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22. 11. 29.)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청정환경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 올 한해 목표하시던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아울러 항상 서귀포시 청정환경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는 청정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오상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 금년도 예산 71억 9천9백만원과 비교하여

약 24.9%인 17억 9천3백만원이 증가한

89억 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 도립공원 입장료  5억 1천4백만원

❍ 폐기물처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40억 8백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5억 2천8백만원

❍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5억 7천6백만원

❍ 재활용품 분리선별 판매수입  14억 5천만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원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입장료 수입  1억 9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 예산안 규모는

❍ 일반회계는 694억 8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133억 2천3백만원으로

❍ 금년도 본예산 824억 6천1백만원 대비

약 0.42%인 3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한

828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1조 2천5십9억 9백만원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Ⅲ권 303부터 315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61억 8천8백만원 대비

약 0.74%인 4천6백만원이 감액된

61억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예산으로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에 13억원

- 용천수, 습지 생태연못 복원사업에 5억원 등

❍ 금년도 예산 43억 4천6백만원보다 7억 6천4백만원이 감액된 35억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감액 사유로는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1억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4억 1천7백만원 등

❍ 금년도 8억 1백만원보다 1천8백만원이 증액된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사업 1억원

- 기후변화 취약가구 차열조성사업 1억원

- 탄소포인트제 운영 3억 2천8백만원

❍ 금년도 4억원보다 4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된

8억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억 8천5백만원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1억 2천만원

-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1억 1천8백만원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1억 2천만원 등

❍ 금년도 5억 9천2백만원보다 2억 2백만원이 증액된 7억 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부터 331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466억 5천3백만원과 비교하여 약 11.41%인  53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된 519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예산으로

-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12억 7천6백만원

-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에 28억 3천9백만원

-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10억 1백만원

- 가로청소 및 환경정비강화 대체인력 예산으로 40억 5천5백만원 등

❍ 금년도 84억 5천5백만원보다 22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 생활쓰레기 배출 클린하우스 운영 3억 7천2백만원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20억 6백만원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운영에 2억 1천만원 등

❍ 금년도 28억 4천3백만원보다 1억 1백만원이 증액된 29억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매립장 시설관리 예산으로

- 매립장 운영관리에 11억 7천5백만원

- 쾌적한 매립장 조성 2억 5천9백만원 등

❍ 금년도 16억 8천5백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15억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예산으로

- 폐기물 수집 활성화 14억 5천1백만원

- 농어촌 폐비닐 수거 지원 6억원

-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운영 1억 3천7백만원

- 음식물자원화 시설운영 17억 3천만원 등

❍ 금년도 40억 7천5백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40억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읍면환경시설 관리 예산으로

- 읍면매립장 시설관리 2억 1천1백만원

- 읍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9천만원 등

❍ 금년도 4억 7백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3억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예산으로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74억 2천만원

-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에 3억 2천8백만원 등

❍ 금년도 72억 9천3백만원보다 5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된 78억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을 위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에 74억 9천9백만원

- 자원순환시설 운영 41억 8천1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 6억 4천6백만원 등

❍ 금년도 111억 7천9백만원보다 13억 2천4백만원이 증액된 125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2부터 35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 금년도 242억 9천5백만원 대비 약 22.97%인

55억 8천만원이 감액된 187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공원녹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 도시숲 조성 12억원

- 도시 바람길숲 조성 2억 5천만원

- 생활밀착형 숲 조성 5억원

- 녹지공간 확충사업 5억 3천7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도시 만들기 6억 7천7백만원

- 도시공원 정비운영 9억 5천6백만원

- 강정마을 공원 조성 5억원

-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6억원 등

❍ 금년도 139억 8천 9백만원보다 54억 5천2백만원이 감액된 85억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관리 예산으로

- 큰나무조림사업 7억 2천2백만원

- 정책숲가꾸기 17억 1천2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22억 4천5백만원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6천9백만원

- 유통구조개선 2억 3천8백만원 등

❍ 금년도 62억 1천3백만원보다 1억 3천2백만원이

감액된 60억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 예산으로

- 산림병해충 방제 20억 4천4백만원

-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 5억 1천3백만원

-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11억 4천9백만원 등

❍ 금년도 40억 3천1백만원보다 1천4백만원이 증액된 40억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4부터 362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 금년도 53억 2천4백만원 대비 약 12.27%인

6억 5천3백만원이 증액된 59억 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산림자원 보호관리 예산으로

- 치유의 숲 운영 6억6천3백만원

- 치유의 숲 보완 및 숲길 조성관리 8억 5천만원

- 무장애 나눔길 조성 16억원 등

❍ 금년도 31억 9천4백만원보다 6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38억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예산으로

- 서귀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운영 9억 7천8백만원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8억 2천만원

-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에 1억 7천3백만원 등

❍ 금년도 19억 9천2백만원보다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19억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