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22. 11. 28.(월)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창 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주 현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 양 창 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 현 민철  건설과장입니다.

- 고 휘 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2,088억 9천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228억 6천4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860억 2천7백만원이며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27.56%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899억 6천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729억 6천9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69억 9천2백만원이며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27.45% 증가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명세서 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임대료 수입으로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7쪽, 도로사용료 1억 2천만원,

- 26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532억원,

- 27쪽,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 8천만원,

- 28쪽에서 2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5백만원, 토지관리특별회계 3천만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억원,

- 3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외수입으로 1천만원,

- 37쪽에서 38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4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천1백만원,

토지관리특별회계 17억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52쪽 ~ 68쪽,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등 도시건설국소관 25개 국고보조사업에 1,222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92쪽 ~ 95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11건에 289억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44쪽에서 447쪽까지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으로

- 총 297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에 12억 5천9백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4천만원,              원도심 재생사업에 4억 4천3백만원,

제주혁신도시 발전사업에 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기본경비 및 도시계획상임기획운영 등에 4억 1천6백만원,

-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7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8쪽에서 454쪽까지는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총 494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건축행정의 건실화 구축을 위해 7억 8천1백만원,

-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효율화와 공동주택 운영관리비로 1억 4백만원,

-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2억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토지업무의 투명화 추진을 위한 토지관리 특별회계에

16억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도민 주거안정 추진에 291억 9천5백만원,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30억 7백만원,

주거사업 지원을 위해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등을 위하여 5건에    57억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5쪽에서 459쪽까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 총 67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2억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을 위해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50억원, 서성로 개설사업에 40억원, 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0억원,           제안로 개설사업에 30억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50억원 등     총 209억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회천-신촌 건설공사 41억 7천5백만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38억,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238억 2천9백만원,

일주도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10억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20억원,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 건설공사 100억원 등

총 466억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60쪽에서 473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 총 428억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로관리과 기본경비 등 제주도로관리단 지원에 1억 7천9백만원,

- 제주구국도 유지운영을 위한 사업에 27억 5천3백만원,

-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를 위해 30억 9천7백만원,

- 지방도 유지운영에 20억 5백만원과

-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을 위해 5억 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또한,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을 위해 167억 4천5백만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39억원 등 도로보수 관리사업에 총 206억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로안전 정비를 위하여 구국도 유지보수에 25억 5백만원, 구국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12억 5백만원과,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국도 및 지방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0억 1천만원 등 총 13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43쪽부터 150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 이 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2014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9억 6천만원,

예치금 회수 26억 5천4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8백만원으로

총 77억 6천3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 민선8기 핵심과제 ‘15분 도시 제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과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의 실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구국도 및 지방도 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 우선의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등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