사업비 축소와 일부 일몰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활용 】

< 시설비 >  -----------------------------------   500,000천원 (p516)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등 작성 용역

500,000천원

∙ 해양폐기물, 하수 건조슬러지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입지 최적지 선정 (22. 9월) : 안덕면 상창리(1순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시설비 >   ----------------------------------  55,680,000천원 (p519)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54,650,000천원

(국 24,925,000천원  도 29,725,000천원)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000,000천원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진입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30,000천원

< 시설부대비 >   --------------------------------  150,000천원 (p519)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150,000천원

(국 75,000천원  도 75,000천원)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계속비)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558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향후 도내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감안하면 무엇보다 적기에 공사완료가 필요한 사업임. 23년 5월 준공예정 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등 추진상황(공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봉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만료(24.1월)

∙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및 공사가 2023년도에 예정되어 있으나 설계비는 편성(3,000만원)되었고, 공사비는 미반영되었음.

- 현재 진입로는 일차선 도로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이 시작되면 반입차량의 대기 등으로 인한 도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설명이 필요함.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에 10억이 편성되고 있음. 2022년도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이 진행된 바, 2023년도 사업설명이 필요함.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 민간위탁금 >   ------------------------------   8,393,250천원 (p520)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8,393,250천원

< 시설비 >   ---------------------------------   7,886,000천원 (p520)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886,000천원

(국 5,193,000천원, 도 2,693,300천원)

∙ 2023년 4월 준공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민간위탁금 83억9,325만원과 2023년 공사비 78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 재활용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처리시설(10톤/일)_ 구좌읍 동복리(49,488㎡)

∙ 2023년 4개월 공사기간에 18억이 증액된 78억이 편성되었고, 4월 준공 후 민간위탁을 위한 83억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의 추진상황, 위탁 운영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 시설비 >   ----------------------------------  9,146,000천원 (p52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9,146,000천

< 감리비 >   ---------------------------------   1,200,000천원 (p52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200,000천원

< 시설부대비>   --------------------------------   150,000천원 (p52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50,00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11억 1,222만원이 증액된 104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 : 연면적 4,144㎡(지하1, 지상2층) 수영장, 사우나, 체력단련실, 찜찔방 등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14,278,562천원 (p52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4,278,562천원

∙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위해 전년대비 38억1,300만원이 증액된 142억7,856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2.5월 “민간위탁 컨소시엄 변경에 따른 협약”체결시

- 위탁비용이 397억 5천6백만원(3년간 _21.1월 ~ 24. 11월)으로 1년간 132억5천만원으로 체결되었음.

- 2023년도 위탁금액 편성비용이 협약비용보다 10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협약에 따른 비용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매립장 시설관리】

< 시설비 >   -----------------------------------   820,000천원 (p521)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450,00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                              70,00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안전시설물 설치 및 내부개선 공사           300,000천원

∙ 준공후 5년까지 진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4차분,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비 4억5,000만원임.

*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 9개분야 43개지점 128개항목(항목별 분기 ․ 반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조사주기: 1회/3년/4회이상(공개 원칙), 매립 ․ 소각시설, 대기, 소음, 수질, 토양, 소음

∙ 예측 불가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과 개선을 위한 예산 3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 민간위탁금 >   --------------------------------  1,526,359천원(p522)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1,526,359천원

∙ 침출수처리시설((기) 250톤/일 + (고도)100톤/일))의 민간위탁을 위해 전년대비 3억7천6백만원 증액된 15억2,63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정 : (침출수처리시설) 혼화응집침전 + NPR + 가압부상설비

(고도처리시설) EF + SSCS + R/O

(침출수 발생량) 54톤/일(2022. 8. 31. 기준)

∙ 고도처리시설의 도입으로 친수용수로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사무에 대한 점검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림휴양과 ----------------------------------- 2,965,174천원(p524~534)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

< 시설비 >   ------------------------------------   200,000천원(p533)

◦ 유아동네 숲터 조성사업                                           200,000천원

∙ 숲속에서 자연체험을 통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지 선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환경연구원

□ 세출예산안 규모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은 56억2,443만원으로 전년(49억7,668만원) 대비 6억4,774만원(13.02%)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보건환경연구원	5,624,430	4,976,681	647,749	13.02%

* 세출사업명세서 p535~552

【청사 본관 석면 교체공사】

< 시설비 >   ------------------------------------   260,000천원(p536)

◦ 청사 석면교체공사                                            230,000천원

◦ 청사 석면 교체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전기, 소방, 통신)           30,000천원

< 감리비 >   ------------------------------------    10,000천원(p536)

◦ 청사 석면교체공사 감리비                                       10,000천원

∙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본관 석면교체 공사를 위해 2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세출예산안 규모

◦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은 6,460억 5,347만원으로 전년(5,111억 9,878만원) 대비 1,348억 5,468만원(26.38%)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상하수도본부		646,053,473	511,198,787	134,854,686	26.38
	일반회계	122,304,394	79,862,000	42,442,394	53.14
	상수도사업	215,201,353	174,049,346	41,152,007	23.64
	하수도사업	308,547,726	257,287,441	51,260,285	19.92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수입예산 】  -------------------------  215,201,353천원 (공기업 p9~p23)

◦영업수익                                           95,825,750천원

◦영업외 수익                                         4,707,407천원

◦유형자산처분                                         34,98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30,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77,033,216천원

◦유보자금                                            7,600,000천원

•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수익, 자본잉여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411억 5,200백만 7천원이 증가한 2,152억 135만 3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출예산 】  -----------------------  215,201,353천원 (공기업 p29~p107)

◦고객만족 공기업운영(사업)                            694,190천원

◦행정운영활동(경영관리과)                            11,021,742천원

◦영업외활동                                         3,902,902천원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구축                        27,661,878천원

◦행정운영활동(상수도부)                        776,854천원

◦상수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물복지 실현   10,237,534천원

◦행정운영활동(제주시 상하수도과)                 4,343,846천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시스템 구축                     3,859,398천원

◦행정운영활동(서귀포시)                 2,299,959천원

◦고객만족 공기업운영(자본)                    153,800천원

◦재무활동                     16,847,516천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127,540,761천원

◦상수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물복지 실현    1,851,000천원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시스템 구축                     2,358,550천원

◦예비비                     1,651,423천원

•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른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구축,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행정운영활동 등으로 411억 5,200백만 7천원이 증가한 2,152억 135만 3천원을 지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18,255,800천원 (p97)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균특이양)             3,286,000천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균특이양)        4,304,000천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균특이양)                    3,545,800천원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6,00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반환                      1,100,000천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0천원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에 32억 8,600만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43억 400만원,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에 60억원 등 6개 사업에 총 182억 5,58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관련 추진상황 및 소송패소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후 취·정수장 시설개량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38,451,286천원(공기업 p98~100)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3,124,000천원

균) 1,562,000천원   도) 1,562,000천원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9,003,000천원

균) 6,302,000천원   도) 2,701,000천원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신규)        1,800,000천원

균) 1,260,000천원   도) 540,000천원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균특이양)           5,445,200천원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균특이양)            2,425,086천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6,654,000천원

균) 8,327,000천원   도) 8,327,000천원

• 정수장의 안전한 시설운영 및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에 31억2,400억원, 추장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에 90억 300만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에 166억 5,4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384억 5,12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급수취약지역 개선 및 관로확충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7,858,000천원(공기업 p100)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균특이양)                    3,000,000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균특이양)                    2,858,000천원

◦노후 도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                    1,000,000천원

◦강정정수장~동홍배수지 등 주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000,000천원

• 중산간 지역 등의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관로 확장 등을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0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78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취정수장 관리 고도화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12,350,625천원(공기업p100~103)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3,500,000천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신규)               759,000천원

국) 227,700천원   도) 531,300천원

◦취·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계장제어반 및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 4,000,000천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신규)               1,053,030천원

기) 463,100천원   도) 589,930천원

◦취·정수장 멤브레인 교체사업             700,000천원

◦지하수관정 시설 운영                  800,000천원

◦취·정수장 환경정비사업                 1,417,600천원

◦국고보조금 반환             120,995천원

• 취·정수장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에 35억원, 취·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계장제어반 및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에 40억원 등 8개 사업에 총 123억 5,062만 5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최적상수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50,625,050천원(공기업p104~105)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5,750,000천원

균) 7,875,000천원   도) 7,875,000천원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11,0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2,0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2,7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시설개선사업                 3,500,000천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15,000,000천원

균) 10,000,000천원   도) 5,000,000천원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625,000천원

◦상수도 관로 GIS DB 구축                         50,000천원

◦정부보조금 반환                         50천원

•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수돗물 공급체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57억 5천만원,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에 110억,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50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506억 2,505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유수율 제고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K-water와의 협약 상 목표유수율 등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수입예산 】 -----------------------  308,547,726천원 (공기업 p117~p128)

◦영업수익                                             76,727,627천원

◦영업외 수익                                          19,021,287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34,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61,798,812천원

◦유보자금                                             17,000,000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영업수입, 영업외수익 등 전년 대비 512억 6,028만 5천원이 증가한 3,085억 4,772만 6천원을 수입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출예산 】  ----------------------  308,547,726천원 (공기업 p133~p264)

◦고객만족 공기업운영(사업)                           2,787,367천원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사업)                56,224,403천원

◦안심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 조성                   2,880,243천원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구축(사업)                    3,087,009천원

◦행정운영활동(본부)                     12,606,886천원

◦행정운영활동(제주시 상하수도과)              1,650,726천원

◦행정운영활동(서귀포시 상하수도과)                 750,451천원

◦영업외활동                     5,710,026천원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자본)               192,182,795천원

◦안심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 조성                 3,402,000천원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 구축(자본)                     3,382,000천원

◦재무활동                   21,317,584천원

◦예비비                     2,566,236천원

•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에 따라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 행정운영활동, 안심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 조성 등에 전년도 대비 512억 6,028만 5천원이 증가한 3,085억 4,7726만 6천원을 지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예산 】

< 시설비 및 부대비 > --------------------------------  108,710,800천원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90개 사업              108,710,800천원

< BTL사업 시설 임대료 > ------------------------------- 34,668,000천원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등 7개 사업  34,668,000천원

(국 22,279,000  도 12,389,000)

< 차입금원금상환 > ------------------------------------ 21,019,936천원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 및 증설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21,019,936천원

< 민간위탁금 > ---------------------------------------- 12,905,400천원

◦분뇨수집 운반업무 업무위탁,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위탁,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등 9개 사업         12,905,4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3,234,696천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주변 등 어촌계 종패사업, 마을 환경정비사업, 주민감시활동 지원사업 등 51개 사업                            3,234,696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0,272,500천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등에 대한 신설 및 증설 사업 등으로 인한 마을지원사업 등 27개 사업                                            10,272,50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36,162,845천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용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6,162,845천원

•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90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087억 1,08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완료에 따른 시설임대료 등 7개 사업에 시설임대료 346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의 원금 상환 사업비 201억 1,993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주변 지역 등의 어촌계 종패사업, 마을환경 정비사업, 주민감시활동 지원사업 등 79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32억 3,469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등의 하수처리시설물 신설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주민복지증진사업,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등 41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02억 7,25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인한 방류해역 내 마을어장 어업피해 예산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고 용량이 포화상태인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61억 6,284만 5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어업손실 보상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상하수도과 -

【 자본예산(상수도) 】  -----------------------  1,850,000천원(공기업 p106)

< 주요 시설비 >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동지역)                      1,320,000천원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도서지역)              300,000천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상수도 관망시스템(GIS) 구축 용역 등   230,000천원

• 노후 배·급수관으로 인한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8억 5,00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예산(하수도) 】  -----------------------  3,300,000천원(공기업 p263)

< 주요 시설비 >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POOL)                2,000,000천원

◦사유지내 공공하수관로 이설 및 편입토지 매입           300,000천원

◦제주시 일주동로 노후우수관 교체공사(신규)            1,000,000천원

•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20억원 등 3개 사업에 33억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 자본예산(상수도) 】  ----------------------- 2,235,000천원(공기업 p107)

<주요 시설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POOL)                     1,935,000천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 등                    200,000천원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설계비                    100,000천원

• 급수불량 민원발생지역 배급수관 정비사업,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설계비 등 3개 사업에 22억 3,50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 자본예산(하수도) 】  ----------------------- 3,300,000천원(공기업 p264)

< 주요 시설비 >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1,100,000천원

◦상습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000천원

◦오접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신규)            200,000천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200,000천원

◦사유지 내 매설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신규)           300,000천원

•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상습피해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개 사업에 33억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교통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465억 2,177만원으로 전년(475억 5,931만원) 대비 93억 7,542만원(△1.98%) 감소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제주시 안전교통국		46,521,775	47,459,317	937,542	△1.98
	제주시 교통행정과	17,207,755	16,835,335	372,420	2.21
	제주시 차량관리과	29,314,020	30,623,982	△1,309,962	△4.28

□ 제주시 교통행정과 --------------------- 17,207,755천원(2권, p80~85)

【 화물운송 영업지원 】

< 민간이전 > -------------------------------------- 11,631,150천원 (p80)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1,631,150천원

•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13억 5,743만원 증액된 116억 3,115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교통안전시설 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700,000천원 (p81)

◦일방통행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사업               500,000천원

◦발광형표지판 및 횡단보도 LED표지병 설치 및 정비사업     150,000천원

◦일방통행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50,000천원

• 일방통행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사업으로 5억원,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발광형표지판 및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일방통행로 역주행 교통사고 우려 구간에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시스템 시범 도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

< 연구개발비 > ----------------------------------------- 20,000천원 (p83)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스템 데이터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이관      2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 55000천원 (p83)

◦버스전용차료 표지판 등 노후 시설물 교체               15,000천원

◦버스전용차로 차선 도색                      40,000천원

• 2023년 시행되는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스템 데이터 이관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 버스전용차로 2017년 설치 이후 각종 표지판 등의 노후로 인한 시설물 교체에 1,500만원, 버스전용차로의 차선 도색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버스전용차로내 표지판·교통시설물의 교체 및 전용차로의 차선도색을 추진함에 있어, 전수조사 후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참여예산지원(버스시설물 운영 관리) 】

< 시설비및부대비 > ----------------------------------- 300,000천원 (p84)

◦버스정류장내 편의시설 개선(주민참여예산)                 300,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승차대의 편의시설(에어커튼, 온열의자, 태양광조명등 등) 개선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차량관리과 ---------------------- 29,314,020천원(2권, p86~92)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11,680,000천원 (p87)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9,677,000천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3,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0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6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96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17개소) 도입을 위한 관제시스템 등의 설치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14,670,600천원 (p87)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지방이양사업)    1,796,400천원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지방이양사업)    7,198,600천원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시설부대비          3,600천원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시설부대비          14,400천원

• 2022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3층, 100면)의 총사업비 55억(22년 37억원) 중 부족분 18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추진예정인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4층, 140면)을 위하여 7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이전 > --------------------------------------- 80,000천원 (p88)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시범사업)(보조율90%)  80,000천원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 지원에 전년도 보다 1억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2022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가 저조로 인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침’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차장 기반 확충 】

< 시설비및부대비 > ---------------------------------- 1,500,000천원 (p88)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1,500,000천원

• 주차난 심화지역내 주차블럭 구획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 등 마을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허가제 도입으로 지역 주민 등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에 1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청정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1,390억4,709만원으로 전년(1,400억985만원) 대비 9억6,276만원(0.69%) 감소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청정환경국		139,047,098	140,009,859	△ 962,761	△ 0.69
	환경관리과	6,595,062	6,141,343	453,719	7.39
	환경지도과	597,401	514,700	82,701	16.07
	생활환경과	67,289,324	65,636,535	1,652,789	2.52
	공원녹지과	30,609,704	26,924,077	3,685,627	13.69
	환경시설관리사무소	31,180,098	38,819,170	△ 7,639,072	△ 19.68
	절물생태관리소	2,775,509	1,974,034	801,475	40.60

□ 환경관리과 ------------------------------- 6,595,062천원(p259~267)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000,000천원 (p259)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천원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300,000천원 (p259)

◦ 습지 자연환경보전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300,000천원

【용천수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30,000천원 (p259)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130,000천원

∙ 제주의 자연환경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연환경의 복원, 정비 등을 위해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며, 그 간의 추진실적과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작물 피햬예방】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485,000천원 (p260)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노루망, 조류퇴치)                      485,000천원

(국 145,000천원, 도 340,000천원)

< 보험금 >    --------------------------------------   550,000천원 (p260)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550,00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억1천5백만원 감소되어 4억8,5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액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5억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2. 10월 현재 피해예방 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255농가 5억9,800만원임.

∙ 피해 예방지원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비는 감액 편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은 증액 편성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생태 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성인지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80,000천원 (p261)

◦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 선흘1리                              90,000천원(국45,000천원, 도 45,000천원)

- 저지리                               90,000천원(국45,000천원, 도 45,000천원)

< 민간위탁금 >    --------------------------------- 155,000천원 (p261)

◦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155,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160,000천원 (p258)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160,000천원

(기 80,000천원   도 80,000천원)

∙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각 사업별 운영 주체(또는 지원단체), 운영 성과 등 전반적이 설명이 필요함.

∙ 매년 5억이상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세 사업간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의 내용(유사성, 중복 여부, 반복성 프로그램 등),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함.

【공중화장실 관리】

< 사무관리비 >  ----------------------------------  30,000천원 (p264)

◦ 개방화장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구입                               30,000천원

< 공공운영비) >   --------------------------------  50,000천원 (p264)

◦ 공중․개방화장실 유지보수비                                        50,000천원

∙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한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개방화장실 감소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인센티브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 공중 또는 개방화장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유지보수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중화장실 정비 ․ 재래식화장실 정비】

< 시설비 >  - ----------------------------------- 350,000천원 (p264)

◦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                                         350,000천원

◦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                                12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  30,000천원 (p264)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정액)                              30,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되고 있음.

∙ 정비대상이 되는 공중화장실 선정기준, 보수 내용 등 설명이 필요함.

【녹색생활실천】

< 사무관리비 >  ---------------------------------  60,000천원 (p265)

◦ 탄소중립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60,000천원

∙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헤 신규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에 계획된 탄소중립 관련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은 없는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400,000천원 (p266)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400,000천원

(기 200,000천원 도 200,000천원)

∙ 기후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그 간의 추진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한 2023년도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지도과 -------------------------------  597,401천원(p268~271)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100,000천원 (p269)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00,000천원

(국 50,000천원 도 50,000천원)

∙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공사에 따른 오염예방에 기여할 것을 사료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설명이 필요함.

【배출시설 지도점검】

< 전산개발비 > ---------------------------------- 55,000천원 (p270)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55,000천원

∙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로 5,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도점검 등 현장에서의 실시간 정보 확인으로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관리업무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 자산및물품취득비> ------------------------------ 40,000천원 (p271)

◦ 무인악취측정기 구입                                              40,000천원

∙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을 위해 무인악취측정기(고정식) 구입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1년 설치한 무인악취포집기(애월)와 연계하여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

∙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하여 악취발생 다발지역에 대하여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환경과 -------------------------------  67,289,324천원(p272~281)

【청소운영】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7,996,459천원(p274)

◦ 365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말대체 인건비                    2,346,053천원

◦ 가로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3,542,987천원

◦ 청소행정 기동반 운영 인건비                                     473,557천원

◦ 도로청소차량 운영 인건비                                       634,494천원

◦ 청소인력 대체 일시사역 인건비(상시고용금지)                     680,659천원

◦ 청소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1,709천원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안전용품 지급                               17,000천원

∙ 청소인력 부재시, 주말 발생 폐기물 처리, 특정기간 폐기물처리 등 정규직 인력의 수거와는 별도의 생활폐기물의 적기,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건비임.

∙ 전년대비(22년 63억원) 1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청소운영】

< 기타보상금 >  ---------------------------------  134,568천원(p274)

◦ 유기동물(개, 고양이) 로드킬 사체처리 운영                        134,568천원

∙ 로드킬 사체처리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3,456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상금 지급절차 등 사업설명이 필요함.

【청소차량관리】

< 자산및물품취득비 >  -----------------------------  140,000천원(p275)

◦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140,000천원

∙ 노후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생활폐기물 선진시스템구축(전환사업)】

< 시설비 >    ----------------------------------- 300,000천원(p275)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균특이양)                                   300,000천원

∙ 폐기물의 분리배출로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임.

∙ 전년대비 2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3억원(20개소)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량 감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전환사업)】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 3,585,000천원(p276)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550,000천원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균특이양, 시설부대비)                    35,000천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8,569,789천원(p276)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8,569,789천원

∙ 재활용도움센터 15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35억8,500만원, 도우미 인건비 85억6,978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2,2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22년 10월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63개소 ․ 253명 근무 (개소당 4~5명 근무)

【자원재활용 장려사업】

< 기타보상금  >    -------------------------------  700,000천원(p277)

◦ 자원재활용장려사업                                              70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70,000천원(p277)

◦ 제로웨이스트 켐페인 지원사업                                     7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30,000천원(p277)

◦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                                130,000천원

(국 70,000천원   도 60,000천원)

∙ 자원재활용율 향상을 위해 민간 수집자의 수집을 독려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로웨이스트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업에 신규로 7,000만원,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에 1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의 친환경적 폐기 및 재사용을 통해 책임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과정으로써 자원을 보존하는 친환경활동 캠페인

∙ 1회용컵 무인회수기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인 만큼 설치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업사이클링센터 설치 및 운영】

< 공공운영비  >    --------------------------------  90,000천원(p277)

◦ 업사이클링센터 유지 관리                                         90,000천원

< 시설비 >    -----------------------------------   150,000천원(p277)

◦ 업사이클링센터   전시․체험실 등 조성공사                          150,000천원

∙ 2023년 3월 준공에 따라 전시․체험실 조성을 위하여 신규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대형폐기물 보관실 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에는 전시․체험실을 조성할 계획임. 업사이클링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현황, 운영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영농폐기물관리】

< 기타보상금  >    --------------------------------  39,994천원(p277)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9,994천원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 시설비 >    -----------------------------------  50,000천원(p278)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50,000천원

(국 15,000천원, 도 35,000천원)

【영농폐기물수거지원(전환사업)】

< 기타보상금 >   --------------------------------  279,958천원(p278)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균특이양)                                 279,958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을 위해 3억6,99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함. 다만, 폐비닐 뿐만아니라 영농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영농자재 사용에 따른 폐기물이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방안도 동시에 검토(지원 등)가 필요해보임.

∙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재로 인한 폐기물 수집에 대한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도 10개소에 대한 집하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지 확보, 시설 등 확충이 필요해 보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 기타보상금 >   ---------------------------------  100,000천원(p279)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비 보상                                 10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렌털 보급 사업장에 대한 렌럴료 지원사업비임.

∙ 전년(2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 시설비및시설부대비>   --------------------------  1,122,000천원(p279)

◦ 음식물류 폐기물기반시설(RFID)구축사업 (시설비)             기  1,118,6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기반시설(RFID)구축사업 (시설부대비)         기      3,400천원

∙ 사용년수 초과로 인한 노후 장비 교체사업비로 전년대비 15억9,800만원이 감액된 11억2,200만원(국비 100%)을 편성하고 있음.

* 교체 예상대수 680대,  1,645천원/대, 국비(복권기금)

∙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업체 선정 등 사업설명이 필요함.

□ 공원녹지과 -------------------------------  30,609,704천원(p282~281)

【도시숲조성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118,000천원 (p282)

◦ 녹색쌈지숲 조성 (균특이양)                                      998,000천원

◦ 학교숲 조성 (균특이양)                                          120,000천원

< 시설부대비 >  --------------------------------    2,000천원 (p282)

◦ 녹색쌈지숲, 학교숲 조성 시설부대비(균특이양)                       2,000천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 시설비 > ------------------------------------- 250,000천원 (p282)

◦ 도시바람길 숲 조성                                              250,000천원

(균 125,000천원   도 125,000천원)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 시설비 > ------------------------------------- 500,000천원 (p283)

◦생활밀착형숲(정원)조성                                            500,000천원

(기 250,000천원 도 250,000천원)

∙ 다양한 도시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다만, “도시바람길숲”과 “생활밀착형숲(정원)조성”사업의 경우 4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감액규모 : 도시바람길숲 42억5,000만원   생활밀착형숲(정원)조성 5,000만원

∙ 본 사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조성 의무 사업이며, 도시숲 평가 사업이기도 함. 사업비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기존 조성한 도시숲 등에 대한 평가(5년주기)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시설비 > ------------------------------------ 7,000,000천원 (p283)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7,000,000천원

(국 1,000,000천원 도 1,000,000천원)

∙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기후대응도시숲으로 변경된 사업임.

∙ 전년대비 50억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사업지 선정, 사업내용 등 설명이 필요함

【주민참여예산 지원(녹지관리팀)】

< 시설비 > ------------------------------------- 100,000천원 (p285)

◦ 선사로 꽃길 조성(주민참여예산)                                  100,000천원

【주민참여예산 지원(공원관리팀)】

< 시설비 > ------------------------------------- 300,000천원 (p302)

◦ 어린이놀이터 정비(주민참여예산)                                 200,000천원

◦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밝은 이도 근린공원 조성(주민참여예산)      100,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사로 꽃길 조성, 놀이터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신규로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세출예산사업명세서 P301-302

< 시설비 >   -------------------------------------  2,93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동복공원) 조성사업                      6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8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4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9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9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0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1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4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6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10개소에 대한 시설비 29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익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수 있고, 도시공원이 실효될 수 있어 편성되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연내 집행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31,180,098천원(p304~317)

【봉개재활용시설 관리(성인지예산)】

< 민간위탁금 >  --------------------------------- 711,570천원 (p307)

◦ 구선별장 야간 민간 위탁                                         711,570천원

∙ 봉개 재활용선별장 야간 민간위탁금 7억1,157만원이 편성됨.

∙ 위탁기간 6개월간(2023년 1월~6월), 구좌읍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화회수센터의 준공(23. 4월)에 따른 봉개선별장이 사업종료일까지의 위탁비용임. 다만 광역생활자원화회수센터의 준공지연 시에는 대책이 필요함.

【북부관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성인지예산)】

< 민간위탁금 >  -------------------------------- 1,731,676천원 (p309)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731,676천원

∙ 2023년 2월 운영 종료 예정에 따라 2개월간 위탁비용이 편성됨

- 폐목재 등 소각처리중임.

* 2022.10월말 현재 압축쓰레기 및 폐목제 38,433톤 소각처리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사업】

< 시설비 >  ------------------------------------ 200,000천원 (p310)

◦ 봉개매립장 사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입 용역                    200,000천원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사업이 2023. 6월중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 민간위탁금 >   -------------------------------- 3,366,354천원 (p311)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3,366,354천원

∙ 2020.12월 침출수처리시설 위탁 재계약(2021년 ~2023년)에 따른 위탁운영비 33억6,63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비  >   ---------------------------------   230,000천원 (p311)

◦ 환경시설관리소내 슬러지 준설 및 전용관로 준설공사               80,000천원

◦ 침출수 전처리시설 탈취설비 보수․정비 공사                       150,000천원

∙ 침출수 부유물질등으로 인한 침출수전용관로 막힌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음.

∙ 침출수 전용관로 맨홀 113개소, 거로펌프장 및 시설관리사무소내 슬러지 준설을 위한 예산임.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 민간위탁금 >   ------------------------------- 6,182,889천원 (p312)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6,182,88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비로 전년대비 27억 증가한 61억8,28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본 시설 운영시 슬러지건조기 가동시 필요한 폐열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종료(23.2월) 예정으로 , LPG로 열원을 대체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사항임.

∙ 위탁비용의 증감에 따른 협약 변경 등의 협약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절물생태관리소 ------------------------  2,775,509천원(p318~325)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

< 시설비 >   ------------------------------------ 86,000천원 (p322)

◦ 절물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용역                                86,000천원

(국 43,000천원   도 43,000천원)

【산불방지대책(경상)】

< 시설비 >   ----------------------------------- 121,000천원 (p322)

◦ 절물자연휴양림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121,000천원

(국 48,400천원   도 72,600천원)

【산불방지대책(경상)】

< 시설비 >   ----------------------------------- 154,860천원 (p323)

◦ 절물자연휴양림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154,860천원

(국 61,944천원   도 92,916천원)

∙ 산불, 산사태 등 복합적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용역비 등 3억6,18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용역내용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2,897억 3,726만원으로 전년(3,147억 5,280만원) 대비 250억 1,553만원(△7.95%) 감소

구분		2023 예산안 (천원)	2022 예산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제주시 도시건설국		289,737,269	314,752,802	△25,015,533	△7.95
	제주시 도시계획과	136,004,960	204,154,368	△68,149,408	△33.38
	제주시 도시재생과	80,316,194	49,025,902	31,290,292	63.82
	제주시 건설과	47,860,448	40,121,683	7,738,765	19.29
	제주시 주택과	24,974,321	20,837,552	4,136,769	19.85
	제주시 건축과	581,346	613,297	△31,951	△5.21

□ 제주시 도시계획과 ----------------------- 136,004,960천원(p399~409)

【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1,100,000천원 (p399)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990,000천원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0천원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평가 용역         30,000천원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주민열람 공고 및 홍보료 등   10,000천원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계획도로 확충 】  --------------------- 40,887,000천원(2권p399-403)

(단위: 천원)

사 업 명	‘23년도 예산안	‘22년도 예산액	증･감
총 27건	40,887,000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6,000	6,000	-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910,000	500,000	4,410,000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0,000	2,000,000	1,500,000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0	2,000,000	2,000,000
내도동(소로2-3호선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200,000	300,000
월광로~노형로(대로1-1-3)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0	4,000,000	-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	500,000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6호선)개설사업	1,800,000	-	1,800,000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1,800,000	700,000	1,100,000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도로확장사업	250,000	-	250,000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1,300,000	100,000	1,200,000
상도리(소로 1-10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00,000	100,000	300,000
오라초~연오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도남 한아름마트 남측(중로3-1-102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	300,000	200,000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1,000,000	-	1,000,000
외도~하귀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1호선)개설사업	300,000	-	300,000
환경시설관리소~여가문화 교류센터(중로3-1-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0	-	1,500,000
봉개동(소로2-29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0	-	1,500,000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863,000	-	863,000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63,500	-	763,500
신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697,000	-	697,000
중앙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597,500	-	597,500
도식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000,000	500,000	1,500,000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4,900,000	600,000	4,300,000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300,000	300,000	-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1,000,000	200,000	800,000

•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8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에 297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등 4개 지중화사업에 29억 2,1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0억원,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에 49억원 등 총 27개 항목에 408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이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 15,000,000천원 (p403)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00,000천원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500,000천원

◦하귀도시계획도로(소로2-19)호선)개설사업              500,000천원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남경호텔앞(중로2-1-2호선) 도시계획4도로 개설사업         500,000천원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중로2-1-79, 98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서문사거리~북성로간(광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500,000천원

◦오남로~이도초등학교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천원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천원

◦어린이공원(제1-54호 외 2개소) 및 공항로변 녹지, 신산녹지 매입    7,500,000천원

◦기타 매수청구                       500,000천원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등                   5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도로, 공원 등)의 보상비 및 건물 철거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5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 76,672,670천원(2권p403-407)

〈 도시계획도로(보상) 〉 ------------------------------- 18,900,000천원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800,000천원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200,000천원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1,100,000천원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700,000천원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                600,000천원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3)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2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개설사업                600,000천원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700,000천원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3,600,000천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700,000천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6) 개설사업                 280,000천원

◦조천비석거리 남측(소로2-19) 도로확장사업                 320,000천원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500,000천원

〈 도시계획도로(공사) 〉 ------------------------------- 11,000,000천원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1,000,000천원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500,000천원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                 500,000천원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              200,000천원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34)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500,000천원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000,000천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000,000천원

〈 공원 〉 ------------------------------------------  46,740,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100,000천원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1,000,000천원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2,000,000천원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9,000,000천원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3,100,000천원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3,400,000천원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6,900,000천원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1,540,000천원

◦고산공원 토지매입사업                     610,000천원

◦두모공원 토지매입사업                       390,000천원

◦신비의 도로 공원 토지매입사업                      18,7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신속한 사업시행 및 보상협의를 위해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등 19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189억원,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등 16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 11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용담공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467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1,700,000천원 (p408)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200,000천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계단 판석 정비(신규)       1,500,000천원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에 2억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계단 판석 정비 예산 1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도시재생과 ------------------------ 80,316,194천원(p410~417)

【 도시개발사업 】

< 시설비 > -------------------------------------------------- 2권 p410

◦시민복지타운광장 분수대 정비공사(신규)                400,000천원

• 시민복지타운광장 내 분수시설(조명, 계류대, 수경시설)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374,000천원(2권p411)

< 민간위탁금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374,000천원

• 제주시 삼도2동 남성마을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7,400만원을 계상되고 있음.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6,684,000천원(2권p411)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20,000천원

(균 12,000    도 8,000)

< 민간위탁금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50,000천원

(균 390,000  도 260,000)

< 시설비 및 부대비 >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6,014,000천원

(균 3,578,000  도 2,436,000)

• 제주시 건입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5천만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2천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및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신축공사 등의 시설비 60억 1,400만원 등 총 66억 8,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5,183,000천원(2권p411)

< 민간경상사업보조 >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10,000천원

(균 6,000    도 4,000)

< 민간위탁금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1,546,000천원

(균 927,600  도 618,400)

< 시설비 및 부대비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577,000천원

(균 2,146,400  도 1,430,600)

< 민간자본이전 >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50,000천원

(균 30,000    도 20,000)

• 제주시 용담1동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15억 4,600만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5천만원, 기반시설(용담공원, 경관보행교 등) 조성 등의 사업비 35억원 7,700만원 등 총 51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250,000천원(2권p412)

< 민간위탁금 >

◦일도2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250,000천원

• 제주시 일도2동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 ------------ 300,000천원(2권 p.413)

< 시설비 >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200,000천원

◦제주시 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                       100,000천원

• 기 개설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등에 대한 정비･보수 사업에 2억원, 환상자전거길 유도선 재도색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1억원 총 3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 활성화 】 -------------------------- 300,000천원(2권 p.413)

< 시설비 >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합동평가 인센티브)                90,000천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확대 설치(주민참여예산)           300,000천원

•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에 9천만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추가 설치에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공공자전거 시설 확대에 따른 이용자 증가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  --------------------  6,033,000천원(2권p.414)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위탁수수료                                            482,640천원

(균 289,600  도 193,040)

◦주차장, 세대공감센터 설계비 및 공사비               5,550,360천원

(균 3,330,400  도 2,219,960)

• 조천읍 함덕리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과 문화복지 공간 등의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기관 위탁(제주개발공사)에 따른 60억 3,300만원을 계상되고 있음.

【 도시활력 증진사업 】  ------------------------- 3,270,000천원(2권 p414)

〈 시설비 및 부대비 〉

◦삼양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2,200,000천원

◦용담2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500,000천원

◦화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570,000천원

•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을 돕고자 삼양동과 용담2동, 화북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보상·개설 및 테마거리조성,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해 32억 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및 지역 선정,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 7,214,750천원(2권 p416)

〈 시설비 및 부대비 〉-------------------------------- 6,814,000천원

◦기반시설공사                                         4,000,000천원

◦지장물 보상비                                          900,000천원

◦각종 부담금                                          1,000,000천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14,000천원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공사, 지장물 보상비, 한전 및 상수도 시설부담금, 감리비 등에 총 72억 1,475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47,000,000원(2권 p416)

〈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47,000,000천원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47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건설과 --------------------------- 47,860,448천원(p418~426)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15,189,063천원(2권 p418~420)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시설비 및 부대비)	‘23년도 예산안	‘22년도 예산액	증･감
총 23건	15,100,000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사업	1,000,000	-	1,000,000
군도63호선(함덕~산굼부리) 확·포장사업	300,000	300,000	-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1,000,000	-	1,000,000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1,600,000	600,000	1,000,000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500,000	550,000	-50,000
수용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400,000	1,150,000	250,000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500,000	-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250,000	250,000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300,000	-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00,000	409,060	390,940
망오름선 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400,000	100,000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0	-	500,000
세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	300,000
신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	300,000
송금선(구좌공설묘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00,000	-	100,000
중대선(대흘6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0,000	-	100,000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500,000	-	1,500,000
함산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50,000	-	50,000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1,500,000	500,000	1,000,0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50,000	2,167,600	-1,117,600
시설물 안전법 유지보수	1,300,000	700,000	600,000

• 군도 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사업 등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18개 노선의 확․포장 사업비 112억 5천만원, 미지급용지 보상에 15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총 15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이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8,388,059천원(2권 p420~422)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7,662,000천원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110,000천원

• 도로포장 보수(소파, 덧씌우기) 50억원, 차선도색 5억원, 과속방지턱 및 볼라드 등의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단가계약) 등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76억 6,200만원, 노상적치물 단속 1억 1천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77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6,029,562천원(2권 p422~424)

< 시설비 및 부대비 등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45,800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천원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730,000천원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2,548,000천원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502,000천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                      500,000천원

◦인도시설 정비사업                                     452,000천원

• 쾌적한 도로의 환경을 조성하고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6억 7,78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 9,789,967천원(2권 p424~425)

〈 시설비 및 부대비 〉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비 등                2,700,000천원

◦중앙지하도상가 건축설비 보수공사, 정밀진단 실시        200,000천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등                              10,800,000천원

〈 민간위탁금 〉

◦중앙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421,500천원

〈 배상금 등 〉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360,000천원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사업비,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27억원, 중앙지하도상가 건축설비 보수공사 등에 2억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에 4억 2,150만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와 패소토지 지적상도로 개설에 108억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주택과 ------------------------- 24,974,321천원(2권, p427~430)

【 공동주택 지원사업 】

< 민간자본이전 > ------------------------------------- 350,000천원 (p428)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기준보조율)        350,000천원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4억원 감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거급여 】

< 일반보전금 > ------------------------------------- 22,551,000천원 (p415)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 20,295,900천원

도  2,255,100천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34억 6,189만원 증액된 225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시 건축과 -------------------------- 581,346천원(2권, p431~433)

【 건축인허가 건실화 추진 】

< 일반운영비 > --------------------------------------- 352,000천원 (p427)

◦건축허가/사용승인 대행 수수료                       352,000천원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현행 사용승인 시만 수수료를 지급되는 부분을 건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시에도 지급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8,056만원 증액된 3억 5,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청정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828억1,122만원으로 전년(824억6,195만원) 대비 3억4,926만원(0.42%)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2022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청정환경국		82,811,220	82,461,951	349,269	0.42
	녹색환경과	6,142,426	6,188,505	△ 46,079	△ 0.74
	생활환경과	51,975,486	46,653,265	5,322,221	11.41
	공원녹지과	18,715,044	24,295,293	△5,580,249	△ 22.97
	산림휴양관리소	5,978,264	5,324,888	653,376	12.27

□ 녹색환경과 -----------------------------  6,142,426천원(P303~315)

【용천수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200,000천원 (p303)

◦ 용천수 복원사업(균특이양)                                       200,000천원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300,000천원 (p303)

◦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균특이양)                                  300,000천원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  ----------------------------------- 1,300,000천원 (p303)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균특이양)                       1,300,000천원

∙ 제주의 자연환경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연환경의 복원, 정비 등을 위해 1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기타보상금 >  --------------------------------- 130,000천원 (p307)

◦ 유해야생동물(까치 등) 포획 보상                                  40,000천원

◦ 유해야생동물(멧돼지 등) 포획 보상                                90,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  20,000천원 (p307)

◦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사업                                       20,000천원

< 민간위탁금 >  ---------------------------------  40,000천원 (p307)

◦ 야생동물(노루)로드킬 처리                                        40,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227,000천원 (p307)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227,000천원

(국 68,000천원    도 159,000천원)

∙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등을 위해 4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포획 지원사업에 따른 보상 등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

∙ 농작물피햬예방시설 지원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함. 유해야생생물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피해 면적 : (2020년)  750천㎡,  (2021년)  972천㎡ , (2022. 8월) 878천㎡

【기후변화대응】

< 시설비 >  ------------------------------------ 120,000천원 (p309)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LED 조명 교체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20,000천원

◦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사업                                   100,000천원

(기 50,000천원    도 5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100,000천원 (p309)

◦ 기후변화 취약가구 차열조성 사업                                100,000천원

(기 50,000천원   도 50,000천원)

∙ 기후변화에 따른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하여 폭염쉼터 조성에 1억원, 취약가구 차열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 -----------------------------  51,975,486천원(P316~331)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구축사업(전환사업)】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 ------------------------- 2.006.000천원(p320)

◦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설치 (균특이양사업, 시설비)               2,000,000천원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시설부대비(균특이양)                         6,000천원

∙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신규 설치, 1개소 정비를 위하여 20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2년 10월 현재 재활용도움센터 57개소

【쓰레기 줄이기 실천】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88,000천원(p321)

◦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 공공용 무인회수기                  40,500천원 (국 22,500천원  도 18,000천원)

- 매장용 무인회수기                  47,500천원 (국 25,000천원  도 12,500천원)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 12월)에 따라 공공장소와 매장에 1회용컵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8대 설치(공공 3, 매장 5)을 계획하고 있음. 폐기물 발생량 감소라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면 지속적인 확대와 신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홍보도 필요함.

∙ 신규사업인 만큼 설치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폐기물 수집 활성화】

< 기타보상금  >    --------------------------------  80,000천원(p324)

◦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국    80,000천원

【농어촌 폐비닐 수거 지원(전환사업)】

< 기타보상금 >   ----------------------------------  600,000천원(p325)

◦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균특이양)                                 600,000천원

【영농폐기물 시설 운영】

< 시설비 >    -----------------------------------  50,000천원(p325)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휀스시설 설치보수 사업                    50,000천원

(국 15,000천원, 도 35,000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을 위해 6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함. 다만, 폐비닐 뿐만아니라 영농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종류의 영농자재 사용에 따른 폐기물이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방안도 동시에 검토(지원 등)가 필요해보임.

∙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재로 인한 영농폐기물 수집에 대한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기존시설의 정비 뿐만 아니라 확충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공원녹지과 -----------------------------  18,715,044천원(P332~353)

【도시숲조성(전환사업)】

< 시설비 >  ----------------------------------  1,130,920천원 (p333)

◦ 도시숲 조성(7ha) (균특이양)                                      710,920천원

◦ 학교숲 조성(2개소) (균특이양)                                    120,000천원

◦ 상생의 정원 조성(1개소) (균특이양)                               300,000천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 시설비 > ------------------------------------- 237,000천원 (p33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37,000천원

(균 118,500천원   도 118,500천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 시설비 > ------------------------------------- 500,000천원 (p333)

◦생활밀착형 숲 조성                                               500,000천원

(기 250,000천원 도 250,000천원)

∙ 다양한 도시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사업으로  18억6,792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도시 바람길숲의 경우 전년대비 42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음.

∙ 본 사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조성 의무 사업이며, 도시숲 평가 사업이기도 함. 사업비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기존 조성한 도시숲 등에 대한 평가(5년주기)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 시설비 > ------------------------------------- 200,000천원 (p34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조성사업                        2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익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수 있고, 도시공원이 실효될 수 있어 편성되고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유통구조개선(산지종합유통센터)】

< 민간자본사업보조 > ----------------------------- 238,000천원 (p346)

◦ 임산물 생산설비 등                                             238,000천원

(국 170,000천원   도 68,000천원)

∙ 노후화 된 임산물 유통센터 시설 보완 시설비 2억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산림휴양관리소  --------------------------  5,978,264천원(P354~362)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시설비 >  ----------------------------------  1,600,000천원 (p357)

◦ 무장애 나눔길 조성(녹색자금)                                   1,600,000천원

∙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차별없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이며,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은 필요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1,788억 4,689만원으로 전년(1,695억 4,949만원) 대비 92억 9,739만원(5.48%) 증가

구분		2023 예산안 (천원)	2022 예산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78,846,897	169,549,499	9,297,398	5.48
	서귀포시 도시과	117,978,295	108,610,969	9,367,326	8.62
	서귀포시 건축과	10,754,722	9,254,342	1,500,380	16.21
	서귀포시 건설과	26,875,121	24,881,202	1,993,919	8.0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3,238,759	26,802,986	△3,564,227	△13.30

□ 서귀포시 도시과 --------------------------- 117,978,295천원(p377~390)

【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  200,000천원(3권, p377)

< 시설비 및 부대비>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000천원

• 서귀포시 중앙로, 중정로, 동문로, 서문로 일원을 자동차중심 도로에서 사람중심 도로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에 대한 내용과 목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  ------------  1,241,564천원(3권, p378)

< 민간위탁금 >

◦제주혁신도시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              1,100,000천원

• 2022년 하반기 준공한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1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시계획도로 정비 】  --------------------  22,910,840천원(3권, p378~383)

(단위: 천원)

사 업 명	‘23년도 예산안	‘22년도 예산액	증･감
총 32건	22,910,840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300,000	300,000	-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200,000	200,000	-
위미도시계획도로(소로2-38호선) 개설사업	329,000	200,000	129,000
태흥도시계획도로(소로2-44, 2-38호선) 개설사업	200,000	200,000	-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300,000	300,000	-
상천도시계획도로(3-5-6호선) 개설사업	250,000	200,000	50,000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개설사업	1,000,000	-	1,000,000
제지기오름~지방도 1132호선(중로3-1-21호선) 개설사업	500,000	300,000	200,000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200,000	200,000	-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00,000	-	200,000
토평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 개설사업	500,000	200,000	300,000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	200,000	100,000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	-	200,000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 2-6호선) 개설사업	200,000	-	200,000
법환해안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300,000	200,000	100,000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000,000	200,000	800,000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3,164,000	2,715,000	449,000
월평~도순(소로2-1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200,000	500,000	-300,000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개설사업	400,000	1,000,000	-600,000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5,028,000	3,571,000	1,457,000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	1,000,000	-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000,000	400,000	600,000
색달마을안길(소로2-9호선) 개설사업	200,000	-	200,000
하예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400,000	-	400,000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2-62호선) 개설사업	200,000	200,000	-
강정 동측도로 개설사업	2,286,000	714,000	1,572,000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	100,000	-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개설사업	1,500,000	-	1,500,00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250,000	300,000
도시계획도로 GIS DB구축 용역	100,000	-	100,000
소송패소 판결금	100,000	200,000	-100,000
도시정비관리	3,840	3,840	-

•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등 2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 등 214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12억원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GIS DB구축 용역에 1억원, 소송패소 판결금에 1억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이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 78,085,500천원(3권p367-376)

〈 도시계획도로(보상) 〉 ------------------------------- 40,900,000천원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2,500,000천원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500,000천원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900,000천원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개설사업        3,000,000천원

◦상효동(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천원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300,000천원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천원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2,400,000천원

◦호근동(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천원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천원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500,000천원

◦남원읍 위미리(중로2-3-4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천원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9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중로2-4-9호선) 도로개설사업          1,500,000천원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토평동(중로2-1-12호선) 도로개설사업                 1,180,000천원

◦쇠소깍인근 효돈지구(소로2-6호선) 도로개설사업          390,000천원

◦중문중학교 중문지구(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700,000천원

◦신효마을안길 효돈지구(소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효돈지구(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남원읍 태흥1리(중로3-3-6외 1개 노선) 도로개설사업      320,000천원

◦남원읍 태흥지구(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460,000천원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6,600,000천원

◦표선도서관 인근 표선지구(소로2-37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안덕면 화순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350,000천원

◦안덕면 창천지구(소로2-1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보목지구(소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법환마을안길 법환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대정읍 하모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중로2-4-8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표선도서관 인근 표선지구(소로2-37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월드컵경기장 남측(중로3-1-41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법환(소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제지기오름 인근(소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천원

〈 공원(보상) 〉 ---------------------------------------- 23,832,000천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1,300,000천원

◦새섬공원 정비사업                                   5,300,000천원

◦중문공원 정비사업                                    2,000,000천원

◦엉또공원 정비사업                                   2,000,000천원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1,000,000천원

◦식산공원 정비사업                                   1,200,000천원

◦농지보전부담금                                      1,032,000천원

〈 도시계획도로(공사) 〉 ------------------------------- 13,350,000천원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2,300,000천원

◦서상효(소로2-1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성산읍(중로2-4-8호선) 도로개설사업              250,000천원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1,000,000천원

◦쇠소깍인근(소로2-6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법환마을안길(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제지기오름 인근(소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법환마을안길(소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토평동(중로2-1-12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보목지구(소로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중문중학교(소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성산읍 고성리(중로2-4-9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화순마을안길(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신속한 사업시행 및 보상협의를 위해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36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409억원,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20개 노선에 대한공사비 133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삼매봉공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238억 3,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 】  ------------------------- 7,038,600천원(3권, p387~388)

<민간위탁금> <시설비및부대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대정읍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300,000천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기관대행사업비) 5,668,000천원

(균 3,270,000  도 2,398,000)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200,000천원

◦성산읍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200,000천원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00,000천원

◦도시재생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000천원

◦도시재생시설 기능보강사업                              40,000천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200,000천원

◦도시재생관리(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60,600천원

◦농촌중심지활성화 기능보강사업(공공운영비)              20,000천원

• 대정읍, 중앙동, 서귀포 원도심, 성산읍 등 지역에 대해 노후 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등의 사업비로 66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 일원에 문화광장, 테마거리,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특별회계 】 --- 7,500,000천원(3권, p390)

< 시설비 〉

◦태흥 도시계획도로(소로2-44, 2-38호선) 개설사업(2단계)     700,000천원

◦중문 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법환 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 개설사업                300,000천원

◦월평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상모 도시계획도로(소로2-63호선) 개설사업              500,000천원

◦공천호 진입로(위미소로1-8호선) 개설사업               700,000천원

◦대정 도시계획도로(중로3-2-8호선) 개설사업              1,000,000천원

◦대정 도시계획도로(중로2-2-2호선) 개설사업              700,000천원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10호선) 개설사업              80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700,000천원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                      600,000천원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등                   500,000천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도로, 공원 등)의 보상비 및 건축물 철거공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7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축과  ----------------------  10,754,722천원(3권, p391~395)

【 주거복지 향상 】

< 일반보전금 > -------------------------------------- 9,479,000천원 (p392)

◦임차급여(주거급여)                 국 8,531,100천원

도   947,900천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도 보다 14억 8,367만원 증액된 94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청년층 주거 지원 】

< 일반보전금 > --------------------------------------- 302,400천원 (p394)

◦청년원세한지특별지원 사업비             국 151,200천원

도  151,200천원

•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 및 고용시장악화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한시지원 사업으로 3억 24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설과  -----------------------------  51,953,861천원(p396~403)

【 가로등 시설 및 정비 등】

〈 시설비 〉------------------------------- 3,100,000천원 (3권 p396~397)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700,000천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 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1,000,000천원
(국 400,000, 도 600,000)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400,000천원

•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는 등 3개 분야에 시설비 총 3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로개발사업 】 --------------------------  7,860,660천원(3권, p397~400)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시설비 및 부대비)	‘23년도 예산안	‘22년도 예산액	증･감
총 19건	7,800,000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확포장사업	500,000	500,000	-
신흥1리~신흥2리 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500,000	300,000	200,000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사업	700,000	500,000	200,000
사계~서광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	400,000	-	400,000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500,000	240,000	260,000
신례~학림동간 시도 70호선 확포장사업	200,000	-	200,000
감산~신동선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선형개선사업	200,000	-	200,000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800,000	800,000	-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	200,000	500,000	-300,000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900,000	500,000	400,000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 확포사업	100,000	-	100,000
태흥1리(태흥선)농어촌도로 105호선 확포장사업	100,000	-	100,000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900,000	200,000	1,700,000
교량 정밀(정기)점검 및 보수	100,000	100,000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지방이양사업)	280,000	280,000	-
회전교차로 보수사업	50,000	100,000	-50,000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공사	50,000	100,000	-50,000
2022년 제2·3종 시설물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40,000	30,000	10,000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280,000	200,000	80,000

•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17호선 등 5개 노선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23억원,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등 7개 노선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8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19억원 등 19개 항목에 총 78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사업 추진이 중단된 노선 및 신규 추진하는 노선 등 주요 사업들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로 유지관리 】 ------------------------  13,963,470천원(3권, p400~403)

(단위: 천원)

주 요 사 업(시설비 및 부대비)	‘23년도 예산안	‘22년도 예산액	증･감
총 28건	12,940,200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5,000,000	1,000,000	4,000,000
토지인도 소송 패소판결 토지 매입사업	100,000	200,000	-100,000
보행자 보도시설 교체공사	200,000	200,000	-
도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	50,000	50,000	-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교차로개선등)정비	200.000	200.000	-
집수정 및 우수관로 정비(준설)	100,000	100,000	-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500,000	500,000	-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	1,277,800	-977,800
표선면 상습침수지역 피해지역 개선사업	500,000	-	500,000
병악로(상창육교~상창삼거리) 배수로 정비사업	250,000	-	500,000
동광로(동광리98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450,000	-	500,000
읍면지역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노후차선 도색사업	80,000	-	80,000
동지역 노후차선 도색사업	80,000	-	80,000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150,000	700,000	-450,000
일주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100,000	150,000	-50,000
중산간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100,000	150,000	-50,000
옛 남조로(의귀리) 포장도 보수사업	200,000	150,000	-50,000
신례로(신례1리) 포장도 보수사업	300,000	-	300,000
성산일출봉 진입로 포장도 보수사업	200,000	-	200,000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00,000	-	100,000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0,000	30,000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500,000	500,000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	100,000	100,000	-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000,000	-	1,000,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100,000	806,0000	294,000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100,000	100,000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0,000	300,000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50,000	-	50,000

•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시도미지급용지 토지매입에 50억원, 대정읍·표선면·병악로· 동광로 등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21억,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에 20억 5,000만원, 그 밖에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총 28개 분야 사업에 129억 4,02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23,238,759천원(3권, p406~414)

【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4,199,000천원 (p407)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3,700,000천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499,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등을 위하여  37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2개소) 추진을 위한 관제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4억 9,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기차고지 등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이전 > ----------------------------------------- 100,000천원 (p409)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보조율33~90%)             100,000천원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2022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참여율 저조로 인한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여 사업 참여율의 제고를 위해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침’ 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차환경 개선지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및부대비 > -------------------------------- 11,000,000천원 (p409)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지방이양사업)   4,000,000천원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3,400,000천원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3,600,000천원

• 주차장 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차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주차 기반 기술을 주차장에 접목한 주차SOC디지털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비 등 40억원, 숲속 그린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잔여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34억원, 동홍동(주거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36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서귀포 주정차 지도단속 】

< 시설비및부대비 > ----------------------------------- 300,000천원 (p41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소  30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에 따라 어린이보조구역내 전 지역 상시단속체계구축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교통시설 개선 】

< 시설비및부대비 > ----------------------------------- 5100,000천원 (p413)

◦교차로 알리미 설치                                  소  110,000천원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소  100,000천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0,000천원

◦교통사고 취약구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50,000천원

• 지형적 우회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횡단보도에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 1억 1,000만원,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발광형표지판+투광등+속도계)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에 대하여 위험 지역 시설개선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및 무신호 횡단보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보행인지 노면등+음성+LED전광판 등)를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설치예시

교차로 알리미 설치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스마트횡단보도

【 주민참여예산(교통시설 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180,000천원 (p413)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80,000천원

•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 신호 운영이 어려운 구간에 스마트 교통안전시설(스마트 횡단보도, 지능형 차량과속 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Ⅶ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3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위기 국면에서

- 산업경제 혁신, 청정환경 풍성한문화, 미래전환 준비, 지역균형 성장, 행복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적극재정의 기조 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 7조 639억원, 2022년 대비 10.51%(6,716억원) 증가한 규모로, 기금 운용계획안(1조 865억원)을 합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으로 편성되고 있음.

일반회계	5조 8,731억 1,088만원 (2022년 대비 5,204억 962만원 증가 (9.72%))
특별회계	1조 1,908억 1,114만원 (2022년 대비 1,512억 6,744만원 증가(14.55%))

❍ 총예산(7조 639억 2,203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 세입예산(안)은 1조 59억 6,987만원으로 14.24%를 차지하며,

- 세출예산은 2조 186억 239만원으로 28.69%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환경 13.76%(2위), 교통및물류 8.03%(5위), 국토및지역개발 5.56%(6위)로 편성되었음.

․ 증감율을 보면 전년도 대비 환경 22.00%, 교통및물류 13.37%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은 8.62% 감소하였음.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합 계	1,005,969,874	839,408,535	166,561,339	19.84
	일반회계	300,654,414	247,102,667	53,551,747	21.67
	특별회계	705,315,460	592,305,868	113,009,592	19.08
세 출	합 계	2,018,602,394	1,793,331,033	225,271,361	12.56
	일반회계	1,223,737,934	1,120,603,865	103,134,069	9.20
	특별회계	794,864,460	672,727,168	122,137,292	18.6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018,602,394	1,793,331,033	225,371,361	12.56
도시디자인담당관	2,770,828	2,986,843	△216,015	△7.23
도시계획재생과	29,764,797	28,810,614	954,183	3.31
건축지적과	49,464,002	40,465,868	8,998,134	22.24
건설과	67,910,752	38,937,865	28,972,887	74.41
도로관리과	42,822,633	40,839,606	1,983,027	4.86
교통정책과	58,287,302	54,833,010	3,454,292	6.30
대중교통과	186,423,510	160,590,267	25,833,243	16.09
공항확충지원단	1,968,165	1,844,407	123,758	6.71
환경정책과	13,471,650	13,551,412	△79,762	△0.59
물정책과	24,200,906	25,338,172	△1,137,266	△4.49
생활환경과	149,863,665	111,504,497	38,359,168	34.40
산림휴양과	2,965,174	3,174,548	△209,374	△6.60
보건환경연구원	5,624,430	4,976,681	647,749	13.02
상하수도본부	646,053,473	511,198,787	134,854,686	26.38
제주시 교통행정과	17,207,755	16,835,335	372,420	2.21
제주시 차량관리과	29,314,020	30,623,982	△1,309,962	△4.28
제주시 환경관리과	6,595,062	6,141,343	453,719	7.39
제주시 환경지도과	597,401	514,700	82,701	16.07
제주시 생활환경과	67,289,324	65,636,535	1,652,789	2.52
제주시 공원녹지과	30,609,704	26,924,077	3,685,627	13.6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31,180,098	38,819,170	△7,639,072	△19.68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2,775,509	1,974,034	801,475	40.60
제주시 도시계획과	136,004,960	204,154,368	△68,149,408	△33.38
제주시 도시재생과	80,316,194	49,025,902	31,290,292	63.82
제주시 건설과	47,860,448	40,121,683	7,738,765	19.29
제주시 주택과	24,974,321	20,837,552	4,136,769	19.85
제주시 건축과	581,346	613,297	△31,951	△5.2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6,142,426	6,188,505	△46,079	△0.74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51,975,486	46,653,265	5,322,221	11.4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8,715,044	24,295,293	△5,580,249	△22.97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5,978,264	5,324,888	653,376	12.27
서귀포시 도시과	117,978,295	108,610,969	9,367,326	8.62
서귀포시 건축과	10,754,722	9,254,342	1,500,380	16.21
서귀포시 건설과	26,875,121	24,881,202	1,993,919	8.0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3,238,759	26,802,986	△3,564,227	△13.3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6,848	45,028	1,820	4.04

❍ 환경도시위원회 주요 핵심투자 사업으로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에 679억원, 도로보수관리사업에 428억,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4,090억원, 상수도 시설공사 및 관리사업 2,152억원, 하수도 시설공사 및 관리사업 3,085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탄소중립 및 쓰레기 없는 청정 도시조성을 위하여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23억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58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104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142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22억원(제주시 11억원, 서귀포시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제주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10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64억원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사업으로 1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5억원 및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75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319억(제주시 225억, 서귀포시 94억) 등을 편성하였음.

• 제주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주차·교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 제주BRT구축 사업 87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 982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사업으로 88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으로 63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54억원 등을 편성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동광환승시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32억원, 제주시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유료화·복층화 사업으로 248억원, 서귀포시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및 유료화사업으로 42억원을 편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제주시 일방통행 역주행 자동감지 경보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등에 7억원, 서귀포시 교통사고 취약구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에 3억을 편성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 도로 포장의 상태 및 내구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보수공법 등을 결정하고자 “제주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에 3억원 편성

• 민선 8기 미래준비위원회 도민 도정 정책과제로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원 편성

• 동절기 폭설대비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평화로 동광IC제설전지기지 신축공사”에 10억원을 편성

• 제주 지하수의 원천인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에 20억원을 편성

• 1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2억 1,800만원(제주시 1억 3,000만원, 서귀포시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종합적으로 볼 때

❍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물가·고유가의 위기 국면에서 생태환경(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환경보전분담금, 탄소중립, 물, 쓰레기 없는 제주 등)과 지속가능(15분 도시, 도시, 교통 등)한 제주 조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인 만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도시․교통 분야 등은 전년도 대비 12.56% 증액되어, 도 세출 예산 증가율 10.51%보다 높은 비율로 편성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말 조성액은 190억 4,676만원임.

-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인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원부족으로 2017년 이후 전입사례가 없으며,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노후차량 교체사업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 반면 기금사업은 증가하여 재원 감소와 맞물려 기금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원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2023년도 예탁금 10억원 및 예치금 25억원 등 매해 비슷한 수준의 적립으로 조성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사업은 최근 몇 년간 동일한 사업 하나만 추진되고 있어 기금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임.

❍ 성인지예산은 총 46개 사업에 701억 63만원으로, 총 성인지 예산액 2,521억 2,186만원의 27.78%를 차지하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의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따르면,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 환경시설의 특수한 작업환경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샤워시설·화장실 등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성인지 계획 수립 시 성별 수혜분석을 “불특정다수”가 아닌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 아울러 성인지예산은 남녀의 균형있는 수혜를 위해 일부사업에 도입되었으나, 성인지 예산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일부 예산이 아닌 모든 예산에 녹아들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이행강제금 및 민간위탁 횡령 등에 대한 징수가 저조한 실정으로 재산 압류 등 엄격한 제재조치로 적극적인 환수가 필요함.

❍ 부서별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처리지침」(‘2022.1월)에 따르면 위탁비용 산정시 인건비는 생활임금제(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은 부분적으로 유사·중복사항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 편성은 예산낭비의 관행적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사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2022.11월 현재 집행율(30% 이하)이 저조하나 3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적용기준 완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물가·고유가 등 위기상황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예산 편성인 만큼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신규사업은 예산반영 전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경로 의존적 예산편성·집행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