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5.(금) 10:00

- 202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허 문 정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환경보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1,180억 6,800만원보다 19.3% 증액된 1,409억 4,4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979억 6,600만원보다 24.5% 증액된 1,220억 3,9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201억 200만원보다 △5.9%가 감액된 189억 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1,535억 6,862만원보다 24%가 증액된 1,905억 1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1,334억 1,007만원보다 28.4% 증액된 1,713억 8,10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201억 5,855만원보다 △5.1%가 감액된 191억 2,03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21쪽,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48억 3,323만원

- 25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168억 8,198만원

- 26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70억

- 27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4억 7천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7억 7,729만원

- 3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5,651만원,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국고보조금으로,

- 57쪽,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8개 사업 13억 600만원

- 생활환경과 소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13개 사업 471억원 2,804만원

- 58쪽, 산림휴양과 소관 목재제품 품질관리 등 29개 사업 89억 1,918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 70쪽, 생활환경과 소관 제주이관업무지원 2억 300만원 등 3개 사업 27억 2,300만원, 산림휴양과 소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80억 4,400만원 등 3개 사업 85억 400만원

□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 77쪽, 환경정책과 소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1억 6,000만원 등 8개 사업

- 78쪽, 생활환경과 소관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16억 4,300만원 등 2개 사업 17억 4,300만원과 산림휴양과 소관 생활밀착형숲 조성 10억원 등 4개 사업 68억 2,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84쪽 지하수 분야 인건비 지원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15쪽, 지하수 원수대금 115억원

- 27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84쪽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7,100만원과 8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원금회수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490쪽부터 50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35억 5,141만원에서 7,976만원이 감액된 134억 7,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0쪽,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에 6,526만원과 환경교육시범도 추진에 5억 8,772만원,

-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억 9,248만원, 환경교육 문화사업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에 3억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 491쪽,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에 4,292만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1억 1,372만원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운영 및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에 4억 8,177만원,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운영에 1억 4,170만원과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에 2억 5,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4쪽, 자연환경보전관리에 3억 8,045만원과 환경자원총량제 관리 및 보전자원관리에 5,421만원,

-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에 11억 6,576만원, 수렵장 운영 3,201만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 497쪽,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에 26억 6,107만원, 오름이용관리업무 및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에 9억 328만원,

- 제주올레 친환경 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에 6억 2,160만원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2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9쪽, 제주형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 추진 2억 6,793만원,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00쪽,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로 도립공원 보전 관리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501쪽, 기후변화대응 업무 및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 7억 9,373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교육운영에 1억 2,600만원,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및 IUCN 기념숲 관리에 4억 8,458만원, 지자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행정운영경비 및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으로 3억 6,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5쪽부터 509쪽까지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53억 3,817만원에서 11억 3,726만원이 감액된 242억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5쪽 물산업육성 808만원, 용암해수센터 활성화 및 용암해수 스마트 특성화사업에 23억 8,384만원을 계상하였고,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에 34억 5,911만원,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11억 6,881만원,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3억 5,650만원,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12억 120만원,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및 오염예방에 33억 4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08쪽, 행정운영경비 4,134만원과 일반회계 재무활동경비로 29억 7,100만원 및 특별회계 재무활동경비 92억 6,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0쪽부터 523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15억 449만원에서 383억 5,917만원이 증액된 1498억 6,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10쪽, 환경보건 기반 구축 14억 720만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2억 136만원,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및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2,145만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9억 7,79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1,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12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4억 110만원,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및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2억 9,962만원과 미세먼지의 대응 관리 1억 2,766만원

-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및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2억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4쪽, 자원순환사회 및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84억 448만원과 재활용 활성화에 10억 6,951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2,320만원,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 516쪽, 클린제주만들기추진 1,380만원,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에 5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7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제주환경출장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555만원,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 2,736만원,

- 환경오염 배출시설 오염원 관리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17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18쪽,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에 1,19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650억 7,723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162억 7,925만원,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104억 9,613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142억 7,856만원을 계상하였고,

- 매립장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매립장 계근대 관리에 14억 1,720만원과 침출수 처리동 및 매립장 세륜시설 운영관리에 23억 7,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522쪽, 행정운영경비 9,324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16억 7,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4쪽부터 534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1억 7,454만원에서 2억 937만원이 감액된 29억 6,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4쪽,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에 2억 6,080만원, 세계자연유산 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및 도시공원 확충 사업에 5,834만원을 계상하였고,

- 525쪽, 산지관리지원에 477만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에 4,634만원, 산지경영 및 임도,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9억 8,689만원,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8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400만원,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대응능력 강화 및 산림보호 5,444만원, 도민참여형 산림보호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531쪽, 한라생태숲 조성 및 운영 관리에 9억 7,358만원, 숲해설 교육 운영 사업에 5,74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및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사업에 1억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3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입니다.

-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말 27억 7,068만원에서 222만원이 증가한  27억 7,290만원입니다.

□ 120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 기금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전년도 11억 9,460만원보다 1억 1,786만원이 증가한 13억 1,2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21쪽, 수입계획은 총 13억 1,246만원으로

- 징수교부금수입 8억 812만원과 예치금회수 4억 7,069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2쪽 지출계획으로는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에 2,000만원, 그린자전거 교실 운영 2,956만원,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에 1억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1억 5,0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4억 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 123쪽,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정원아카데미 운영사업에 2,400만원, 제주어 유아 숲생태환경 교육에 1,2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숲속의 제주 만들기 전개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4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 2001년부터 적립하여 107억 5,853만원을 조성하고, 79억 8,563만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말 기준 집행잔액은 27억 7,59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 집행잔액은 통합관리기금에 23억원을 예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부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말 14억 7,665만원에서 1,503만원이 증가한  14억 9,168만원입니다.

□ 128쪽,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 기금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은 전년도 26억 673만원보다 5,222만원이 증가한 26억 5,8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29쪽, 수입계획은 총 26억 5,895만원으로

- 예치금회수 9억 7,665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6억 7,938만원, 예탁금이자수입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0쪽, 지출계획으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의 대한 복리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에 1억 6,752만원,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4억 9,725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4,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거 환경개선사업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2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 202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내년까지 총 42억 8,904만원을 조성하고 27억 9,736만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기준 연도말 집행잔액은 14억 9,168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2023년도 환경보전국 예산(안)은 저희 국 현안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제주형 생태계지불제서비스계약, 곶자왈․오름․습지 보전사업,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수자원 보전 사업, 환경기초시설 주민협약사업,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