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 11. 29.(화) 10:00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제주시정 청정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승 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박 동 헌  환경지도과장입니다.

- 부 기 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김 석 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양 경 수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 고 미 숙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2억 9,446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98억 2,851만원 보다

7.4%가 증가한

14억 6,5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390억 4,71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400억 986만원보다

0.7%가 감소한

9억 6,2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업명세서 제1권 10쪽 사용료수입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3억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3,000만원,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14억원, 11쪽 절물자연휴양림 주차요금 수입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13쪽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 1억 1,653만원, 도시공원점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410만원,

봉개매립장 매립가스 사용료 2,000만원, 절물자연 휴양림 시설 사용료 6억원, 14쪽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쪽 수수료수입은

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120억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20억 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배출 수수료 12억 7,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 14억 4,384만원,

환경시설관리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750만원,

- 23쪽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등으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3쪽 기타수입으로 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품회수선별지원금 등 5,347만원,

36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시설관리소 음폐수 유분 사용료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 43쪽 환경지도과 환경법위반 과태료 5,000만원,

48쪽 부담금으로 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 259쪽부터 267쪽까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65억 9,506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1억 4,134만원보다 7.4% 증가한 4억 5,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59쪽부터 261쪽까지 녹색기반구축사업에는 오름ㆍ습지ㆍ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14억 3,000만원,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보호, 환경보전활동지원 등에 15억 4,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1쪽부터 263쪽까지 환경수도조성사업에는 생태 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등에 1억 8,516만원,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에 1억 5,500만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1억 6,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에 9,770만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2억 7,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3쪽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해양도립공원운영에 2억 7,800만원, 해양도립공원 지역개발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 264쪽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자 공중화장실 관리에  8,604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4억 7,000만원,

재래식화장실 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4쪽부터 266쪽까지 온실가스감축사업에는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에 8,000만원, 녹색생활실천  6,460만원, 지구의날 기념행사 추진에 4,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6억 3,201만원,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8쪽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환경지도과의 총 예산은 5억 9,7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1,470만원보다 16.1% 증가한 8,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68쪽부터 270쪽까지 대기개선 및 오염예방활동을위하여 환경오염물질원 지도단속에 4,583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에 1억 2,0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원,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9,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0쪽부터 271쪽까지 환경보전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에 7,417만원, 사업장폐기물관리에 1,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2쪽부터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672억 8,93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56억 3,653만원보다 3.3% 증가한

16억 5,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72쪽부터 274쪽까지 클린청소행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5,313만원, 청소행정 관리에 2억 8,414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에 12억 366만원, 생활계방치폐기물 처리에 2억 7,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4쪽부터 275쪽까지 청소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에 81억 3,103만원, 청소차량 관리에 17억 8,308만원, 대형폐기물 수거관리에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5쪽부터 276쪽까지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에 3억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12억 1,174만원,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에 35억 8,500만원, 유지관리비에 85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6쪽부터 279쪽까지 자원 재활용 세부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장려사업에 11억 2,630만원, 업사이클링센터 설치 및 운영 2억 5,440만원, 영농폐기물관리 등에 3억 6,99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에 32억 8,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9쪽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135억 3,500만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 279쪽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 미화원 인력운영비 220억 6,973만원,

생활환경과 기본경비로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2쪽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총 306억 9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9억 2,408만원보다 13.7% 증가한 36억 8,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82쪽부터 285쪽까지 녹지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은 도시숲 조성 11억 3,1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2억 5,000만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5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70억원, 스마트가든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관리 8억 7,156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10억 9,000만원, 나무은행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에 9,500만원, 도시녹지관리원 4억 1,800만원, 꽃길조성에 7억 7,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5쪽부터 290쪽까지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2억 5,000만원, 큰나무조림 및 지역특화조림 등 5개 사업 10억 3,414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2억 257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제주 임산물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0쪽에서 295쪽까지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을 위해 산불방지시스템강화와 산불방지대책 등에 7억 3,755만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 10억 6,229만원,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에 4억 6,416만원, 숲길조성관리, 산림자원조성 및 육성 등에 3억 9,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5쪽부터 299쪽까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일반병해충 방제에 21억 6,475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 17억 2,945만원, 미세먼지저감등 공익숲 가꾸기 22억 4,554만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에 4억 7,822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1억 4,4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9쪽에서 302쪽까지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11억 1,779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에  19억 4,50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에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10개 사업에 29억 3,0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2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4쪽부터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의 총 예산은 311억 8,0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8억 1,917만원보다 19.7% 감소한

76억 3,9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04쪽에서 309쪽까지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매립장 운영관리에 44억 4,101만원, 봉개매립장 전기 및 소방, 계근대관리에 11억 4,641만원, 시민환경체험센터관리에 4,202만원을 편성하였고,

봉개재활용 시설 관리 22억 8,543만원, 스티로폼 및 폐비닐 처리 시설 관리 4억 541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관리에 2억 6,040만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21억 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9쪽부터 312쪽까지 제주환경시설 관리 세부사업은 봉개매립시설 관리 6억 4,364만원,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사업 5억 769만원,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세륜시설 등 2건에 40억 3,775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에 73억 8,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2쪽에서 316쪽 읍면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매립장 운영 28억 7,012만원, 동부매립장 운영  5억 7,262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5,723만원, 읍면 매립장 정비사업에 40억 1,600만원,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318쪽부터 325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의 총 예산액은 27억 7,5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7,403만원보다 40.6%가 증가한 8억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318쪽에서 323쪽까지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해서 절물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및 관리운영에 7억 9,810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4억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에 1억 5,000만원,  숲길조성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 2,310만원,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6,345만원,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 등 3개 사업에 3억 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23쪽에서 325쪽까지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노루생태관찰원 운영에 1억 2,893만원, 자연학습장 조성 4억 7,28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편성된 2023년도 예산안은

-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여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

-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녹지 및 산림 휴양공간을 확충하여

-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 2023년도 청정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