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11.25.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상하수도본부)

202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Ⅰ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예산안	‘22 예산액	증 감	비율	증감 내역
예 산 규 모			523,749	431,336	92,413	↑21.4%
상수도	소 계		215,201	174,049	41,152	↑23.6%
	수입	사 업 수 입	100,533	86,695	13,838	↑16.0%	◦사용료수익 ↑10,869 ◦상수도신설공사수입↑1,705 ◦수수료수입 ↑2 ◦영업외수익 ↑1,262
		자본적 수입	107,068	83,547	23,521	↑28.2%	◦국고보조금 ↑12,170 ◦원인자·시설분담금수입 ↑1,421 ◦일반(기타)회계전입금 ↑18,795 ◦지방채(기금) △8,900 ◦토지매각수입 ↑35
		유 보 자 금	7,600	3,807	3,793	↑99.6%	◦순세계잉여금 ↑3,303 ◦미수금 ↑490
	지출	사 업 비 용	64,798	55,991	8,807	↑15.7%	◦신설공사비 ↑1,705 ◦동력비 ↑2,412 ◦차입금 이자상환 ↑2,363 ◦경상비 등 ↑2,327
		자본적 지출	148,752	116,649	32,103	↑27.5%	◦국고보조사업 ↑21,323 ◦균특이양사업 ↑16,070 ◦차입금 원금상환 △997 ◦자체사업 등 △4,293
		예 비 비	1,651	1,409	242	↑17.2%	◦긴급복구 등 재정수요 대비
하수도	소 계		308,548	257,287	51,261	↑19.9%
	수입	사 업 수 입	95,750	79,245	16,505	↑20.8%	◦영업수익 ↑16,532 ◦영업외수익 △27 - 일반회계전입금 △1,444 - 기타영업외수익 ↑1,417
		자본적 수입	195,798	155,870	39,928	↑25.6%	◦국고보조금수입 ↑19,491 ◦일반회계 지원 ↑25,565 - 타회계건설보조금 ↑20,929 - 기타자본잉여금 ↑4,636 ◦시설분담금 ↑1,975 ◦지방채(기금) △7,100 ◦물품매각수입 △3
		유보자금	17,000	22,172	△5,172	△23.3%	◦미수금 ↑4,800 ◦순세계잉여금 △9,972
	지출	사 업 비 용	85,696	76,204	9,492	↑12.5%	◦인건비 △369 ◦직무수행경비 ↑26 ◦퇴직급여등 ↑161 ◦연금부담금등 ↑476 ◦포상금 △32 ◦동력비 ↑897 ◦이자 상환 ↑1,433 ◦경상사업 ↑6,900
		자본적 지출	220,286	179,206	41,080	↑22.9%	◦이익정산금 △15 ◦원금 상환 ↑4,333 ◦국비사업 ↑37,815 ◦자체사업 △1,146 ◦국고보조반환금 ↑93
		예 비 비	2,566	1,877	689	↑36.7%	◦긴급복구 등 재정수요 대비

Ⅱ		2023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예산(안)	‘22 예산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215,201	174,049	41,152	◎ 규모 : 증 23.6% ◦사업수익 : 100,533백만원 ( 46.7%) ◦자본적수입 : 107,068백만원 ( 49.8%) ◦유보자금 : 7,600백만원 ( 3.5%)
	사 업 수 익			100,533	86,695	13,838
		영 업 수 익		95,826	83,250	12,576
			사용료수익	86,412	75,543	10,869	◦가 정 용 : 28,830 ◦대 중 탕 용 : 533 ◦일 반 용 : 55,137 ◦산업·공업용 : 1,912
			급․배수공사수익	9,300	7,595	1,705	◦상수도신설공사수입 : 9,300
			기타영업수익	114	112	2	◦수질검사 수수료 : 36 ◦급수공사 수수료 : 78
		영업외수익		4,707	3,445	1,262
			이자수익	650	200	450	◦공금예금 이자수입 : 250 ◦정기예금 이자수입 : 400
			타회계전입금	3,874	3,164	710	◦일반회계전입금(수도요금감면) : 981 ◦타특별회계전입금(하수도위탁수수료) : 2,683 ◦일반회계지원금(경상균특이양) : 51 ◦타특별회계지원금(차입금이자지원 등) : 159
			기타영업외수익	183	81	102	◦임대관리수입 : 4 ◦불용품 매각수입 : 50 ◦기타영업외수입 : 129
	자본적수입			107,068	83,547	23,521
		유형자산처분		35	0	35	◦토지 매각수입 : 35
		비유동부채수입		30,000	38,900	△8,900	◦지역개발기금 : 19,000 ◦금융기관차입금 : 11,000
		시설분담금		1,789	1,818	△29
		국고보조금		36,017	23,847	12,170	◦노후상수도정비사업(5건) : 27,764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3건) : 7,562 ◦스마트지방상수도지원사업(1건) : 228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1건) : 463
		타회계건설보조		32,432	14,082	18,350	◦일반회계전입금(자본균특이양) : 17,404 ◦일반회계전입금(재정지원) : 15,000 ◦일반회계전입금(전기차구입보조금) : 28
		공사부담금수입		6,350	4,900	1,450	◦원인자부담금 수입 : 6,350
		기타자본잉여금수입		445	0	445	◦타특별회계지원금(차입금원금지원) : 445
	유 보 자 금			7,600	3,807	3,793
		순세계잉여금		6,000	2,697	3,303	◦´22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 6,000
		전년도미수금		1,600	1,110	490	◦과년도 수도사용료 등 미수금 : 1,600

나.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예산(안)	‘22 예산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215,201	174,049	41,152	◎ 규모 : 증23.6% ◦필수경비 : 57,939 (26.9%) ◦경상사업 등 : 23,707 (11.0%) ◦투자사업 : 131,904 (61.3%) ◦예 비 비 : 1,651 ( 0.8%)
	필수경비				57,939	53,924	4,015
		인력운영비			15,429	15,579	△150
			인건비		14,232	14,725	△493
				보수	6,288	6,386	△98	◦일반직 보수 : 6,288
				기타직보수	1,391	1,544	△153	◦청원경찰 보수 : 1,391
				무기계약직	4,168	4,530	△362	◦공무직 보수 : 4,168
				기간제근로자	2,385	2,265	120	◦기간제근로자 보수 : 2,385
			직무수행경비		369	351	18	◦직무수행경비 : 369
			퇴직급여		828	503	325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 828
		이익정산금			357	357	-	◦맞춤형 복지경비(일반회계전출) : 357
		포상금			592	616	△24	◦포 상 금 : 58 ◦성과상여금 : 534
		연금부담금등			2,625	2,213	412	◦연금부담금 : 2,116 ◦건강보험부담금 등 : 509
		동 력 비			18,542	16,131	2,411	◦취·정수장 등 전력사용료 : 18,542
		채무상환			20,394	19,028	1,366
			이 자		3,903	1,540	2,363	◦금융기관차입금 이자 상환 : 2,820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 758 ◦통합관리기금 이자 상환 : 325
			원 금		16,491	17,488	△997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 3,941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 12,550
	신설공사비				9,300	7,595	1,705	◦신설공사비 : 9,300
	경상사업				14,407	12,317	2,090	◦일반운영비 : 6,400 ◦재료비 : 1,276 ◦수선유지교체비 : 5,703 ◦기타 경상경비 : 898 ◦민간경상사업보조 : 130
	투자사업비				131,904	98,804	33,100
		국고보조사업			63,143	41,820	21,323	◦노후상수도 정비사업(5건) : 50,528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3건) : 10,803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1건) : 759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구축(1건) : 1,053
		균특이양사업			24,864	8,794	16,070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 3,546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3,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2,858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 12,174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사업 : 3,286
		자체사업			42,676	48,190	△5,514	◦자체사업 : 42,104 ◦자산취득비 등 : 572
		반환금			1,221	-	1,221	◦원인자부담금 반환 : 1,100 ◦국고보조금 반환 : 121
	예비비				1,651	1,409	242	◦긴급복구 등 재정수요 대비, 기준액 확보(예산의 0.8%)

Ⅲ		2023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가.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예산안	‘22 예산액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308,548	257,287	51,261	◎ 규모 : ↑19.9% ◦사업수익 : 95,750(31.0%) ◦자본적수입 : 195,798(63.5%) ◦유보자금 : 17,000(5.5%)
	사 업 수 익			95,750	79,245	16,505
		영 업 수 익		76,728	60,196	16,532
			사용료수익	76,077	59,584	16,493	◦가정용 29,018 ◦일반용 44,150 ◦대중탕용 2,434 ◦산업용 475
			기타영업수익	651	612	39	◦위생처리장(6개소) 처리수수료 651
		영업외수익		19,022	19,049	△27
			일반회계전입금	16,833	18,277	△1,444	◦일반회계 재정지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14,000 -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 2,833
			이자수익	700	700	0	◦예금 이자 698 ◦기타 이자 2
			기타영업외수익	1,489	72	1,417	◦기타임대수입 20 ◦불용품매각수입 3 ◦변상금및위약금 43 ◦기타영업외수입 1,423
	자 본 적 수 입			195,798	155,870	39,928
		국고보조금수입		74,414	54,923	19,491	◦하수관로 BTL 임대료 22,279(증 5) ◦하수관로 정비사업 33,629(증 12,445)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7,067(증 6,324) ◦소규모 통합원격관리체계 341(증 19) ◦(균특)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040(증 640) ◦(기금) 탄소중립프로그램 58(증 58)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6,487	35,558	20,929	※일반회계 재정지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분 54,219 - 하수관로 BTL 상환 12,389(△ 127) - 하수관로 정비 35,279(증 20,332) - 하수처리장 증설 3,978(△ 777) - 소규모 통합원격관리 146(증 8) - 농어촌 하수도(균특) 2,427(증 1,493) ◦환경기초시설 주변 보조금 2,268
		기타자본잉여금수입		16,530	11,894	4,636	◦일반회계 재정지원 - 지방채 원금상환 지원 16,530
		시설분담금		14,367	12,392	1,97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367
		지역개발기금차입		1,000	11,100	△10,100	◦하귀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
		금융기관차입금		19,000	25,000	△6,000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6,5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12,500
		통합관리기금차입		14,000	5,000	9,000	◦하수처리장 증설 어업피해보상 10,000 - 제주시 5,600, 서귀포시 4,400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
		물품매각수입		0	3	△3	◦차량 매각계획 없음
	유 보 자 금			17,000	22,172	△5,172
		미수금		12,000	7,200	4,800	◦영업미수금(과년도 사용료) 1,000 ◦기타미수금(과년도 부담금 등) 11,000
		순세계잉여금		5,000	14,972	△9,972	◦(참고) ‘21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826

나.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예산안	‘22 예산액	증 감	예산(안) 주요내역
합 계				308,548	257,287	51,261	◎ 규모 : ↑19.9% ◦필수경비 : 107,014(34.68%) ◦투자사업 : 198,968(64.48%) ◦예 비 비 : 2,566(0.84%)
	필수경비			107,014	93,204	13,810
		인 건 비		12,185	12,554	△369
			일 반 직	7,706	8,116	△410	◦일반직
			기타직	466	489	△23	◦청원경찰
			공 무 직	2,566	2,639	△73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1,447	1,310	137	◦기간제근로자
		직무수행경비		410	384	26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3 ◦직급보조비 273 ◦특정업무경비 124
		퇴직급여 등		559	398	161	◦공무직 퇴직급여 554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5
		연금부담금등		2,593	2,117	476	◦연금부담금 2,120 ◦국민건강보험부담금등 473
		이익정산금		298	313	△15	◦맞춤형 복지제도 비용(일반회계 전출금)
		포상금		528	560	△32	◦성과상여금
		동력비		10,246	9,349	897	◦전기 사용료
		채무 상환		26,730	20,964	5,766
			원 금	21,020	16,687	4,333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2,020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9,000
			이 자	5,710	4,277	1,433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502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472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1,736
		경상사업		53,465	46,565	6,900	◦일반운영비 5,377 ◦여비 277 ◦업무추진비 70 ◦연구개발비 20 ◦일반보전금 109 ◦재료비 5,904 ◦수선유지비 22,142 ◦배상금 73 ◦민간경상·민간위탁 16,140 ◦전기손익수정손실 670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2,683
	투자사업비			198,968	162,206	36,762
		국고보조		153,930	116,115	37,815	◦하수관로정비(19개) 81,648 ◦하수처리장증설(3개) 7,374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6,171 ◦탄소중립프로그램(기금) 115 ◦소규모통합원격관리 487 ◦농어촌하수도정비(균특) 3,467 ◦하수관로 BTL임대 34,668
		자체사업		44,890	46,036	△1,146	◦민간자본이전 10,273 ◦자산취득비 2,401 ◦자체사업(시설비) 22,224 ◦공기관위탁사업비 9,992 - 어업피해보상 제주시 5,627 서귀포시 4,365
		국고보조반환금		148	55	93	◦2021년도 BTL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반환금
	예 비 비			2,566	1,877	689	◦긴급복구 등 재정수요 대비(예산의 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